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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에 게임별 업로드·애플 결제시스템 이용 조건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MS)나 구글의 게임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하나파워볼

로이터통신과 CNBC방송에 따르면 애플은 11일(현지시간) 앱스토어에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수 있게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아울러 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링크해둔 ‘카탈로그앱’도 앱스토어에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애플은 다만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되는 모든 게임은 각기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앱스토어에 별도로 올라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애플리케이션 내 결제’ 시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떼가는 애플의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다.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는 음원사이트에서 노래를 듣듯 게임을 기기에 내려받아 설치하지 않고 대신 게임이 구동된 온라인서버에 접속해 이를 즐기는 방식이다.

애플은 그간 MS의 엑스클라우드나 구글의 스타디아 같은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앱의 앱스토어 출시를 막아왔다.

앱스토어에 출시되기 적합한지 게임별로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회사들은 이러한 조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애플의 운영체제 iOS용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출시를 거부해왔다.

MS는 이날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게임을 앱스토어에 따로 올리도록 한 조처에 반발했다.

MS는 “이용자들은 영화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처럼 1개의 카탈로그앱으로 게임에 바로 접속하길 원하지, 클라우드에서 100여개 넘는 게임을 일일이 내려받는 것을 강요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달 게임업체 에픽게임스가 자체 인앱결제 시스템을 마련하자 에픽게임즈의 게임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jylee24@yna.co.kr

“합의 과정서 젊은 의사들과 충분한 논의 없어”
코로나 속 의대생 바라보는 국민 시선도 ‘싸늘’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넷째 날인 11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으로 응시생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넷째 날인 11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으로 응시생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 여당의 합의로 의사들의 파업이 멈춘 가운데 의대생들은 홀로 집단 휴학과 의사 국가고시(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선배들은 병원과 학교로 돌아갔고, 학생들은 홀로 남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고 토로하면서도 의(醫)·정(政) 합의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가 의대생들의 국시에 대한 구제책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지만 당사자들의 거부로 명분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파워볼분석

◆의대협 “집단 휴학 유지하겠다…국시 거부 입장도 설문조사 중”

11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정부의 의료정책 반발에 따른 동맹 휴학 중단 여부를 표결한 결과 전체 40표 중 휴학 중단이 13표, 휴학 유지가 24표, 기권 3표가 나와 집단 휴학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본과 4학년생들의 국시 거부에 대해서는 응시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이번 주 내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들이 의료계의 파업 중단에도 단체행동을 이어가기로 한 배경에는 의정 간 합의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합의 과정에서 의대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의대협은 최근 호소문을 통해 “당정과의 합의는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망가졌다”며 “의협 회장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대전협의 결정에 슬퍼했다. 우리마저 멈출 수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선배님들, 이 조용한 투쟁에 부디 함께해 달라”며 “외로운 낙동강 오리알이 아니라, 건실한 둥지에서 떳떳한 의사로 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합의 과정에서 전공의, 의대생 등과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인정했다. 그는 지난 9일 회원 서신을 통해 “합의 직전 젊은 의사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이런 합의는 범투위(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에서 협상 권한을 위임받아 의료계 단일 협상안의 내용이 최대한 반영됐다는 판단하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전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버스터미널역 사거리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8일 오전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버스터미널역 사거리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정부·여당과의 합의에 대해 많은 회원의 우려가 있는 걸 안다”며 “특히 전공의·전임의·의대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정부는 의료계 파업에 따라 국시 마감 일정을 지난 1일에서 8일 0시로 1주일 연장했으나 4일 의협과 정부의 합의가 이어진 뒤 응시 마감일까지 남은 3일간 의료계 내부에선 충분한 설득이 이뤄지지 못했다. 파업을 진행 중이던 전공의들도 합의 후 사흘이 지난 7일에야 단체행동 수준을 낮추는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시작된 국시에는 의대생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446명(14%)만이 신청해 사상 최저 응시율을 기록했다.파워볼엔트리

