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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사라진 北조성길, 작년 7월 한국 입국" (CG) [연합뉴스TV 제공]
“2년 전 사라진 北조성길, 작년 7월 한국 입국”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유엔이 북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의 한국행과 관련해 남북한에 본인과 가족의 보호를 당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했다.파워볼사이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마르타 우르타도 대변인은 조 전 대사대리 한국행에 관한 RFA 질의에 “탈북자 가족이 보복당하지 않게 하는 데에 북한 당국의 절대적인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탈북자를 수용한 국가도 탈북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당부했다.

조 전 대사대리 부부는 지난 2018년 11월 초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잠적한 뒤 지난해 7월 한국에 왔다. 이탈리아에서 데리고 있던 딸은 조 전 대사대리와 함께하지 못했고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외교부는 지난해 2월 조 전 대사대리의 당시 미성년 딸이 2018년 11월 14일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일각에선 조 전 대사대리의 한국행이 보도되면서 북한에 있는 딸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one@yna.co.kr

추석특별방역기간 이후 거리두기 11일 발표 예정
중대본 “감소세 이어지나 주말까지 종합해 평가”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 =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과 관련해 대규모 확산 없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오는 11일 추석특별방역기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로, 다음주 이후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지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설명이다.동행복권파워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 검사량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수는 거의 비슷한 점을 감안할 때 환자 발생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아직 잠복기가 충분히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평가를 확정하기는 이른 시기”라면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석 연휴로 인한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4명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 추이는 0시 기준,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2주간) ’61→95→50→38→113→77→63→75→64→73→75→114→69→54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발생은 9월 24일 110명을 기록한 이후 15일째 두 자릿 수를 유지했고, 전일 60명 대비 38명으로 22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수도권 확진자가 34명을 차지하는 등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감염은 지속됐다.

윤태호 반장은 “비수도권은 전반적으로 확진자 수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 “수도권 역시 8월, 9월, 10월을 거치면서 계속되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석특별방역기간이 이번 일요일에 종료되는 만큼 다음주부터는 거리두기를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와 각 부처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며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call@news1.kr

(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 4·15 총선 당시 투표지를 촬영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이수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4ㆍ15 총선 사전투표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4ㆍ15 총선 사전투표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지역주민 37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동행복권파워볼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다만 피고인은 촬영한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올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입영 연기는 가능성 열어놔 “공감대 기반해 검토”
서욱 “연기 검토해나가는 것은 의미 있다고 판단”

[자료] 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양동욱 기자
[자료] 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양동욱 기자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정치권에서 월드 스타 방탄소년단(BTS)을 위한 병역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병무청이 9일 “공정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이 ‘BTS 병역 혜택’ 이슈에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무청은 이날 낸 공식 입장에서 작년 11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결정을 들어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예술 요원 편입은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이행의 공정성·형평성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정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1일 해당 회의에서 예술ㆍ체육요원 대체복무 제도를 유지하되 대중문화 예술인은 포함하지 않는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면서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ㆍ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병무청은 ‘입영 연기’에 대해서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병무청은 이날 입장에서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의 징집·소집 연기 관련 병역법개정안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지난달 전용기 민주당 의원 명의로 문체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된 상태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앞서 7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BTS 병역특혜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입영 연기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긴 바 있다.

서 장관은 국감에서 “그들의 활동 기간들을 고려해서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baebae@news1.kr


– 종전선언 제안, 미 대선 이후를 본 전략적 의제
– 피격공무원 문제 국제사회 제소하고, 대북규탄결의안 처리로 단호히 대처해야
– 트럼프, 바이든 보며 탑다운 외교할 때 아냐, 워싱턴 여론층 대상 공공외교 강화해야
– 내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신무기 등장이 관심 포인트.. 수위 높지 않다면 김정은 기조변화 없다고 봐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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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9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종대 한반도평화본부장 (정의당)


▷ 김경래 : 문재인 대통령이 코리아 소사이어티 비영리단체 연례 만찬 연설에서 화상 연설이었는데, 종전선언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UN 기조연설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이야기한 지 한 보름 만에 또 언급한 건데 이게 이제 최근에 공무원 피격 사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총살을 당한 이 사건이 아직 완전히 의혹 같은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도냐? 이런 지적들이 야당이나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이 실질적으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 그리고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런 의문도 좀 있죠. 정의당 김종대 한반도평화본부장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 김종대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종전선언을 또 이야기한 건데, 뭐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임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추진하자,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원칙적인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종대 : 전략적인 의제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죠? 또 미국 대선으로 한 치 앞도 권력의 향방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북한하고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어떤 촉발제, 발화점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어떤 의제를 다룰 수 있는 관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또 평화의 촉진제가 실종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지금 종전선언의 의제를 확고하게 세워놔야 미국 대선 이후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심 의제가 살아서 움직이고 작동한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종전선언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선언이고 이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3자가 하느냐, 4자가 하느냐, 이 문제로도 또 주변국이 얽혀서 굉장히 논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문제의 매듭부터 하나씩 풀어가면 어려운 비핵화나 평화협정 문제도 나중에 논의할 수 있는 발판 하나는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는 아마 미국 대선 이후를 본 한반도 정세 관리 차원이라고 보입니다.

