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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광훈 담임목사가 감염되는 등 일주일 만에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는 수백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현재 교회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전면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이런 상황에도 교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9일) 오전 사랑제일교회는 교회가 있는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의 앞부분은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죽음으로 교회를 지킬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교회가 비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전국 조직 순번대로 외곽서 대기”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재개발 지역입니다. 교회를 제외하고 99%의 주민들은 이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조합을 상대로 보상금 563억 원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개발조합 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법원은 재개발 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거부할 경우 강제 집행할 권한이 생긴 겁니다. 이에 지난 6월 조합 측은 두 차례에 걸쳐 명도 집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때마다 교인들이 강하게 저항했고,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교회를 지키겠다며, 몇 달째 교회에서 숙식을 이어갔습니다. 방역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결과 결국 코로나19 집단 확진이라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장위10구역 조합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겁니다. 문자 내용을 좀 볼까요.파워사다리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비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교회가 집행을 대비한 물적 대비는 더 강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는 경비인력이 주변을 경계하고 전국 조직이 순번대로 외곽에서 대기하며 유사시 교회로 집결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강화하여 놓았습니다.”

교회 주변에 교인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고, 전국에서 교인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간 매주 수백 명의 교인이 모여 이곳에서 예배를 봤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경우도 상당수였습니다.

실제로 지금 경북, 전북 등 지방 곳곳에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조사 결과 이들 중 상당수는 오랜 기간 교회에서 숙식해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교회 지키고 나선 교인들…방역 작업도 방해

문자를 보면 이런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니 부디 실수 하지 마십시오. 4000여 명 성도들과 사랑제일교회를 사랑하는 수십만의 전국에 계신 성도들이 성지처럼 생각하는 교회를 빼앗기면 안된다. 순교할 각오로 지키자는 마음으로 대항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로나19가 확산했는데도 교인들이 모이고 있다며, 조합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취재진이 교회 주변에 가보니, 교인들이 교회 진입로에 천막을 치고, 교회 진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사의 취재를 막는 것은 물론, 성북구청의 방역 작업도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이 문자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파워볼게임

“강행하다가 큰 화를 자초하지 마시고 지금은 교회와 시간을 갖고 타협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도를 진행하시겠다면 들어오십시오. 잘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조합원 A 씨는 “매우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났다”며 “정상적인 법 집행도 하지 못하게 하고, 명도집행을 할 경우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협박성 글인데 교회 사람들이 공권력보다도 더 강하게 느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며, 온 사회가 다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확산지인 사랑제일교회는 조합원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을 뿐 아니라 며칠 전에는 법원에 교회에 대한 철거 집행을 멈춰달라며 세 번째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문자대로 교회 주변은 오늘도 교인들로 가득합니다.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과 조합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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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운전 가르쳐줄게” 꾐에 넘어간 피해자 상대 범행..징역 1년 3월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운전면허가 없는 ‘친구의 친구’를 상대로 음주 교통사고를 꾸며낸 뒤 합의금조로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 18일께 대전 서구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함께한 친구로부터 “운전을 알려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친구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았다.

운전면허가 없던 A씨는 친구 말만 믿고 조금씩 차량을 몰고 가다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B(25)씨가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는 광경을 보고 놀라 멈췄다.

“나를 치었으니 무면허·음주 운전 신고를 하겠다”는 B씨 말에 겁먹은 A씨는 합의금과 대출 수수료 등 명목으로 친구에게 1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B씨와 A씨 친구가 미리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지인을 불러내 교통사고를 가장하기로 모의한 뒤 피해자를 골라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그로부터 9일 뒤 친구 2명과 함께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려 다른 피해자를 협박했다.

2017년 9월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선고를 받으러 오라는 재판부 명령을 무시한 채 한동안 종적을 감춘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들은 일찌감치 징역형 등 법의 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쳤다”며 “공범과 사전에 모의해 합의금을 갈취하려 했고, 피해자한테 대출까지 받게 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walden@yna.co.kr

4년만에 ‘월차임 전환율’ 4%→2.5% 인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적용되는 ‘월차임 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된다.

이번 월차임 전환율 개정은 2016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개정 이후 월세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데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정부가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정 손보기에 나섰다. 연 2%대인 전세·주택담보대출금리 등 시장 상황도 반영했다.━전세→월세 때 ‘월임차 전환율’ 2.5%로 하향… 1억 보증금 전환 때 연 150만원 임대료 낮아져━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월차임 전환율 하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송민헌 경찰청 차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기준금리(현재 0.5%)+3.5%’인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기준금리+2.0%’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말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할 때 내야 할 임차료가 연 400만원(월 33만3000원)에서 연 250만원(월 20만800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연간 150만원, 월 12만5000원가량 임대료 부담이 줄어든다.

월차임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만 적용되고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는 시세대로 하면 된다.━월세 전환 계약갱신 때 법정 전환율 안 지키면 ‘계약 무효’… 분쟁조정위·소송 진행 가능

당초 법정 월임차 전환율은 존속 중인 계약에만 적용되고 갱신 때는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앞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 때도 월임차 전환율을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기존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 월세로 전환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2.5% 전환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면 부당이익으로 간주돼 계약 무효가 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임차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임대차 분쟁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현재 6개소인 분쟁조정위원회를 18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 최소 1곳 이상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총 40여곳을 운영키로 했다.━내쫓긴 임차인, 집주인 실거주 확인 가능… 전문가 “전월세시장 단기 안정, 4년 뒤 급등 우려”

정부는 또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 손해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퇴거한 주택의 임대차 현황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임대차 시장이 안정될 수 있겠지만 4년 뒤 신규 계약 때 월세 전환이 급격히 늘거나 임대 매물이 줄고 임대료가 급등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임대차시장에서 ‘깜깜이 거래’가 성행하거나 임대주택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모욕적인 표현으로 허위사실 유포..피해 심각하다”
가세연, 지난해 방송서 조국 딸 포르쉐 타고 다닌다고 주장

사진=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화면 캡처 © 뉴스1
사진=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화면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지난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 등에 대해 조 전 장관이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세연과 방송 출연자 강용석, 김용호, 김세의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도 모욕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적었다.

가세연은 지난해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박스터 사진을 공개하며 “(조모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거나 “(조모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이 되었는데 조국 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러한 내용은 모두 실체적 사실 관계와는 상반되는 것들”이라며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사과나 유튜브 방송 내용 수정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지금도 유튜브 채널에 해당 방송 영상들을 게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8월 강 변호사 등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sewryu@news1.kr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국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8.14 saba@yna.co.kr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국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8.14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자를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세연과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씨 등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조 전 장관과 그의 자녀 2명이다.

변호인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 내용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더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문제 삼은 부분은 강 변호사 등이 방송에서 언급한 ‘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는 등의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의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아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됐다는 방송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도 소송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게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횡령 행위의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까지 내렸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추후 이 사건에서 승소해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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