서울 성북구에 있는 의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의대 모습. 연합뉴스

◆의사, 교수들까지 나서 구제책 촉구하지만 정작 의대생들은 거부 중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집단행동을 계속할 수도 있다”며 정부에 의대생 구제책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며, 향후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의정합의에 파행이 발생 시 학생 및 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한다”고 경고에 나섰다. 지난 의정 합의에 의대생들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고, 낮은 국시 응시율에 따라 올해 대학병원이나 공공의료 현장의 의료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구제책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이 자유 의지로,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추가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본다”며 “만약 검토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을 고려해 국민적인 합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싸늘한 상황이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8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의대생 국시 구제책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이 52.4%로 다수를 차지했다. ‘찬성’은 32.3%에 그쳤고 ‘잘 모름’은 15.3%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였다.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동의자가 50만명이 훨씬 넘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만권 박사(정치철학자), 강유정 교수(강남대학교)

◇ 정관용> 매주 금요일 날카롭고 예리한 시선으로 다양한 사회, 문화 현상들 짚어보는 강유정, 김만권의 <시선> 코너입니다. 강남대학교 강유정 교수,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강유정>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 김만권> 안녕하세요. 김만권입니다.

◇ 정관용> 오늘 제목이 플랫폼 노동자는 지켜주고 싶지만 치킨은 먹고 싶은. 그것도 한밤중에 비 오는 날 치킨은 먹고 싶은 당신에게. 플랫폼 노동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김만권 박사, 플랫폼 노동 뭐죠?

◆ 김만권> 지금 현재 우리가 플랫폼이라 사실 플랫폼 노동을 이해하려면 플랫폼 자본부터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휴대폰이 없으면 지금 안 되는 거죠. 사실 이 휴대폰이 만들어낸 새로운 경제 형태인데요. 휴대폰 앱을 이용해서 이제 노동이 필요한 사람과 그리고 노동을 제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앱상에서 만나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앱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노동력을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플랫폼 노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 .

◇ 정관용> 대표적인 게 배달.

◆ 강유정> 배달의민족. 우리 대리운전 그다음에 심부름 온갖 게 다 있죠.

◆ 강유정> 그러니까 노동력의 디지털 인프라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듯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오늘 내가 한 번 그냥 노동을 해서 하루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인력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곳에 가서 사람들이 모여서 승합차를 타고 모인 다음에 일을 배분하고 이랬다면 그 시장 자체가 어떤 웹상으로 들어오고 앱이 된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인프라 자체가 거기 있다 보니. 저는 이 플랫폼이라는 비유가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우리가 승강장에 서서 기차가 오면 타는 것처럼 사람들을 서 있게 모아두는 일종의 받침대 역할을 플랫폼 노동이라고 얘기하는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부릉,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앱도 있지만 원밀히 말하면 대리운전도 사실 그런 플랫폼 노동이고 그리고 요즘에 참 사용하지 않지만 우버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것도 플랫폼을 제공해서 여러 플랫폼 자본들과 여러 가지 경제가 흘러가게끔 하니까 디지털 인프라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가볍지 않을까,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합니다.

◆ 김만권>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되게 불만이 많아요.

◇ 정관용> 뭐요?

◆ 김만권> 플랫폼 자본이나 플랫폼 노동이나 이쪽에 불만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플랫폼 노동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노동자들이 지지 않던 비용까지 다 지불하면서 노동을 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자본이라는 뜻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런 걸 하는 비용을 댐으로써 자본이 힘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플랫폼 노동은 뭐냐? 만약에 우리가 택시다. 만약에 우버를 예를 든다면 택시도 네가 가져와라라는 거죠. 그리고 택시를 제가 가져오게 되면 거기에 유지 관리 비용도 네가 내라. 그리고 거기에 드는 사고가 나면 그 보험도 네가 내라.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소위 말해 거기서 오는 노동자들 실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영업자를 만들어서 모든 비용, 전통적으로 자본이 지던 비용을 다 떠넘기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 정관용> 배달 노동하시는 분들 오토바이도 자기 거죠?

