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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내 주차장, 캠핑카·텐트 점령
공주시장·경찰서장 경고문 무용지물
수자원公 “계도”..공주시 “단속 못해”

한글날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오후 6시 충남 공주시 공주보. 공도교 아래 주차장에 트레일러 형태의 대형 캠핑카와 SUV 차량 등 20여 대가 주차돼 있었다. 캠핑카와 차량들 사이로는 숯불로 고기를 굽거나 음식을 조리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동행복권파워볼

지난 9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공주보 공도교 아래 주차장에 캠핑과 차박, 취사를 금지한다는 플래카드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이곳에는 캠핑카가 밤샘 주차했고 일부 나들이객은 텐트도 설치했다. 신진호 기자
지난 9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공주보 공도교 아래 주차장에 캠핑과 차박, 취사를 금지한다는 플래카드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이곳에는 캠핑카가 밤샘 주차했고 일부 나들이객은 텐트도 설치했다. 신진호 기자

하지만 공주보 건설 당시 조성된 이 주차장은 주차 외 행위가 일체 금지되는 곳이다. 주차장 입구에 걸린 대형 플래카드 2개에도 ‘이곳은 캠핑, 차박, 취사 등 금지구역입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공도교에서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계단 옆에는 ‘하천 변 및 주차장 내 취사, 야영 금지’라는 철제 안내판이 설치됐다. 하천 변 쪽에는 ‘취사와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는 공주시장·공주경찰서장 명의의 경고문도 세워져 있었다.

이런 경고문은 무용지물이었다. 일부 시민들의 버려진 양심 때문이었다. 이날 주차장 곳곳에서는 캠핑카나 차량을 세워놓고 음식을 조리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일부 가족 단위 나들이객은 아예 텐트를 치고 숯불로 고기를 굽기도 했다. 모두 불법 행위다.

주차장에서는 캠핑과 야영·취사가 금지돼 있다. 공주보 바로 옆에 위치한 곳이라 환경오염을 우려한 조치다. 공주보 인근 주민들은 금강 물을 이용해 농업용수로 사용한다. 공주보 아래와 하류인 백제보 인근에서는 보령댐과 예당호로 이어지는 도수로로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 설치돼 있다.

지난 9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공주보 인근 주차장에서 일부 나들이객들이 텐트를 설치하고 취사 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 곳에서는 캠핑과 취사, 야영이 금지돼 있다. 신진호 기자
지난 9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공주보 인근 주차장에서 일부 나들이객들이 텐트를 설치하고 취사 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 곳에서는 캠핑과 취사, 야영이 금지돼 있다. 신진호 기자


이 때문에 금강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주보 상류 700m와 하류 280m를 특별 관리하고 있다. 금강보 상·하류 1㎞ 이내에서는 낚시는 물론 수영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만큼 금강 수질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하천법(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 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야영 행위 또는 취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천의 이용 목적과 수질 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주차장 내 캠핑·야영·차박·취사 단속은 쉽지 않다. 이곳을 관리·감독하는 한국수자원공사 공주보사업소에는 계도 권한만 있고 단속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다. 과태료 부과는 자치단체만 가능하다는 게 수자원공사 측 설명이다.

지난 9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공주보 인근 주차장에서 일부 나들이객들이 텐트를 설치하고 취사 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 곳에서는 캠핑과 취사, 야영이 금지돼 있다. 신진호 기자
지난 9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공주보 인근 주차장에서 일부 나들이객들이 텐트를 설치하고 취사 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 곳에서는 캠핑과 취사, 야영이 금지돼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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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공주보사업소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단속에 나가지만 실질적 권한이 없어 계도에 그치고 있다”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캠핑족과 야영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강제로 쫓아낼 수도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차장 바로 옆에 설치된 그라운드 골프장에서 만난 시민은 “금강을 보호하기 위해 야영과 취사를 금지했을 텐데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법을 어기는 것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주시든 수자원공사든 강력하게 단속하며 좋겠다”고 말했다.

