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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회의서 결론 못 내..오후 2시부터 3차 회의
여야 모두 합의해야 최종 후보로..힘 겨루기
與, 결론 안 나면 野 비토권 없앨 법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임정혁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임정혁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해 18일 한자리에 모인다.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파워볼실시간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제3차 회의를 개최한다.

추천위 심사 대상에 오른 후보자는 10명이다. 여당 측 추천 후보자는 2명이다. 판사 출신의 전종민 변호사와 권동주 변호사다. 야당 측 추천 후보자는 3명이다. 검사 출신의 석동현·김경수·강찬우 변호사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 출신의 전현정 변호사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검사 출신의 최운식 변호사를 추천했다. 또 다른 당연직 추천위원인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 등 3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 13일 2차 회의를 열어 8시간여 동안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후보자에 오를 2명을 추리지 못했다. 정치적 중립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후보부터 소거하는 방식인 만큼 후보군이 좁혀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논의의 진전은 없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3. photo@newsis.com

3차 회의에서도 10명의 후보를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여당은 검사 출신 공수처장에 부정적 시각을, 야당은 수사 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 공수처장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어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종 후보자가 되려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 합의 없이는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할 수 없는 구조다. 3차 회의에서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홀짝게임

최종 후보자 2명이 추려질 거라는 기대도 없지는 않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추천위가 후보를 많이 압축하고 있는 것 같다. 해서 내일까지 안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있지는 않다”라며 “후보를 내주길 바라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천위 3차 회의를 인내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날까지 대통령에게 올릴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여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처리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최종 후보자 선정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법사위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 있다”라고 상기했다.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국회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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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아마존 단독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다 죽는다”..제휴 엄명
5년전부터 직진출 타진한 아마존..일본도 직진출해 1위 꿰차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신건웅 기자 = 최근 SK텔레콤과 아마존의 ‘깜짝 동맹’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아마존의 ‘한국 직진출’을 사실상 막기 위해 1년간 공들여 추진한 결과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커머스 공룡’ 아마존이 직접 진출할 경우, 국내 유통시장에 충격이 불가피해 11번가를 자회사로 둔 SK텔레콤이 전략적으로 접근해 아마존과의 ‘공생’을 끌어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전세계로 뻗어있는 아마존이 통신사와 손잡고 특정국가를 공략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파워볼실시간

◇직진출 추진한 아마존…박정호 SKT 사장 “인천상륙작전을 막아라” 18일 업계에 따르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아마존이 단독으로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 가뜩이나 어려운 이커머스 시장의 피해가 너무 커, 1년 동안 공들여 아마존을 잡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정호 사장은 아마존의 직진출을 ‘인천상륙작전’에 비유하며 아마존이 혼자 인천상륙작전을 하면 우리가 다 죽는 것이라 아마존과의 제휴 성사라는 엄명을 내렸다.

이번 SK텔레콤과 아마존의 제휴가 알려지자 업계는 11번가를 화려하게 비상시키고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적 제휴 정도로만 해석했지만 실제로는 아마존의 무차별 공습을 막기 위한 박정호 사장의 ‘빅픽처’가 작용한 전략적 승부수였다는 것.

SK텔레콤에 정통한 관계자는 “박정호 사장은 아마존이 국내에 직접 진출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자회사 11번가는 물론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충격이 상당할 것을 우려했다”며 “이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임직원들에게 엄명을 내려 아마존과의 협력을 준비하도록 했고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이번 협력을 성사시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마존(사진 AFP)@뉴스1
아마존(사진 AFP)@뉴스1

◇5년 전부터 韓 노린 아마존, 일본도 직진출해 시장 1위 라쿠텐 제쳐 아마존은 지난 2015년부터 한국 진출을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진출 방식도 직접 법인을 세우는 전략을 펼쳐왔다. 실제 지난 2000년 일본 진출 때도 ‘아마존재팬’을 세우고 온라인 쇼핑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야후재팬’과 ‘라쿠텐’이 선두사업자였지만 후발주자인 아마존은 일본 진출 후 급성장해 1위 사업자로 올라섰다.

