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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 함께 일한 과장·연구관들을 대거 지방으로 떠나보내게 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5명 규모로 차를 내 주며 담화를 하는 형식으로 나름의 송별 행사를 하고 있다. 윤 총장은 “전국 어디를 가든 여러분의 정의감과 열정을 기다리는 사건,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본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아쉬운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던 그였지만, 떠나는 이들에겐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라고 애써 당부한 것이다.파워볼

윤 총장은 지난달 27일 인사 결과 전출하는 대검 과장·연구관들을 5명가량씩 총장실로 불러 대화하는 형식으로 ‘다화(茶話) 송별’을 진행하고 있다. 대검에서 떠나는 과장·연구관들이 50여명에 이르는 만큼 이러한 총장실 다화는 지난 28일부터 수일간 계속됐다고 한다. 그간은 인사철마다 대검에서 전출하는 이들을 위해 오찬이나 만찬 송별회가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인 점 등이 감안됐다.

윤 총장은 이렇게 대검·연구관들을 만날 때마다 “전국 어디를 가든 여러분의 정의감과 열정을 기다리는 사건과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의 따뜻한 지도를 기대하는 후배검사들과 직원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느 보직이든 검사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특히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곳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이에게는 해당 지검·지청의 특색을 설명하며 “중요한 자리”라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윤 총장은 지난 27일 법무부로부터 도착한 최종 인사명단을 본 뒤 “신문에 나면 보겠다”며 다 읽지도 않고 덮었다고 한다(국민일보 8월 28일자 14면 보도). 일부 간부들에 대해 ‘대검 유임’이나 ‘서울중앙지검 전보’ 의견을 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아쉬워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떠나는 이들을 마주했을 때에는 안타까운 기색을 드러내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떠나는 이들의 송별 행사가 기획되지 않았듯, 새롭게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검사들을 위한 전입식도 열리지 않는다. 통상 인사 이후 수도권 전입 검사들이 대검에 모여 검찰총장의 메시지를 듣곤 했지만, 이번엔 생략된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지난 2월 열린 상반기 검사 전입식에서 “신고 행사를 여는 이유는 새로운 임지에 부임할 때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에게 단순히 신고하라는 뜻만이 아니다”며 “새 임지에 부임하면서 더욱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했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31일 낮 12시쯤 제주시 도두1동 이면도로 옆 밭에서 여성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2020.8.31/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31일 낮 12시쯤 제주시 도두1동 이면도로 옆 밭에서 여성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2020.8.31/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오현지 기자 = 제주국제공항 인근 호박밭에서 발견된 30대 여성 살해 용의자가 검거됐다.동행복권파워볼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31일 오후 10시48분쯤 서귀포시 한 주차장에서 살인 혐의로 용의자 A씨(29)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31일 낮 12시쯤 제주시 도두1동 제주민속오일장 후문과 제주국제공항 사이의 이면도로 옆 호박밭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B씨(39·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시신에서 외상이 발견된 점 등을 통해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인 끝에 용의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지난 30일 오후 6시50분쯤 B씨를 살해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B씨가 30일 오후 5시쯤 도두1동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가족이 31일 오전 0시27분 미귀가자 신고를 경찰에 접수했다.

이후 낮 12시쯤 제주공항 인근 호박밭에서 밭주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은 상하의를 모두 입고 있었고 외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1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gwin@news1.kr

‘문케어’에 9조5천억원 투입..건강보험 국고지원 증액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촉구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촉구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동행복권파워볼

1일 90조2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보건복지부의 ‘2021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에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간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요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려 해도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에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기준은 교육·주거급여에서는 이미 폐지됐지만, 생계·의료급여에서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내년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노인·한부모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올해보다 15만7천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 4조3천억원에서 내년 4조6천억원으로 늘어났다.

2022년에 생계급여에서 이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면 2만5천가구가 더 혜택을 본다.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을 7조원에서 7조7천억원으로 늘려 건강·의료 보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요양보험 국고지원도 늘린다. 총 지원액은 올해보다 8천억원 많은 11조원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액은 8조9천627억원에서 9조5천억원으로 5천373억원(6.0%)으로 증액됐으나, 법정 지원기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하지만, 내년도 지원 규모는 14.3%에 그친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데 9조5천억원이 배정됐다.

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모델 개발 연구용역(15억원)도 시작된다. 상병수당은 생계에 대한 우려 없이 투병하거나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withwit@yna.co.kr

최근 ‘음란물 영상’ 업로드 논란 휘말려
“제가 업로드” 공식 사과하며 대표 사퇴까지
극단선택 암시하는 글 올린 뒤 위중 상태로 발견
호흡 맥박 돌아와 인근 병원서 치료 중 파악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공식 SNS 페이지에 음란물을 업로드 해 논란에 휩싸인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뒤 위중한 상태로 발견 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용산구의 자택에서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로 발견됐다.

지인의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하며 조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재 조씨는 호흡과 맥박이 회복된 상태로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50분쯤 개인 인스타그램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갈 길로 떠나려 한다”며 “코로나 시국이니 장례식은 가족끼리만 해달라”는 극단적 선택 암시글을 남기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달 29일 ‘여행에 미치다’ 공식 인스타그램에 강원도 평창 양떼목장 소개 글을 올리면서 성관계 영상을 함께 업로드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조씨는 사안이 불거진 뒤 사과문을 올리고, 자신을 “직접 업로드한 당사자”라고 밝히면서 “트위터에서 다운로드한 영상이며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다.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도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관련 사안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여행에 미치다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120만명, 페이스북 팔로워 200만명 등 국내 최대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이자 스타트업 기업이다.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김천=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 김천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 사이에서 성폭행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 여학생의 속옷 등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의 DNA가 검출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천 A고교 3학년 B군은 지난 10일 같은 학교 동급생인 여학생 2명과의 술자리 후 잠든 C양을 성폭행했다.

이에 김천경찰서는 지난 12일부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접수 후 성폭력·가정폭력 상담 및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피해 여학생의 속옷 등을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 등을 의뢰했다.

국과수의 검사 결과 피해 여학생의 속옷 등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의 DNA가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속옷 등에서 남학생의 DNA가 다수 발견됐다”며 “하지만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A고교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A고교가 사건 발생 당일 이 사실을 알았으나 이틀을 넘긴 지난달 12일 경찰에 신고하고 다음날 김천시교육지원청에 구두보고 형식으로 알렸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달 14일에는 공문 형식의 ‘중대사안보고서’가 제출됐다.

경북도교육청 성폭력 메뉴얼에는 ‘학교가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A고교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성)폭행 사건이 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접수해야 하는데 피해학생 측이 경찰 신고를 완강히 거부하는데다 또 담임이 가해학생에게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하며 화해를 시키려고 하면서 ‘즉시 신고’ 시기를 놓친 것 같다”며 “학교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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