◆ 강유정> 이게 좀 복잡한 구조라고 합니다. 제가 배달 일 하시는 분들, 유니온 협회장 말을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달의민족에 배달을 주문하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거나 거기와 계약된 배달하시는 분, 라이더분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또 중간에 왜 우리 약간 중간 하청 비슷하게 이걸 도맡아 하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락을 받아서 자기와 연락하고 자기와 관계가 있는 계약이 되어 있는 다른 라이더분들을 부르는 경우도 있고. 배달의민족 띵동 뜨면 또 업주께서 직접 가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업주가 있고 어떤 업주는 자기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서 내 배달원만 고용한 상태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우리가 단순하게 배달의민족에 전화하면 거기에 고용된 라이더분들이 온다라는 문제가 아니라서 오히려 이분들이 사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서도 귀속되지 않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 정관용> 경우에 따라 다 다르네요.

◆ 강유정> 맞습니다.

◆ 김만권> 그런데 실제로 고용됐다고 절대 표현 안 하죠, 그쪽에서는.

◆ 강유정> 그때는 고용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고

◆ 김만권> 고용이 됐다고 표현하는 순간 보험을 제공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고용됐다고 표현도 안 해요.

◇ 정관용> 그러니까 김만권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옛날식으로 자본이라고 하면 요기요가 됐건 배달의민족이 됐건 그런 회사를 차려요. 그러면 자기가 오토바이랑 모두 수만 개를 다 사고 노동자들은 공채 형식으로 뽑아서 4대 보험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옛날이었다면.

◆ 김만권> 지금 그걸 다 없애버린 거죠.

◇ 정관용> 그러네요.

◆ 김만권> 그리고 그 비용을 전부 다 노동자들한테 떠넘긴 거죠.

◇ 정관용> 전부 다. 맞아요, 그러네요.

배달의 민족, 배민, 배민 커넥트 자료사진. (사진=황진환기자)
배달의 민족, 배민, 배민 커넥트 자료사진. (사진=황진환기자)

◆ 김만권>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랫폼은 뭐냐 하면 마치 부동산같이 표현했어요. 지금 이 플랫폼 회사들은. 노동하는 사람과 노동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거기서 중간 수수료를 한 10%에서 20% 정도 떼는. 그러니까 이게 노동 중개인으로 변해 있는 상태죠.

◇ 정관용> 자기는 음식도 안 만들잖아요.

◆ 김만권> 아무것도 안 만들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법률시장 같은 데 플랫폼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법률이 그 법률 수요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 법률 수요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 플랫폼은 법률 지식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 정관용> 맞아요. 중개만 해 주면,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 김만권> 그러니까 법률시장에서 플랫폼 같은 경우는 법률 지식이 없어도 이익을 다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정말 새로운 발상을 하고.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공유경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게 노동자에게 이걸 전업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보호를 제공해 줘야 되니까 이걸 부업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업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에도 라이더들이 지위소송 같은 걸 하고 하니까 이제 배민커넥터로 옮겨가거든요. 이건 공식적으로 20시간 이상 일을 못 하게 박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다 비용 전가한다고 그랬는데 배민커넥터 같은 데 들어가보면 이게 배달에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질문을 만들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휴대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뭐냐? 운전면허가, 킥보드로 하는데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외에 보온, 보냉 기능이 있는 배달 가방, 경량 헬멧 등은 배민커넥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수단을 자기들이 팔아요, 노동자들한테. 이게 정말 기이한 구조인 거죠, 지금.

◇ 정관용> 김만권 박사가 굉장히 화를 내는데.

◆ 강유정> 맞아요.

◇ 정관용> 자기 이거 불만이 많다고.

◆ 김만권> 이건

◇ 정관용> 그런데 김 박사가 아무리 불만이 많아도 세상의 대세가 지금 그리 흘러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 김만권> 그런데 이게 전통적으로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호망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보호망들을 계속 벗겨내는 방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저는 그게 비정규직의 등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비정규직은 이게 고용과 실업 상태가 굉장히 명확했어요, 비정규직이라고 했을 때 전통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플랫폼이 있는 노동자들은 뭐냐 하면 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실업 상태인지가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렸거든요.

◇ 정관용> 자기가 핸드폰에 어플을 켜서 일을 하고자 하면 일하고 있는 거고 꺼버리면 안 하는 거잖아요.

