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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창업가이자 자선사업가인 빌 게이츠가 도널트 트럼프 미 행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맹비난했다.

(사진=AFP)
(사진=AFP)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게이츠 회장은 이날 CNN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장 쓸모없는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 여러분은 이렇게 매우 불공평한 방식으로 수십억달러를 내고 있다”며 “다른 어떤 국가도 이런 제정신이 아닌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엔트리파워볼

그는 “미국이 저지른 다양한 초기 실수와 이후 정치적 분위기가 우리의 진단검사를 이어 갈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게이츠 회장은 미국 내 코로나19가 유럽과 달리 가파르게 재확산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봉쇄 조치가 엄격하게 취해지지 않은 점과 미국의 코로나19 검사 진단 문제를 제기했다.

게이츠 회장은 “정부가 뛰어나다고 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진단 검사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쓸모없는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 여러분은 이렇게 매우 불공평한 방식으로 수십억달러를 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게이츠 회장은 민간 상업용 검사소에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선 행렬과 결과가 나오기까지 지체되는 시간을 언급하며 매우 부유한 사람들은 결과를 빨리 받아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게이츠 회장은 8일 미 IT전문 잡지 와이어드와 인터뷰에서도 “검사 진단의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 대부분의 검사가 완전히 쓰레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19 검사 진단의 속도에 따라 대가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게이츠 회장은 백신 개발에 대해서는 “백신과 치료법이 개발되면 미국이 내년 말까지는 코로나19 대유행을 벗어날 것”이라며 기존 전망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10일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519만944명, 사망자 수는 16만5617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보이스피싱 피해, 금감원 분석

“누나 바빠? 휴대폰 고장 나서 카톡(카카오톡) 바꿨어. 이걸로 추가해줘.”

A씨는 지난해 이런 카톡 메시지를 받았다. 당연히 남동생인 줄 알았던 A씨는 무심코 ‘알았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30분쯤 지나자 ‘남동생’은 “급히 송금해야 할 돈이 있는데 휴대폰 고장으로 공인인증서를 못 써 송금이 어렵다”면서 “누나가 대신 보내주면 오후에 송금해주겠다”고 했다.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580만원을 ‘남동생’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송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이 메신저를 보낸 사람은 A씨 남동생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었던 것이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메신저 피싱’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인 것으로 분석됐다.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을 모방해 지인을 사칭하고, 급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을 말한다. 주로 소액이라 무심코 속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계정이 바뀐 데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둘러대는 게 주된 수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 속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남성들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겠다’면서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대출 빙자형 사기)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한 13만5000명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다.

여성은 “엄마, 돈 좀 보내줘” 남성은 “저금리로 갈아타세요”에 당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을 ‘대출 빙자형’과 ‘기관·지인 사칭형’으로 분류한다. 대출 빙자형 사기는 금융회사를 사칭한 사기범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유혹해,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자금을 사기 계좌로 보내도록 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기준 3만8213명이 피해를 봤다.

기관·지인 사칭형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당신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 처벌을 피하려면 범죄 피해금을 보내라’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작년 기준 1만183명이 당했다. 최근에는 지인 사칭형 사기의 수법이 진화한 ‘메신저 피싱’이 늘고 있다. 지난 2017년만 하더라도 1116건에 그쳤는데, 작년에는 6687건으로 늘었다. 금감원 분석 결과,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가운데 남성(51.6%)과 여성(48.4%)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메신저 피싱 피해자의 70.6%가 여성이었다. 또 기관·지인 사칭형 범죄 피해자 가운데 여성(69%)이 유독 많았다. 반면 대출 빙자형 사기 피해자는 남성(57.8%)이 여성(42.2%)보다 많은 편이었다.동행복권파워볼

대출까지 받아 사기꾼에게 송금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보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회사 대출까지 받기도 했다. 금감원 분석 결과, 피해자들은 지난 3년간 2893억원을 빌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보낸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1000억원 규모다. 이 같은 피해는 대부분(91%) 대출 빙자형 사기에서 나왔다. 주로 카드사·캐피털사 등에서 돈을 끌어다 바쳤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고객 피해 자금이 집중된 카드사 등 2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대출 후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식이다. 또 고객이 2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린 당일, 그 돈을 그간 거래가 없던 사람에게 보내면 ‘이상 거래’로 의심해 경고 신호를 보내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내 R&D센터 개발” 홍보한 첫 의료기기 안마의자 
수입업자 자격으로 들여온 중국제라는 사실 밝혀져 
“실제 개발했다면 품질책임 지는 제조업자 등록했어야”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팬텀 메디컬' 제품 사진. 지난 6월 24일 바디프랜드는 이 제품을 공개하면서 자체 개발 기술로 목디스크 치료 등의 효과가 있는 정부 인증 의료기기로 소개했다. 롯데온 캡처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팬텀 메디컬’ 제품 사진. 지난 6월 24일 바디프랜드는 이 제품을 공개하면서 자체 개발 기술로 목디스크 치료 등의 효과가 있는 정부 인증 의료기기로 소개했다. 롯데온 캡처

