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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4회 이상 해외 출국 8만2624명..건보료 고액 납부 22만7907명

국민연금관리공단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국민연금관리공단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예외받는 사람들 중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출국을 빈번하게 하는 사람도 8만명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파워볼게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발표한 ‘연도별 납부예외자의 소득신고 전환현황’을 보면 2020년 7월 기준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중 3만2745명이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4회 이상 해외를 드나든 사람은 8만2624명에 달했다. 또 건강보험료를 고액으로 납부하고 있는 사람도 22만7907명이다.

납부 예외자 중 수입차 보유 현황별로는 6~8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14명 이었고, 5대 6명, 4대 40명, 3대 163명, 수입차를 2대 이상 갖고있는 사람은 2108명에 달했다.

해외 출국을 41회 이상 다녀온 사람은 51명, 31~40회 145명, 21~30회 460명, 11~20회 4170명, 5~10회도 3만5422명으로 확인됐다.

납부 예외자 중 가장 많은 중고차판매업자인 A씨(48)로 수입차를 8대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사업중단을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를 14년(168개월)째 내지 않았다.

30대 여성 B씨는 실직을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를 129개월(10년 9개월)째 예외 중인데, 수입차를 6대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 세액으로만 563만9740원을 내는 사람이다.

해외 출국이 가장 많았던 사례는 C씨(52, 여)로 해외 출국을 171회 다녀왔는데, 국민연금 납부를 177개월(14년 9개월)동안 예외 중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소득자료가 없으면 공단이 연금 보험료를 직권으로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도 “공식 자료로는 소득활동이 없어도 어느정도 재산이 있는 분들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걸로 추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jin@news1.kr

탬파베이, 양키스 8-4로 누르고 시리즈 역전..ALCS까지 1승 남았다

6회 1타점 2루타 날리는 최지만 [EPA=연합뉴스]
6회 1타점 2루타 날리는 최지만 [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미국프로야구 탬파베이 레이스가 뉴욕 양키스와의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ALDS)에서 1패 뒤 2연승을 거두며 전세를 뒤집었다.파워볼게임

탬파베이는 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MLB) ALDS 3차전에서 홈런 3방을 앞세워 양키스를 8-4로 꺾었다.

탬파베이는 5전 3승제 ALDS에서 1차전을 내줬으나 이후 2∼3차전을 연달아 잡아내고 챔피언십시리즈(ALCS) 진출까지 1승만을 남겼다.

4번 타자 1루수로 3경기 모두 선발 출전한 최지만(29)은 5타수 2안타 1타점 활약으로 포스트시즌 개인 통산 첫 멀티히트를 수확했다.

최지만은 양키스 에이스 게릿 콜에게만 강한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며 올해 포스트시즌 타율 0.250(12타수 3안타)에 1홈런 3타점을 기록했다.

반면 양키스는 선발 등판한 일본인 투수 다나카 마사히로가 기대를 저버려 시리즈 탈락 위기에 몰렸다.

다나카는 지난 시즌까지 개인 통산 포스트시즌 8경기에 등판해 5승 3패 평균자책점 1.76으로 큰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다나카는 지난 1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와일드카드 시리즈 2차전에서 4이닝 6실점 한 데 이어 이날도 4이닝 5실점으로 2경기 연속 무너졌다.

양키스 에런 저지와 대화하며 웃는 최지만 [EPA=연합뉴스]
양키스 에런 저지와 대화하며 웃는 최지만 [EPA=연합뉴스]

탬파베이는 1회초 2사 1루에서 최지만의 장타성 타구가 우익수 에런 저지의 호수비에 걸려 선취점 기회를 날렸다.파워볼엔트리

하지만 2회초 기회만은 놓치지 않았다.

탬파베이는 2회초 조이 웬들과 윌리 아마데스의 연속 안타로 만든 2사 1, 2루에서 마이클 페레스가 우전 적시타를 날려 먼저 1점을 냈다.

양키스는 3회말 탬파베이 수비 실책과 상대 선발 찰리 모턴의 제구 난조를 틈타 1사 만루의 찬스를 엮은 뒤 저지의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1-1 동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불안하게 버티던 다나카가 4회 이후 무너지며 승부의 추는 탬파베이 쪽으로 기울었다.

탬파베이는 4회초 무사 1, 2루에서 케빈 키어마이어가 우월 스리런 아치를 그려 승기를 잡았다.

5회초에는 이번 포스트시즌 들어 최고의 타자로 떠오른 란디 아로사레나가 좌월 솔로 홈런을 터트려 5-1로 달아났다.

최지만은 아로사네라의 솔로포 이후 타석에 들어서 바뀐 투수 채드 그린에게 좌전 안타를 뽑아냈으나 득점에는 실패했다.

양키스가 5회말 에런 힉스의 적시타로 1점을 만회하자 탬파베이는 6회초 3점을 추가하고 점수 차를 더 크게 벌렸다.

