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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코로나19 상황 앵커브리핑으로 전해드립니다.동행복권파워볼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13명으로 300명을 넘겼습니다.

신규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8월29일 이후 81일 만인데요.

국내 발생이 245명, 해외 유입은 68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91명, 경기 81명 등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이 외에 경북과 전남 등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신 개발 상황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정부는 최근 성과를 내고 있는 선도 기업들과 공급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며 내년까지 3천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의 백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과거 확진자 대부분이 특정 집단에서 대규모로 발생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삶의 현장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우려했는데요.

서울 도봉구 소재 의류업 작업장 관련해서 종사자 3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확진자는 15명입니다.

서울 송파구 지인 여행모임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18명이 확진됐습니다.

수도권 온라인 친목 모임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20명이 확진됐는데, 역학조사 결과 지난 7일 오프라인 모임을 하고 가족과 지인 등으로 추가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부터 서울과 경기, 광주광역시, 그리고 강원도 철원에서 거리 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올라갑니다.

수도권 중에서 인천은 오는 23일부터 1.5단계로 올라가고, 다만 강화군과 옹진군은 1단계가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시설에선 이용 인원수가 제한되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도 의무화됩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스크를 쓴 채 경기를 보는 관중들, 좌석은 한 칸씩 띄어 앉았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 50%의 관중만 입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밀집도는 1.5단계가 시작되는 오늘(19일)부터는 30%로 줄여야 합니다.

또 대부분 시설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수가 줄어듭니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특히 이 가운데 클럽 등 유흥시설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도 밤 9시 이후엔 운영 금집니다.

노래연습장은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한 번 이용한 방은 소독하고 30분 뒤에 사용해야 합니다.

식당과 카페의 시설면적이 50㎡ 이상이면 테이블 간격을 1m로 띄우거나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관리시설 14종도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이 가운데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일행 간에 좌석을 띄어야 합니다.

또,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밖에 500명 이상 모임이나 행사에서는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구호와 노래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행동을 하는 집회와 시위, 대규모 콘서트, 그리고 축제와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의 30% 이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학교도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줄여야 하고, 국공립 체육시설과 박물관 등도 50% 이내로 인원을 줄여야 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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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부, 오늘부터 수능날까지 2주간 특별방역기간 
학원, 스터디카페, PC방, 노래방 등 방역 강화
학원·교습소서 코로나19 전파되면 학원 정보 공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수능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18일 오전 서울 종로학원 강북본원 앞에 QR코드 체크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수능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18일 오전 서울 종로학원 강북본원 앞에 QR코드 체크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2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수능 당일까지 2주간을 ‘수능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방역을 강화한다.엔트리파워볼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능 당일인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한다. 수험생 49만 3,000명이 몰리는 수능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선 미리 방역망을 두텁게 다져놔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질병관리청은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공동 상황반’을 운영한다. 교육청과 지역 보건소는 코로나19 실시간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관리반’을 구성한다.

학원, 스터디카페, PC방, 노래방 등 수험생이 자주 드나드는 시설의 방역은 한층 강화된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학원·교습소, 지방자치단체는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방역을 점검한다.

고3 학생과 졸업생 등 수험생이 다니는 학원·교습소 안에서 코로나19 전파가 일어날 경우 학원 이름, 감염 경로, 사유 등이 교육부 홈페이지에 한시적으로 공개된다.


수능 1주일 앞두곤 대면 교습 자제 권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주 앞둔 18일 오전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텅 빈 경기 수원시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교사가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이한호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주 앞둔 18일 오전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텅 빈 경기 수원시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교사가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이한호 기자

수능 1주 전인 26일부터는 고등학교 등 시험장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면수업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에는 대면 교습 자제를 당부하고 수험생에게도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파워볼사이트

수능을 2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는 점차 거세지고 있다. 서울, 경기, 광주 지역 전체와 강원 일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날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됐다. 전남 순천·광양·여수시 등 일부는 선제적으로 1.5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현재 교육부는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수능을 다시 연기하는 일은 없을 거란 입장이다.

이달 들어 17일까지 하루 평균 고등학생 5,093명이 보건당국에 의한 자가격리, 등교 전 자가 진단, 등교 후 의심 증상으로 등교하지 못했다. 9월(4,357명), 10월(4,008명)보다 많아지고 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경기내륙·강원영서북부 등 최대 100mm 이상 비
아침 최저 15~19도, 낮 최고 16~23도 예상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희궁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희궁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목요일인 19일에는 전국 곳곳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 최대 예상 강수량은 100㎜ 이상이다.

기상청은 이날(19일) 전국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북한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난다고 예보했다.

서울, 경기도, 강원영서북부, 충남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영서남부와 충북, 전라도에는 오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할 전망이다.

