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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설치기준 지면에서 1cm 이내..16.5cm 돌출돼
“맨홀 설치·관리 하자로 발생..손해배상 책임 있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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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도로 위에 돌출된 맨홀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에게 지방자치단체가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동행복권파워볼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법 양구군법원은 최근 택시기사 김모씨가 강원 양구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구조공단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택시를 운전해 강원 양구군 일대 고개를 지나던 중 지상 위로 16.5㎝가량 돌출된 맨홀과 충돌했다. 김씨는 이 충돌로 목 부위에 부상를 입었고 약 50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도 발생했다.

김씨는 이후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차량 블랙박스를 들고 양구군을 찾아가 보상을 요구했지만, 해당 맨홀은 군청이 관리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구조공단 측은 해당 맨홀이 한국전력의 맨홀 뚜껑 설치기준인 1㎝에서 한참 벗어난 것과 맨홀 뚜껑에 ‘양구군’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던 점 등을 파악한 뒤 양구군에 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맨홀 뚜껑의 설치 높이는 0~10㎜ 이내이어야 하나, 양구군은 이를 위반해 지상 16.5㎝로 돌출해 설치했다”며 “김씨에게 맨홀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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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되는 인기 운동화(런닝화) 제품별로 미끄럼 방지 등 기능성과 겉창 내구성 등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다수의 소비자가 구매한 8개 런닝화 제품의 기능성과 내구성, 안전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나이키 ‘레전드 리액트2(AT1368 001)’와 뉴발란스 ‘M680LK6(NBPFAS115B)’, 르까프 ‘에어로런(1120-SR107-29)’, 리복 ‘리퀴펙트 180 SPT AP(FV2752)’, 스케쳐스 ‘MAX CUSHIONING PREMIER(SP0MR20X411)’, 아디다스 ‘이큅먼트 10 EM(FU8357)’, 아식스 ‘GT-2000 8(1011A688-001)’, 푸마 ‘SPEED SUTAMINA(192513 01)’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했다.

시험 결과 달리기할 때 발바닥에 전달되는 압력은 나이키·스케쳐스 제품이 상대적으로 작아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발바닥 압력은 런닝화 착용시 받는 느낌과 관련돼있다. 무릎에 전달되는 피로도는 아디다스 제품을 신었을 때 작았다. 발에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 달리기를 돕는 추진력 기능은 8개 제품 모두 우수했다. 바닥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미끄러움에 저항하는 기능은 나이키·르까프·푸마 등 3개 제품이 우수했다.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제공


런닝화 안감 내구성은 나이키·뉴발란스·르까프·아디다스·아식스·푸마 등 6개 제품이 권장기준을 충족했다. 겉창(바닥창) 내구성은 나이키·뉴발란스·리복·아디다스·아식스 등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뛰어났다.동행복권파워볼

세탁시 제품 형태와 색상 변화 정도는 모든 제품이 권장 기준을 충족했다. 유해물질 함유 등 안전성과 제품 표시사항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없었다.

소비자원은 “발은 시간에 따라 치수가 조금씩 달라지기에 일반적으로 발이 붓는 오후나 저녁에 신어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신발 바닥이 많이 닳거나 변형된 운동화는 미끄럼 저항과 충격흡수 등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며 “장기간 보관시 신문지를 뭉쳐 신발 안에 넣어주면 습기 제거와 신발 형태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3차 임상 거치지 않아 효과 안전성 검증 안돼 부작용 우려

러시아 정부가 11일(현지시간) 사용 승인을 내준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  © 로이터=뉴스1
러시아 정부가 11일(현지시간) 사용 승인을 내준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러시아 정부가 11일(현지시간) 자국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공식 승인한 데 대해 각국 전문가들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결정”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은 아직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아 그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유전학연구소의 프랑수와 발루스 교수는 이날 러시아 정부가 ‘스푸트니크V’란 이름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하고 대량 생산과 일반인 대상 접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대량으로 접종하는 건 비윤리적”이라면서 “러시아의 백신 접종은 부작용뿐만 아니라 인구의 백신 수용력을 저해하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면역학 교수 대니 알트만 역시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백신 접종은 현 상황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영방송을 통해 보건부 산하 가말레야 국립 전염병·미생물한 센터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 사용을 승인했다며 자신의 딸도 이 백신을 맞았다고 밝혔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공식 승인한 나라는 러시아가 처음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사용 승인은 1차 임상시험을 실시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백신 등 신약 후보물질은 최대 수만명을 대상으로 3차례의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용법 등을 평가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당국의 사용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생산과 시판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독일 큐어백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는 튀빙겐 대학병원의 페터 크렘스너 교수도 “백신을 승인하기 전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며 “러시아의 결정은 무모하다”고 말했다.

현재 각국 제약사들 중에선 모더나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3차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영국 워릭경영대학원의 아이퍼 알리 교수는 “러시아의 임상시험이 보통 대규모로 이뤄짐을 감안할 때 이번 ‘초고속’ 승인은 백신의 부작용이 포착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심각한 부작용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키스 닐 노팅엄대 교수도 “러시아 백신의 제조방법, 안전성, 효과 등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논문이 나오기 전까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ys4174@news1.kr

동대문서, 징계위원회 열고 파면 결정
함께 술마신 여성 성폭행·불법촬영 혐의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징계 이후 한달 뒤에 성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찰 간부가 결국 파면된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30분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폭행 혐의를 받는 A경위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A경위는 지난 6월 서울 마포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 과정에서 다른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준강간 혐의 등으로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서울서부지법은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A경위는 지난 5월말 음주운전을 하다가 건물 실외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직위해제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중국발 마스크. © 뉴스1 김일환 디자이너
중국발 마스크. © 뉴스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중국에서 정체불명의 씨앗에 이어 마스크까지 미국 가정에 배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지역매체 WFLA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클리어워터에 사는 한 여성에게 최근 주문하지도 않은 마스크가 배송됐다.

이 소포에서는 마스크 1개가 나왔다. 누가 왜 보낸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다만 소포 겉면에는 중국 상하이로 짐작되는 발신자 주소와 이 여성의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만 적혀 있었다.

이 여성은 이 수상한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포장된 채 그대로 버렸다고 밝혔다. 집에 두기가 꺼림직하다는 이유에서다.

버지니아주 노퍽 카운티와 펜실베이니아주 워싱턴 카운티 등에서도 같은 내용물을 담은 중국발 소포를 받았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앞서 역시 중국에서 정체불명의 씨앗이 들어 있는 소포가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의 가정에 배송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 씨앗은 잡초, 채소, 과일 씨앗으로 조사됐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거래개선협회(BBB)에 따르면 이들 소포는 온라인 상거래 수법인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의 일종일 가능성이 있다.

브러싱 스캠은 일부 인터넷 판매자들이 판매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주문받지도 않은 물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뿌리는 행위다.

FTC는 이 같은 브러싱 스캠이 개인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악용될 가능성도 경고했다.

또한 이 같은 중국발 소포를 받을 경우 즉시 전자상거래에 사용 중인 개인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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