탬파베이는 6회초 키어마이어의 2루타에 이어 페레스가 좌중월 투런 홈런을 쏘아 올렸다.

계속된 2사 1루에서는 최지만이 양키스 구원 루이스 세사를 상대로 우익수 오른쪽에 떨어지는 1타점 2루타를 날렸다.

양키스는 8회말 장칼로 스탠턴이 투런포로 5경기 연속 홈런을 신고했으나 승부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탬파베이는 선발 모턴이 5이닝 4피안타 2볼넷 6탈삼진 2실점(1자책)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모턴 이후에는 존 커티스(1⅔이닝), 셰인 매클래나한(1⅓이닝), 디에고 카스티요(1이닝)를 투입해 양키스의 추격을 저지했다.

포스트시즌 5경기 연속 홈런 터트린 양키스 스탠턴(오른쪽) [AP=연합뉴스]
포스트시즌 5경기 연속 홈런 터트린 양키스 스탠턴(오른쪽) [AP=

국민 절반가량 비타민제 등 식이보충제 복용
균형 잡힌 식습관 시 영양제 복용 필수 아냐
자신의 건강상태 따른 영양제 선택이 ‘중요’

[서울=뉴시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18 국민건강통계'. 영양소 섭취기준에 대한 섭취비율 그래프.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2020.10.07.
[서울=뉴시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18 국민건강통계’. 영양소 섭취기준에 대한 섭취비율 그래프.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2020.10.07.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직장인 정모(40)씨는 올해 40대에 접어들면서 부쩍 건강에 대해 신경쓰기 시작했다.

정씨는 회사의 지원으로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건강상 문제는 없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면역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정씨는 최근 직장 동료들과 대화를 나눈 후 영양제 복용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30~40대 직장 동료들이 별다른 건강상 문제는 없지만 다양한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며 “꾸준히 복용하니 피로감도 줄어들고 몸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인터넷 등을 통해 각종 영양제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다만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니 오히려 어떠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좋은지, 또 어떤 영양제를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더 혼란스러워졌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씨처럼 건강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젊은 연령층에서도 면역력 강화 등을 이유로 영양제를 섭취하거나 이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무엇인지, 수많은 영양제 중에 어떠한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 절반가량 비타민제 등 식이보충제 복용 경험

8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18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최근 1년 내에 비타민제, 무기질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이보충제 복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005년 25.8%에서 2018년 49.8%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에는 해외직구를 통한 영양제 구매량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에 따르면 면역력 증진을 위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영양제 카테고리 거래가 11배 많은 1050% 뛰었다. 11번가 내 영양제 해외직구 쇼핑몰들의 거래액도 3~8배 가량 늘어났다.

이같이 영양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어떠한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균형 잡힌 식습관 시 영양제 복용 필수는 아냐

전문가들은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영양제를 따로 챙겨먹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채소류 등 특정 식품군을 아예 먹지 않는 등 편식이 심한 사람에게는 영양제 복용이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규칙적으로 하루에 두 끼 정도를 일반 한국식처럼 반찬 등과 함께 골고루 챙겨먹는다면 영양제보다는 필요한 열량을 적절히 섭취하고,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범조 보라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도 “한국 사람들의 영양은 양적으로는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한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꾸 배달음식을 시켜먹게 되는 등 양질의 채소와 육류 섭취가 영 어려울 것 같다면 종합비타민 정도를 복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밝혔다.

권혁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서울대병원 공식 포스트 Q&A를 통해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칼슘 정도가 결핍 된다”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인들보다 유제품을 덜 섭취하는 편이어서 칼슘만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그 외 나머지 필수 영양소 중 결핍이 되는 것은 거의 없다. 오히려 영양소 과잉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사람마다 필요한 영양소는 당연히 다른데 어떤 사람이 심하게 편식해서 특정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다면 그에 맞는 영양제를 처방할 수 있다”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종합비타민을 추천 드린다”고 말했다.

◇건강 상태에 따른 영양제 선택이 ‘중요’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음식을 통해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다면 영양제를 따로 챙길 필요는 없다. 다만 서구화된 식단,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음식물을 통한 영양소 섭취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올바른 영양제 복용이 중요하다.