◆ 김만권>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많은 곳에서 상시 대기를 하지 않으면 또 일거리를 안 줘요. 콜을 줬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 번 반복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콜이 더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냐. 여기 중개업체 쪽에서는 이제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가 더 콜을 받고 싶다. 그러면 노동자가 돈을 줘야 된다니까요.

◇ 정관용> 계속 김 박사 화만 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짚을 게. 맞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데 왜 세상의 대세는 그리 흘러가느냐 이거예요. 많은 소비자들이 이걸 이용하기 때문? 그런가요?

◆ 강유정> 많이 이용들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점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업주가 가지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오토바이를 가지고 내가 배달부로 고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 자체가 전가가 되니까 어떤 점에서 그분들한테 훨씬 더 간단한 이용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플랫폼을 아까 제가 디지털 인프라라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이 세계가 조금씩 변해 가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도 있고 불공정이 있고 불평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하니까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고쳐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보편화돼 있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지만 우리 쿠팡 노동자분들을 얘기할 때도 그분들 역시도 자신의 차를 가지고 와서 자신이 배달 임무에 뛰어들고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당신이 그냥 다. 자영업자로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 정관용> 쿠팡은 직고용 아닌가요?

◆ 김만권> 쿠팡은 직고용 일부

◆ 강유정> 쿠팡은 일부 직고용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또 그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 정관용> 남아 있어요. 혼재하고 있죠, 거기도.

◆ 강유정> 그렇죠, 혼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형태가 이 모든 플랫폼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하나로 얘기할 수 없는 복잡함이 있다라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우선 옛날 방식의 생산자. 간단히 말해서 중국집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를 예를 들까요? 우산을 판매하는 분들을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중국집에서 오토바이 사고 배달원을 고용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 안 해도 누군가가 와서 자기 음식을 배달해 주니까 중국집 사장님도 한편에서는 플러스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수수료는 나가지만. 그렇죠?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중국집 하나하나 전화번호를 외웠어야 되는데 이제는 어플에 들어가기만 하면 수만 군데가 나오니까 소비자들은 또 이게 편해졌단 말이죠. 그다음에 우산 파시는 분도 옛날 같으면 우산매장을 다 차려놓고 손님들이 와서 사갈 때까지 매장 임대료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매장 하나 없어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온라인 마켓을. 그러니까 우산 판매하는 사람도 좋고 우산 사는 사람도 좋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지는 거죠. 여기까지가 대세란 말이에요.

◆ 강유정> 여기서 소비자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하루 만에 택배가 오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배달을 할 때 25분, 30분을 미리 정해 두고 사정이 어떻든 간에 이 시간 안에 배달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이 빠름이 상당히 우리 경제에 도움도 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화 발전에도 도움이 되었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소위 말해서 방송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간다라는 표현을 해요. 사람을 갈아서 만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진짜 이 노동력을 가는 겁니다. 바로 누구냐. 플랫폼 노동자들을 갈아서 30분 안에 배달하지 않으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가 MBC에서 기자분들이 직접 이 플랫폼 노동자로 뛰는 그 프로그램을 봤던 기억이 나요. 거기서 보면 이번에 너무 힘들어서 좀 쉬려고 이번 콜을 안 받으면 아예 다음 콜을 배제해버리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움직이더라고요. 이건 한편으로는 소비자들 역시도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그 라이더 유니온 회장께서 어떤 말을 하셨냐면 비가 오는 날에는 시켜주시면 더 고맙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니까 조금 더 배달료를 더 지불할 마음도 소비자도 갖고 두 번째 늦어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했는데. 이 두 가지는 업주만 가지고 있을 마음이 아니라 이건 사실 소비자들도 같이 도와줘야 되는 마음인데 굉장히 늦으면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로 좀 불편을 표현하는 것도 있는 거죠.

◇ 정관용> 강 교수님 말씀도 맞는데 소비자들이 그런 제도를 만들었냐고요. 당일 배송이라는 걸 소비자들이 만들었습니까?