경상도와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 전라도, 경북북부내륙, 경남남해안, 지리산부근, 제주도남부와 산지, 서해5도 30~80㎜다. 경기내륙, 강원영서북부, 충남남부, 전북북부에는 100㎜ 이상까지 쏟아질 수 있다.

강원동해안과 경상도(경북북부내륙·남해안·지리산부근 제외), 제주도(남부·산지 제외), 울릉도, 독도는 10~50㎜의 비가 예상된다.

강한 바람도 예상된다. 제주도산지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해안과 강원영동, 경상해안에도 바람이 35~60㎞/h(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19도, 낮 최고기온은 16~23도로 예상된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Δ서울 18도 Δ인천 17도 Δ춘천 17도 Δ강릉 19도 Δ대전 19도 Δ대구 17도 Δ부산 18도 Δ전주 19도 Δ광주 18도 Δ제주 21도, 낮 최고기온은 Δ서울 18도 Δ인천 17도 Δ춘천 17도 Δ강릉 23도 Δ대전 19도 Δ대구 20도 Δ부산 20도 Δ전주 21도 Δ광주 20도 Δ제주 24도다.

원활한 대기 순환과 비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해·동해 전 해상 앞바다에서 1.0~3.5m로 일겠다. 서해와 남해 먼바다에서는 최고 4.0m, 동해 먼바다에서는 최고 5.0m로 예상된다.

hahaha8288@news1.kr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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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온 불법체류 여성이 병원에 가지 않고 홀로 낳은 아이가 생후 2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형사11부 손주철 판사)은 아이를 낳은 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기를 사망에 이르게 해 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태국 국적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추방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세상 떠난 아이

A 씨는 2018년 5월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체류 기한인 8월까지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습니다. A 씨는 마사지업에 종사하다 손님으로 온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했고, 지난 3월 어느 날 밤 8시에 출산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아이의 탯줄을 자르고 티슈로 몸과 얼굴을 닦는 한편,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 바닥에 큰 수건을 깔고 다른 수건에 눕혔습니다. 하지만 모유 수유를 하거나 영양 공급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고, 당장 급하지 않은 방과 화장실 청소에 오랜 시간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밤 10시쯤 A 씨가 아이의 코에 손을 대 보았을 때 아이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지만, A 씨는 119에 신고하는 등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 “한국말 몰라 도움 요청 못 해”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출산 당일까지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아이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한국말을 할 줄 몰라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마사지 업소 업주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업주가 도움을 주지 않아 병원에 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적극적으로 살리려고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한 점,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 A 씨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한국인과 태국인 지인들과 연락을 하고 있어 이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봤을 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었음에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 “추방 우려… 한국서 아이 양육하기 어려웠을 것”

재판부는 A 씨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불법체류자 신분이 발각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사건 당시 A 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홀로 마사지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아이를 출산해서 한국에서 양육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법원은 A 씨가 추방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고 A 씨 스스로도 이 사건 이후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아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불법체류 신분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유기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몽골인 여성이 낳은 아이가 방치된 채 숨졌고, 2016년에도 대구의 한 화장실에서 생후 1개월이 채 안 된 여아가 유기된 채 발견됐습니다.

■ ‘그림자’, 미등록 이주 아동

만약 A 씨의 아기가 살아 있다고 해도 한국에서 살아가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은 부모가 불법 체류자인 경우 자녀도 불법 체류자로 봅니다. 흔히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출생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외국인 등록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연히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예외가 됩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국내 미등록 이주 아동은 최대 1만 3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나마 최소한의 교육권이 보장됩니다. 미등록 체류 사실이 적발돼도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한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불법체류 학생의 학습권 지원방안’ 지침에 따라 퇴거가 유예된 것일 뿐, 현행법상 졸업 이후에는 단속 시 강제퇴거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이들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를 중단하고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심사 제도를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1972년 10월유신 후 첫 대학 공안사건이었던 ‘고려대 NH회’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노중선(80)씨가 4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됐던 노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노씨는 1970년대 초 고려대 학생들의 광산 현장실습을 도왔다가 유신반대 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누명을 쓰고 중앙정보부에 붙잡혀갔다. 학생들을 탄광 노동운동에 투입하는 등 ‘NH회’라는 지하조직을 중심으로 정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꾀했다는 이유였다.

중앙정보부는 당시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노씨를 강제 연행했고, 노씨는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3년 노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이 형은 1974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노씨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에서 일하며 알고 지내던 학생들을 도와줬을 뿐이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내란을 선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심 재판부는 “구금된 이후 가혹행위를 당하고 변호인과의 접견도 금지돼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NH회 사건’으로 노씨와 함께 기소된 함상근씨 등은 지난 2013년 재심을 청구해 2017년 무죄를 확정받았고, 사건에 연루된 정진영씨도 최근 무죄가 확정됐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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