김범택 아주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 D의 농도는 남성74.5%, 여성80.9%가 부족한 수준으로 나왔다.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도 칼슘의 경우 권장량 미만으로 섭취하는 사람의 비율이 70.3%, 비타민 C 57.6%, 비타민 A는 45.3%, 리보플라빈은 40.9%에 불구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인의 1일 칼륨 권장 섭취량은 3500mg이지만 1일 평균 칼륨 섭취량은 2973.5mg으로 권장량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역을 강화시킨다고 알려진 항산화제 셀레늄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50~200㎍이지만, 한국인의 하루 섭취량은 40~50㎍ 수준”이라며 “따라서 평균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은 이미 영양 결핍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양 결핍을 피하려면 정말 신경을 써서 생선 및 육류, 곡류, 채소 및 과일류, 견과 및 유지류를 비율에 따라 골고루 챙겨 먹어야 하지만 그렇게까지 식사를 챙기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범택 교수는 이에 따라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올바른 영양제 복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양제는 각 사람의 체질(유전적 구성), 대사 및 영양 상태, 활동, 기호 식품(술, 담배 등), 질병, 약물에 따라 복용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전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해로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나 화학물질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은 비타민 B군 비타민 C와 단백질을 같이 섭취하는 것이 좋고, 피로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홍삼을 섭취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가족 중에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오메가 3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과민성 장 증후군이나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칼슘은 골다공증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칼슘 보충제는 심근 경색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어르신들에서는 섭취에 주의가 팔요 하다”고 덧붙였다.

◇”자주 먹는 음식 열량과 영양성분 체크해보세요”

김범택 교수는 자신의 몸에 맞는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3가지 원칙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먼저 자신에게 맞는 체중과 그를 유지하기 위한 열량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후에는 자신이 자주 먹는 음식들의 열량과 영양성분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등 미세 영양소가 무엇인지, 식물성 피토케미컬 중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다”며 “이런 과정은 반드시 기초적인 건강검진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이 정상인 사람에서 오메가 3, 크릴 오일, 폴리코사놀은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즘은 기초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모발 미네랄 검사나 소변 유기산 검사로 몸의 대사와 영양 상태를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영양제를 맞춰주는 서비스도 하는 병원이 있으니 의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마스크, 여러 물질 혼합·감염 우려로 재활용 불가
“생산부터 기업 부담 늘리고 처리까지 공공화해야”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쏟아져 나온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쏟아져 나온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일회용 마스크·포장 용기 등 사용이 증가하며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도 늘어나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분리배출뿐 아니라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스크를 안 쓸 수는 없으니 다른 플라스틱을 덜 쓰자는 이야기다. 생산 단계에서 책임자에 부담을 지우고 자원 순환 과정을 공공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종이류‧비닐류‧플라스틱류‧발포수지류 등 일회용품 중 ‘재활용 가능 자원’ 배출량은 올해 상반기 1일 기준 5439t(공공시설 처리량 기준)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평균치는 1일 기준 4889여 t이 배출됐다. 배출량은 1년 사이 17.8% 늘어난 셈이다.

그중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플라스틱은 단연 마스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주 생산되는 마스크는 2억장을 웃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매달 약 2000억개 가까운 일회용 마스크가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마스크는 부직포 등 다양한 형태로 혼합됐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용기 재료로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PP)으로 만들어진다. 그럼에도 재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배재근 서울과기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단일 소재로 이뤄져야 ‘물질 재활용’이 가능한데 마스크를 재활용해 다시 폴리프로필렌(PP)으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마스크를 분리 배출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크다.

환경단체들은 마스크 사용을 줄일 수는 없으니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소비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플라스틱 사용 안하기”라고 강조했다.

시민들도 마스크 대신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서울 성북구 거주 김모(28)씨는 “배달이나 포장을 최근 많이 하게 되는 건 맞지만 웬만하면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노력한다”며 “종이가 아니라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주는 음식은 집에서 개인 용기를 가져가 포장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기업과 정부가 플라스틱 사용, 생산 등 단계부터 감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도 나왔다. 환경부는 6000여개 재활용의무생산 기업에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매긴 것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최대 20%까지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백 활동가는 “여전히 매출 10억원 이하 기업은 면제 등으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폐기물 처리와 자원 순환에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 활동가는 “플라스틱 폐기물 등 처리가 대부분 민간에서 이뤄진다”며 “단순히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하면 재활용됐다는 식으로 집계되는 탓에 실제로 플라스틱이 재활용하는지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달 23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공공책임수거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 자율적으로 계약해 폐기물을 수거하는 기존 방식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수거 체계를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addressh@heraldcorp.com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이 담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선거 공보물이 유권자들에게 뿌려진 사건과 관련, 서울동부지검이 고 의원을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고 의원 아래 실무자만 재판에 넘겼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남훈)는 고 의원 후보 시절 공보물 제작 담당자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검찰 수사를 받던 고 의원은 무혐의로 이날 불기소 처분됐다.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다.

고 의원과 A씨는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가 지지발언을 한 것처럼 꾸며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들은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14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으로부터 고발됐다. 당시 통합당은 ‘고 의원이 8만1834가구에 발송되는 선거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그것도 허위로 적어 넣어 불법 선거를 했다’며 고발했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하지만 고 의원 공보물엔 주민자치위원인 한 상인회장의 사진과 함께 “고민정 같은 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발언이 실려 있었다.

해당 상인회장은 “나는 고 의원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어 넣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의원직 상실은 피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이 같은 처분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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