◆ 강유정> 그런데 거기서 옮겨가려면

◇ 정관용> 그런 배송업체들이 경쟁하다가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25분, 30분 배달 시간 어기면 이것도 자기들끼리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만권>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요. 이건 결국은 사회가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규제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걸 자꾸 비용의 부분으로 생각만 하다 보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전통적인 일자리에서 사람들이 그 일자리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그렇게 안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쪽에서 일자리를 커버해 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보호의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나 사회적 제도가 분명히 이 공백을 인식하고 이 사람들이 노동자라는 지위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면서 보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 정관용>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보호에 들어가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 나라가 있나요?

◆ 김만권> 미국에서 실제로 우버 캘리포니아의 우버 운전사들이 자기들이 노동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한번 냈었어요. 그런데 이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버가 거액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노동자들과 합의하면서 법정에서 싸움을 중간에 마무리시켜버렸죠. 그런데 실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자기 노동자들 지위를 소송을 확인하는 그런 소송이 얼마 전에 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리고 노동조합도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고.

◆ 김만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 여기서도 전통적인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지켜냈던 그런 일들이 다시 이 영역에서도 전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그걸 노동자들한테 맡길 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한테 맡겨두지 말고 사회가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짓는 데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 강유정> 그렇지만 그게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워낙에 다양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노조라고 하면 노동자들의 연합이라고 한다면 비슷한 직종이 모인 사람들이 모이는데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요, 노조를 만들기 자체가. 아까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도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조금 약간 답답한 부분이 어디서부터 손을 어떻게 대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들이 생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배송에 있어서의 어떤 일종의 제한들, 시간제한들을 어떻게 규약을 할 것인가. 사회적 합의나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그러지 맙시다라는 식의 이상한 담론, 도덕적인 담론 안에서 멈추고 실행력을 가진 행정력을 가진 이야기로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늘.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계속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삶의 편의를 얻지만 누군가의 굉장히 소중한 권리는 침해되는 상황들이 연속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조심히 안전하게 와주세요" 캠페인 (사진=배달의 민족 주문 화면 캡쳐)
“조심히 안전하게 와주세요” 캠페인 (사진=배달의 민족 주문 화면 캡쳐)

◇ 정관용> 일각에서는 윤리적으로 소비하자, 이런 운동도 있대요. 그러면서 밤에는 배달 이용하지 않기, 새벽 배송 이용하지 않기. 또 배달 요청란에 조심히 오세요 쓰기 이런 게 있다는데. 배달 요청란에 조심히 오기 쓰기는 저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밤에는 이용하지 않기, 새벽 배송 이용하지 않기. 이런 게 무슨 윤리적 소비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어떻게 보면 밤이나 새벽에 꼭 필요하니까 이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거든요. 직접 자기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에 밤이나 새벽 시간 배달은 돈을 더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또 돈을 더 지급한 그 돈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게 답 아닙니까?

◆ 김만권> 제가 또 사실 이 부분은 되게 저도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경우가 뭐냐 하면 저는 인류는 탄생 이래로 낮에 일하도록 몸이 맞춰져왔다고 생각해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리고 우리가 학교 교육도 다 낮에 시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직업시장에 들어가면서 밤에 일하는 일자리들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도 좋지 않은 게 결국은 더 많은 에너지들을 쓰게 되고, 인공적인 에너지들을 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생태적인 파괴하는 데도 이게 그런 결과도 낳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 정관용> 그 말씀은 밤에는 일하지 말자 그 얘기인가요?

◆ 김만권> 저는 약간 그렇습니다. 밤과 새벽에 굳이

◆ 강유정> 사실 이 플랫폼 노동이라는 게

◇ 정관용> 우리 김 박사님이 굉장히 고전적인 분이네요.

◆ 강유정> 수도권에서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얘기하셨지만. 밤에만 필요한 어떤 배달이 왜 있느냐.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말 그대로 주문만 하면 오토바이로든 차로든 배달 가능한 이 인프라 자체가 이런 플랫폼 노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 밤에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경제라면 더 많은 위험이나 더 많은 노동력이나 그만한 가치가 있는 말 그대로 좀 더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 업자들이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너무 이를테면 그분들이 가져가고 노동자들은 똑같은 금액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말 손을 봐줘야 된다라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강 교수랑 저랑 생각이 같은 거예요. 꼭 필요하신 분들 한밤이든 새벽이든 시키세요. 다만 비용은 더 지불해야 합니다. 그건 그 시간에 어려운 노동하시는 노동자분들이 가져가야 합니다. 이 구조 아닙니까?