현재 아마존은 20개 국가에서 온라인 커머스 사업을 벌이고 있다. 북미지역에서 압도적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 진출도 적극적이다. 또 미국은 물론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인도 등 대부분 진출 국가에서 선두 사업자다.

올해 2분기 매출만 889억 달러(약 98조3000억원)에 달하며, 영업이익은 58억 달러(6조4000억원)를 기록했다.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을 모두 합산해 1위인 롯데쇼핑이 같은 기간 4조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규모다.

아마존이 한국 시장을 탐내는 이유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세계 어느 국가보다 뛰어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물류인프라, 소비자들의 높은 수준이라는 ‘3박자’를 고루 갖췄기 때문이다.

성장세도 가파르다. 2013년 38조원이던 국내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2018년 100조원을 넘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13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년 후인 2022년에는 20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기가 속도의 초고속인터넷 전국망을 갖춘 세계 몇 안되는 국가이며, 국민의 대다수가 인터넷 기반의 소비 생활에 매우 익숙하다.

여기에 익일배송, 당일배송은 물론 세계 유례없는 ‘새벽배송’까지 이뤄질 정도로 정교한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유통업체들에게는 ‘꿈의 시장’과 같은 곳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시장은 이미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각국의 이커머스 ‘공룡’들이 앞다퉈 진출할 만큼 매력적인 시장으로 꼽히고 있다.

11번가 © 뉴스1
11번가 © 뉴스1

◇천하의 아마존도 직진출 하려면 ‘리스크’ 커…SKT 손 잡은 배경

하지만 한국 시장은 매력적인 동시에 경쟁이 치열해 후발주자인 아마존 입장에서는 직접 진출에 신중함을 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게 업계 시각이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아마존의 강점인 ‘배송서비스’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쉽지 않다. 이미 일본과 중국계 자본력을 등에 업은 쿠팡이 로켓배송 등으로 물류를 장악했기 때문이다. 토종기업 네이버 쇼핑의 입지도 막강하다.

경쟁이 치열해 수익성이 낮다는 점도 문제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사업자는 많지만 과열 경쟁에 돈을 버는 곳은 손에 꼽는다. 쿠팡도 지난해 72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온라인 시장 점유율이 10%에 그쳤다. 후발주자가 국내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 리스크가 있다는 뜻이다.

아마존보다 한발 먼저 한국에 직접 진출한 이베이가 ‘쓴맛’을 보고 있는 것도 아마존의 직접 진출을 망설이게 한 요인이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때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덩치를 자랑했던 이베이는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당시 이커머스 업계 2위 옥션과 1위 지마켓까지 잇따라 인수하면서 공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영향력을 넓혀갔다. 하지만 포털서비스에 기반한 토종사업자 네이버에 밀리며 현재는 시장 3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사업자는 많지만, 과열 경쟁에 돈을 버는 곳은 손에 꼽는다”면서 “아마존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직접 진출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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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공식화되면서 카드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두 항공사가 합병하면 항공 마일리지 적립카드에도 변화가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양 항공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해온 마일리지 시스템은 통합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계획이 추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 추진 발표 당시 정부는 마일리지를 통합한다는 기본원칙만 제시했다. 아시아나항공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사용가치 등을 검토 후에 향후 마일리지가 통합될 예정”이라고 했다.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겠지만, 통합 이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1대 1 비율로 동일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카드사·상품별로 운영되는 상품이 조금씩 다르지만,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신용카드의 경우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적립되고,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에서 어떤 식으로 갈지 결정이 안 난 상황”이라며 “항공사의 마일리지 통합이 고객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인데, 카드사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바꾸기가 어렵다. 마일리지가 카드사의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항공사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공사에서 먼저 어떻게 할지 결정이 나야 카드사도 거기에 맞춰서 항공마일리지 적립카드를 손볼 수 있는 구조”라며 “아직 대한항공으로부터 마일리지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 연락받은 것은 없다. 세부 조건이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부연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양 항공사가 통합되어서 운영되면 카드사와의 제휴 자체가 바뀔 것”이라며 “아시아나항공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 이 상품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체상품이 나올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쳐진다는 발표가 나왔다고 해서 당장 카드상품의 혜택이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국적항공사가 2개에서 1개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있다. 카드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한항공의 우월적 지위가 공고해질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고객의 카드이용에 따라 마일리지가 쌓이는 동시에 카드사가 항공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다”며 “고객이 실질적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썼을 때 카드사들이 항공사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는데, 고객이 사용한 것에 대해 비용 정산을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카드업계에서 부당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마일리지 비용정산과 관련한 부분은 각 카드사들이 항공사와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부분으로,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카드사는 속앓이를 계속 하고 있고 항공사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기존에도 항공사가 슈퍼 울트라 갑이었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성사되면 대한항공이 지금보다 더 힘센 가맹점이 될 것”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엄청나게 높은 지위를 갖게 될텐데 이같은 문제점이 개선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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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내달 복선개통, 중부내륙선 1단계 내년 말 완료