단속 권한을 가진 공주시에도 ‘주차장 내 캠핑과 야영·취사를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화재 등 사고 위험도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실제 단속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9일 충남 공주시 공주보 공도교 아래 주차장 입구에 취사를 금지한다는 공주시장·공주경찰서장 명의의 경고문이 설치돼 있다. 신진호 기자
지난 9일 충남 공주시 공주보 공도교 아래 주차장 입구에 취사를 금지한다는 공주시장·공주경찰서장 명의의 경고문이 설치돼 있다. 신진호 기자


공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인 하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선 충남도지사의 지정·고시가 이뤄져야 하는 데 현재는 단속만 가능한 상태”라며 “충남도와 협의, 공주보 인근 주차장과 공원에 대해 지정·고시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주=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바이든 비난하며 김정은·시진핑·푸틴 언급..이전 발언과 같은 맥락
열병식 거론은 대선에 불리 판단?..’북 도발자제’ 현상유지 의도 반영된듯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자신이야말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지도자를 상대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했다.

플로리다 유세 나선 트럼프 대통령 [EPA=연합뉴스]
플로리다 유세 나선 트럼프 대통령 [EPA=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0일 열병식에서 미 본토를 위협할 신형 무기를 선보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김 위원장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자신의 외교 역량을 자랑할 때 언급해 온 북한 레퍼토리의 반복 수준이었을 뿐, 열병식 자체에 대한 평가는 일절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플로리다주 샌퍼드에서 열린 유세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을 거론했다.파워볼게임

그는 “내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을 보라. 우리가 김정은과 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전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반문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우려했지만 전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김 위원장과 신뢰를 쌓았고 이를 통해 미국을 향한 북한의 위협을 낮췄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김 위원장에 대해 “그들은 100% 샤프(sharp)하다”라고도 말했다.

뒤이어 바이든 후보는 이들과 비교해 60%에도 못 미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북한, 당 창건 75주년에 덩치 커진 신형 ICBM 공개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신형 ICBM은 화성-15형보다 미사일 길이가 길어지고 직경도 굵어졌다. 바퀴 22개가 달린 이동식발사대(TEL)가 신형 ICBM을 싣고 등장했다. 노동신문은 위 사진을 포함해 신형 ICBM 사진을 약 10장 실었다. 2020.10.10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nkphoto@yna.co.kr
북한, 당 창건 75주년에 덩치 커진 신형 ICBM 공개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신형 ICBM은 화성-15형보다 미사일 길이가 길어지고 직경도 굵어졌다. 바퀴 22개가 달린 이동식발사대(TEL)가 신형 ICBM을 싣고 등장했다. 노동신문은 위 사진을 포함해 신형 ICBM 사진을 약 10장 실었다. 2020.10.10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nkphoto@yna.co.kr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과거보다 진일보하며 미국 본토를 향한 위협을 더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는 와중에 이뤄진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 소속 기자는 전날 트위터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열병식에 “진짜로 화가 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열병식을 거론한다면 북한과 김 위원장에 대해 강한 경고나 비판을 내놓을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 자신의 외교 성과와 역량을 자랑하기 위해 북한을 언급하던 기존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셈이다.

이런 태도에는 북한의 전략무기 진전을 문제 삼을 경우 자신의 대북정책 성과를 둘러싼 비판론을 촉발하는 등 오히려 대선정국에서 불리한 소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

또 오는 11월 3일 대선일까지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지 않도록 현상 유지에 방점을 찍은 듯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0일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실망이라고 경고 목소리를 내면서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세에서 자신의 외교 성과를 나열하는 부분에서 이슬람국가(IS) 격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 등을 예시했지만 그동안 단골메뉴였던 북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예측하기 쉽지 않고 즉흥적 발언을 자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향후 북한에 대한 언급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jbryoo@yna.co.kr