◆ 강유정>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너무 간단하게 보이는데.

◇ 정관용> 한마디로 플랫폼 노동이란? 김만권 박사?

◆ 김만권> 저 같은 경우에는 자유라는 이름의 사슬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네요.

◆ 강유정> 저는 어느새 도시의 관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좀 구부러질 수 없을 정도로,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정말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플랫폼 노동에 완전 의존하는 상태라서.

◇ 정관용> 꼭 필요한 분들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의 노동 조건을 어떻게 같이 개선해 나갈지 머리를 맞댈 때가 된 겁니다. 강남대 강유정 교수 그리고 김만권 박사 두 분 수고하셨어요.

◆ 강유정> 감사합니다.

◆ 김만권> 감사합니다.

신현보의 딥데이터
8월 고용동향 분석
‘쉬었음’ 계절 무관 사상최대
男 195만명, 女 51만명
60세 이상 7년간 117%↑
文 정부 3년간 42%↑ 朴 정부 0.2%↓
“겨울에 취약 계층 타격 더 심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이 이어지면서 8월 취업자 수가 27만명 넘게 감소하고 쉬었음 인구가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세턴에서 시민들이 구인 게시판을 보고 있다. /사진=한경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이 이어지면서 8월 취업자 수가 27만명 넘게 감소하고 쉬었음 인구가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세턴에서 시민들이 구인 게시판을 보고 있다. /사진=한경DB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이례적으로 2년 연속으로 ‘고용 성수기’인 한여름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야외 일감이 그만큼 사라졌다는 의미다. “저소득층 중장년층 고용악화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은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쉬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잠재적 실업자로 간주된다. 통상 쉬었음 인구는 건설 경기 등이 하한기에 접어드는 1월에 가파르게 늘었다가 이후 봄·여름에 일감이 늘어나면 확 줄어든다. 대개 겨울철이 다른 계절 보다 쉬는 인구가 30만~50만명 가량 많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쉬었음 인구는 계절과 무관하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 사상 처음으로 8월 쉬었음 인구가 1월을 추월했고, 올해도 8월이 1월 수치를 넘어 사상최고치를 찍었다. 여름철인데도 겨울철보다 일감이 없다는 얘기다. 최근 2년여 사이에 건설 등에 몰려있는 중장년층 남성들의 계약직, 일용직 일감이 그만큼 날아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에 최근 숙박 및 음식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청년층 일감도 확 줄어든 모양세다.

실제로 최근 쉬었음 인구를 분석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대별로는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20대 청년층의 증가율이 가파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 겨울 고용 시장 한파는 더 매서워질 전망이다.

봄에 지고 겨울에 오르던 ‘쉬었음’
2018년부터 계절 무관하게 고공행진

역대 및 2003~2017년 월평균 '쉬었음'. 통상 겨울에 오르고 봄에 내렸던 '쉬었음' 인구는 2018년부터 계절과 무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프=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역대 및 2003~2017년 월평균 ‘쉬었음’. 통상 겨울에 오르고 봄에 내렸던 ‘쉬었음’ 인구는 2018년부터 계절과 무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프=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12일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쉬었음 인구는 246만2000명으로 집계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달 보다 29만명(13.3%) 증가한 수치다.

통계가 작성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쉬었음 인구는 2012년 1월 단 한달을 제외하면 200만명 미만을 유지해왔다. 이 통계는 12월부터 2월에 상승하고 4월부터 6월까지가 가장 적은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다. 실제 2017년까지 쉬었음 인구의 월별 평균치를 분석해본 결과, 겨울철이 나머지 계절 보다 평균 20~40만명 가량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은 2018년부터 깨지기 시작했다. 2018년 1월 200만8000명을 찍은 후 쉬었음 인구는 줄곧 계절성을 무시하고 고공행진 중이다.