▷ 김경래 : 대선 이후를 본 중기적인 어떤 전략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종대 : 그렇죠. 다 정권 후반기로 가고 있고 이제 권력 교체기로 가서 한반도 상황이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그냥 빨려들어가면 우리한테는 불확실성, 그 자체가 위협이고 적이 됩니다. 이럴 때 하나의 발화점을 놓음으로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 김경래 :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점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국민이 사살당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인이 제대로 안 된 상황, 의혹이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것은 메아리 없는 그런 외침 아니냐? 이런 반론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 참 안타까운 말씀이신데요. 저는 우리 공무원이 피살당한 것에 대해서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북규탄결의안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 국제사회에 제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나가면서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겠다. 이번에 남북 간에 직통라인 하나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고 또 남북한 간에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려면 의제가 필요한 건데 그게 종전선언 아니냐? 그러니까 공무원이 피살당해서 북한의 만행이 드러났으니 이런 종전선언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되면 감기 걸렸다고 해서 밥 안 먹을 겁니까? 아니, 감기 치료는 감기 치료대로 하더라도 지금 감기가 지나간 이후에 밥 먹을 거, 일할 거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지 그게 치료가 되는 것이지 그냥 몸져 누워야 되느냐? 이거예요.

▷ 김경래 : 그러니까 그 지적은 아까 말씀하신 그 치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호한 대처를 못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종전선언만 하는 게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겠죠, 아마?

▶ 김종대 : 아니, 그러니까 일단 치료가 급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저는 좀 민주당이 왜 대북규탄결의안을 저렇게 망설이고 또 어떤 단호한 대응을 망설이다가 오히려 북한하고 협력까지도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할 건 하면서 단호하게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긴 호흡으로 어떤 장기적 안목으로 한반도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은 어떤 정치적인 통찰력, 품격을 보여주는 게 더 필요했다고 봐요.

▷ 김경래 : 말씀하신 대로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2개 다 잘해야 된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 김종대 :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가 더 거슬러올라가면 지난 6월에 김여정 담화가 나왔었어요. 아주 남조선 것들이라고 하는 막말을 퍼부으면서 대적관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대적관계라는 것, 지금은 전쟁 상태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거 풀어버리자. 언제까지 그러면 전쟁 상태로 갈 것이냐? 이러면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한테 결심을 촉구하는 이런 메시지의 응답이 종전선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탁하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평화에 대한 비전을 선명하게 세움로써 이런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 김경래 :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건 지금 사실 10월에 옥토버 서프라이즈? 10월의 깜놀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것도 애초에는 생각이 있었는데, 북미 간에 얘기들이 진행될 것이다, 10월에. 그런데 그게 지금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가능성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이런 종전선언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도 있고 뭔가 진전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 이게 좀 공허하다, 이런 걱정들 어떻습니까, 이거는?

▶ 김종대 :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코로나 집단 확진 사태는 대선 자체도 실종되는 거고 사실은 한반도 평화는 입도 뻥긋 못하게 되는 아주 암울한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희망의 불씨를 더 살리고 무언가 한반도 평화를 관리할 수 있는 의제를 더 강하게 원칙으로서 이렇게 세워내지 않는다면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민주당으로서의 권력 이양인데 민주당의 인수위원회에 누가 참여하느냐가 지금 핵심이 되어버렸어요. 트럼프가 미국하고도 언제 대화하느냐, 옥토버 서프라이즈, 이런 게 핵심이 아니고 민주당 대선캠프에 누가 참여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북한하고 조심스럽게 대화의 문을 열려는 많은 워싱턴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트럼프나 바이든을 보고서 한반도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공공 외교, 즉, 워싱턴의 여론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공공 외교를 강화하는 게 우리의 생존의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톱 다운 외교를 꿈꿀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바로 여론 주도층이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공간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종전선언 이야기를 함으로써 미국의 전문가를 향한 외교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차기 미국 대선에 새로운 권력에 영향을 미치겠다. 즉, 권력의 줄기세포에 침투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이 UN총회에 이어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설은 매우 전략적 포석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지금 조성길 전 북한 대리대사 망명 사실이 확인이 됐고 이러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 이게 우리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또 노동당 창건 75주년이라고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예상하는 범위가 좀 있을까요?

▶ 김종대 : 아니, 뭐 그런데 조성길 대사의 망명이야 우리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 체제 균열이 난 것이죠. 권력을 똑바로 관리했으면 이런 일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한국 책임론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내일 노동당 창건일에 열병식이 관심사인데 여기에 어떤 신무기가 나오느냐? 어떤 관심의 포인트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계속 축소된 형태로 지금까지는 열병식을 진행해왔거든요. 그러면서 북한이 새로운 어떤 SLBM이나 이건 잠수함발사 미사일입니다.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그 외에도 전술무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크게 수위를 높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상황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사실은 또 뭐가 나오느냐에 관심 없이 우리가 한반도 주변 정서를 주도하겠다고 한다면 주도하는 의제가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의지와 원칙을 과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상황은 예의주시하고 매의 눈으로 주변을 관찰하되 우리의 평화에 대한 큰 원칙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휴일날 연결 감사합니다.

▶ 김종대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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