(충주·제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북부권의 철도교통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다.

중앙선 원주(강원)∼제천 복선전철 운행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중부내륙선철도 1단계 사업은 준공 1년을 남겼다.

제천역에서 시운전 중인 'EMU 260' [촬영 박재천]
제천역에서 시운전 중인 ‘EMU 260’ [촬영 박재천]

18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먼저 다음 달 23일께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구간(총연장 44.1㎞)을 개통할 예정이다.

서울 청량리를 기점으로 복선전철 구간에는 한국형 차세대 KTX인 ‘EMU 260’ 차량이 투입된다.

시속 260㎞로 운행 가능한 이 열차의 명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청량리역에서 제천역까지 운행시간이 1시간 40분에서 56분으로 단축돼 수도권 주민들의 제천 접근성이 몰라보게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철도교통의 요충지였던 제천시는 복선전철을 등에 업고 ‘철도 르네상스’를 꿈꾸고 있다.

복선전철 구간 시운전 [촬영 박재천]
복선전철 구간 시운전 [촬영 박재천]

시는 관광객 유치, 물류 수송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인근 충주는 충북선과 ‘X축’을 이루는 중부내륙선 건설 공사가 한창이다.

경기 이천∼충주∼경북 문경을 잇는 총연장 93.2㎞의 중부내륙선 건설사업은 1단계(이천∼충주)와 2단계(충주∼문경)로 구분돼 진행 중이다.

2015년 시작돼 지난 9월 말 기준 73%의 공정을 보이는 1단계 사업은 내년 말에 끝난다.

충주 남한강에 건설된 중부내륙선 교량 [촬영 박재천]
충주 남한강에 건설된 중부내륙선 교량 [촬영 박재천]

전체 구간은 2023년 12월에 개통된다.

충주시는 중부내륙선이 개통되면 시민 교통편의가 증진되고 관광산업 등 지역 발전이 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주가 지역구인 이종배 국회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연계 철도망인) 수서∼광주 복선전철 완공 시 급행을 타고 충주에서 서울까지 43분 만에 한 번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는 청주(청주공항)∼충주∼제천(봉양읍)구간의 충북선을 고속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jcpark@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실거주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예비 집주인의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18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말 처리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매수인이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해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집을 사고도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새 집주인의 반발이 거셌다. 실제로 1가구 1주택자임에도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없어 월세를 구하거나 고시원을 알아보고 있는 피해사례들이 나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여당의 임대차보호법 개정 취지를 일부 인정함과 동시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법무부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고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을 검증하기 쉽지 않아 임대차관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현미 장관도 같은 입장을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주택 매매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독일은 임대인이 재산처분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세금폭탄이 예상됨에도 세입자로 인해 주택 매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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