성별 및 연령대별 '쉬었음' 인구. 하늘색은 남자, 핑크색은 여자. /그래프=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성별 및 연령대별 ‘쉬었음’ 인구. 하늘색은 남자, 핑크색은 여자. /그래프=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성별로 나눠보니, 8월 쉬었다는 남자는 195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만8000명, 여자는 51만2000명으로 6만2000명 증가했다.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가파르게 오르는 중이다. 특히 20대는 전년 동기 대비 24.8% 증가해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쉬었음’ 文 정부 3년간 42%↑
박근혜 정부 때는 0.2%↓

쉰다는 인구는 최근 2~3년간 계절적 요인과 무관하게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급등과 건설 경기 위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일련의 정책 영향으로 건설 일용직 일감들이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된다.  8월 기준 최근 3년간 쉬었음 인구는 173만2000명에서 246만2000명으로 42.1% 증가했다. 이전 정부와 비교해도 이 같은 양상은 뚜렷하다. 박근혜 정부 초기 3년간인 2013~2015년엔 같은달 기준으로 151만5000명에서 151만2000명으로 0.2%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쉬었음' 인구 비교. 상단이 성별, 하단이 연령대별 비교. 좌측이 박근혜 정부, 우측이 문재인 정부 증감율. /그래프=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쉬었음’ 인구 비교. 상단이 성별, 하단이 연령대별 비교. 좌측이 박근혜 정부, 우측이 문재인 정부 증감율. /그래프=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연령대별로 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 연령층이 모두 상승한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하락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3년간 10대는 10.7%, 20대 64.3%, 30대 51.8%, 40대 62.9%, 50대 25%, 60세 이상은 36.2% 상승하며 20대 상승폭이 가장 컸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60세 이상만 32.4% 오르고 10대는 67.9%, 20대 23%, 30개 9.4%, 40대 14.2%, 50대 1.4% 내렸다. 60대 이상 쉰 인구는 두 정부 내내 오르며 8월 기준 7년간 117%나 올랐다. 

올 겨울 ‘쉬었음’ 인구 악화 불가피…
“취약 계층 타격 심각해진다”

서울 시내 쪽방촌.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상용근로자는 늘고 일용근로자 및 임시근로자 수가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의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시내 쪽방촌.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상용근로자는 늘고 일용근로자 및 임시근로자 수가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의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 /사진=뉴스1


본격적인 고용 동한기인 겨울에는 쉬었음 인구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한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 고용지표에서도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2%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6.5%, 5.5% 줄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동안 1.6% 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2% 줄어들면서 아르바이트생도 급감한 것으로 여겨진다. 주당 시간대별 취업자를 봐도 정규직에 해당하는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8.8% 오르고 일용직이나 임시직에 해당하는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5.8%나 폭락했다.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취업자 수는 대체로 감소세인 가운데, 특히 일용직과 임시직이 대거 포함된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크게 감소했다. /그래프=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취업자 수는 대체로 감소세인 가운데, 특히 일용직과 임시직이 대거 포함된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크게 감소했다. /그래프=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이들 취업자가 대거 포진한 산업별 취업자 수를 들여다 본 결과, 제조업 취업자는 2013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숙박·음식점업은 8월 기준 2014년 이후 최악으로 확인됐다. 건설업은 전년 동기 대비 0.3%, 통상 여름에 취업자수가 늘어나던 농·임·어업도 전년 대비 3% 하락하면서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최근 연령층별로 골고루 취업자 수가 감소세인 이유는 제조업과 건설업, 농·임·어업에서 대다수 종사자인 중장년층이, 숙박 및 음식업종에서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년층 취업자 수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중 계절에 따라 등락이 심한 건설업과 농·임·어업은 전체 취업자 수의 14% 가량을 차지해 향후 고용 시장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불경기가 계속되면, 취약 계층의 경제적 타격은 훨씬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하반기 고용시장 전망이 더 어둡다고 내다봤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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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대낮에 음주운전 사고로 6세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아이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서둘러 검찰로 송치할 전망”이라고 짧게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로 윤씨가 사망한 이후 처벌을 강화한 개정 특가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아울러 말한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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