열병식·집단체조 공연서 金 위원장 ‘의전’ 담당
주석단서 관람만 한 김여정..수행 업무 물려줬나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하고 있는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모습. (조선중앙TV 갈무리)© 뉴스1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하고 있는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모습. (조선중앙TV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최근 현송월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나서는 ‘수행 비서’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올해 김 위원장을 따라 순천린(인)비료공장 준공식·광천닭공장 등의 현장에 나섰다. 또 지난 9월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를 찾아 수해 복구 사업을 점검하는 김 위원장을 현지에서 수행하기도 했다.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행사에도 김 위원장 곁에는 현 부부장이 있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받은 꽃다발을 대신 들거나 뒤에서 상황을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지난 11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대집단체조 공연 관람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하는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모습. (조선중앙TV 갈무리) © 뉴스1
지난 11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대집단체조 공연 관람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하는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모습. (조선중앙TV 갈무리) © 뉴스1

지난 11일 김 위원장이 평양 5월1일경기장을 찾아 대집단체조 공연을 관람할 때도 현 부부장의 역할은 이와 비슷했다. 김 위원장이 받은 꽃을 대신 들고 그에게 꽃을 전달한 어린아이를 직접 데리고 나간다.

특히 그는 김 위원장과 주요 간부들이 밟고 입장한 레드카펫 위가 아닌 옆으로 빠져 홀로 입장했다. 다른 간부들이 맡고 있는 수행 업무보다는 김 위원장의 ‘의전’만을 전적으로 챙기는 모습이다.

한편 그동안 김 위원장의 의전을 담당해 온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열병식 때 주석단에 머물러 행사를 관람했다. 김 위원장의 비서실장 역할에서 별개의 권한을 가진 당의 중심인물로 위상이 격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주석단에서 관람하고 있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모습.(조선중앙TV 갈무리) © 뉴스1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주석단에서 관람하고 있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모습.(조선중앙TV 갈무리) © 뉴스1

일각에선 현 부부장이 김 제1부부장의 기존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 제1부부장이 북한 내에서 정치적 입지가 넓어진 만큼 의전 관련 업무는 현 부부장이 전담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현 부부장은 김 제1부부장의 ‘공백’ 기간엔 국가 주요 회의에도 참석했다. 그는 지난 8월과 9월 정치국 회의에 참석한 현 부부장은 문 앞에 서서 김 위원장을 맞이하고 주요 간부들을 안내했다.

또 이례적으로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직급임에도 중앙 테이블에 자리하기도 했다. 이는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 제1부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현 부부장이 그 역할을 잠시 대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일 정치국 회의에는 일선에 복귀한 김 제1부부장이 정치국 회의에 참석했으며 현 부부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carrot@news1.kr

2018년 임관 후에도 범행, 일부 혐의 부인..구속 후 검찰 송치

뉴스1 그래픽. © News1 DB
뉴스1 그래픽. © News1 DB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수년간 상가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현직 경찰이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리경찰서 소속 A순경(20대)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경기북부지역 주거지 인근 상가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수십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순경은 경찰이 되기 전부터 범행을 시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임관했지만 그는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A순경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리경찰서는 지난달 A순경을 직위해제 했다.

구리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에서 곧 기소할 것으로 안다”며 “현재 범죄행위에 따른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지난 8월, 아내 쫓아가 20여차례 찌른 혐의
당시 중학생 딸이 다 목격한 것으로 전해져
검찰 “재범위험 있으니 치료감호 처분요청”
유족 “이사문제로 다툰것 아냐..의도 살인”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46)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월 자신의 모친 주거지에서 아내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소파에 앉아있던 아내를 흉기로 1차례 찔렀고, 아내가 도망가자 아파트 복도까지 쫓아가 20여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당시 음주상태도 아니었으며, 중학생인 딸이 범행 장면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정씨가 정신병력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검찰은 정씨가 재범위험성이 높다며 치료감호 처분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재범 위험성은 없지만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진다면 따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의뢰한 정신감정서가 도착하는대로 치료감호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24일 열릴 2차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피해자 유족은 이날 공판을 지켜보다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유족 측은 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이사 문제로 다퉜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딸에게도 물어봤지만 이사 문제가 아니었다. 정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날 죽일 것 같아서 먼저 내가 실행했다’고 말했다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소에 정씨가 중학생 딸을 많이 때렸고 결혼생활 15년 동안 정신병력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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