바디프랜드가 ‘자체 개발한 정부 인증 의료기기’라고 홍보하고 있는 안마의자 신제품이 실제로는 중국산 수입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회사가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아닌 수입업체 자격으로 이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팔면서 ‘키가 커진다’는 거짓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제재를 받은 지 한 달도 안돼 석연찮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파워볼게임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출시된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팬텀 메디컬’은 중국 안마의자 전문기업 롱타이(荣泰)가 현지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바디프랜드는 지난 4월 식약처에 ‘의료기기 수입업’ 등록을 한 뒤 해당 제품을 ‘수입의료기기’로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목 디스크 및 퇴행성 협착증 치료, 근육통 완화 기능을 내세우는 이 제품은 560만~580만원(전자상거래 사이트 기준)에 판매되고 있다. 이 회사의 안마의자 제품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건 처음이다.

중국 안마의자 업체 롱타이(荣泰) 홈페이지(왼쪽)와 주력 상품으로 소개되고 있는 안마의자 제품 사진. 롱타이 홈페이지 캡처
중국 안마의자 업체 롱타이(荣泰) 홈페이지(왼쪽)와 주력 상품으로 소개되고 있는 안마의자 제품 사진. 롱타이 홈페이지 캡처

바디프랜드는 지난 6월 24일 언론을 대상으로 개최한 팬텀 메디컬 공개 간담회에서 해당 제품이 장기간의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해 탄생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유튜브에 공개된 제품 소개 영상에서도 전철진 바디프랜드 메디컬연구개발(R&D)센터 실장은 “센터에서 3년 동안의 연구개발 끝에 만들어진 제품”이라며 “바디프랜드 최초이자 우리나라 최초로 가정용 의료기기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바디프랜드 '팬텀 메디컬'에 관한 필수표기정보 중 제조사가 '상하이 롱타이 헬스 테크놀로지'로 기재돼 있다. 롯데온 캡처
바디프랜드 ‘팬텀 메디컬’에 관한 필수표기정보 중 제조사가 ‘상하이 롱타이 헬스 테크놀로지’로 기재돼 있다. 롯데온 캡처
바디프랜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4월 22일자로 '의료기기 수입업'으로 등록돼 있다. 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바디프랜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4월 22일자로 ‘의료기기 수입업’으로 등록돼 있다. 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해외 수입품을 자체 개발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우리가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롱타이가 그들의 사정에 맞게 제작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바디프랜드가 롱타이에 위탁생산을 맡긴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다만 회사 측은 롱타이에 제공한 독자 기술이 무엇인지, 제품 설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체 기술로 개발 및 설계를 한 의료기기를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설령 외부에 생산을 위탁한 경우라도 식약처에 ‘의료기기 수입업’이 아닌 ‘의료기기 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게 당국과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현행 규정상 위탁생산 업체가 아닌 제조의뢰 업체가 ‘제조원(製造元)’으로서 기기 품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기 이상으로 이용자가 다쳤다면 제조원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관계자는 “해외업체에 원하는 디자인과 제작방식을 전달해 제품을 만들도록 했다면 의뢰자가 법적 책임자로서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와 달리 해외업체 제조에 관여하지 않은 채 제품을 수입했다면 수입업 허가를 받으면 된다”라며 “생산공장이 해외에 있는 의료기기 회사라면 두 가지 인증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바디프랜드가 팬텀 메디컬 생산에 필요한 독자 기술을 제공하고도 수입업 등록을 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실제로 단순 수입만 하고도 자체 개발을 강조한다면 과장된 홍보에 해당하는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업을 한다고 등록해 놓고 제조에도 관여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50대에 6일간 현금으로 뜯어내
3억 든 캐리어 받기도.. 전달책 구속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50대 여성으로부터 26억 원의 현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50대 여성 A 씨에게 약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B 씨를 구속하고 C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B, C 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달 A 씨에게 ‘캠핑용품이 집으로 배송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캠핑용품을 주문하지 않았지만 문자를 받은 A 씨는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문자가 온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다른 조직원은 자신을 검찰 수사관이라고 밝힌 뒤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있어 계좌에 든 돈을 검수 조치해야 하니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A 씨를 속였다.

이후 A 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억대의 현금 인출이 가능한 대형 우체국 창구에서 돈을 뽑았고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B 씨와 C 씨 등을 만나 전달했다. A 씨는 같은 우체국에서 대부분 1만 원짜리 지폐로 인출했으며 한 번에 최대 3억여 원을 캐리어에 담아 이동했다. 우체국 창구에선 A 씨에게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았는지 등을 묻는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작성하도록 했지만 의심되는 답변이 없어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A 씨는 본인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포함해 계좌에 있던 돈을 모두 전달한 뒤 조직원들과의 연락이 끊기자 5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B, C 씨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 B 씨 등이 보관 중이던 현금 수천만 원도 압수했다

경찰과 금감원은 A 씨 사례가 단일 보이스피싱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피해액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에게 검찰 수사관이라고 사칭한 조직원 등이 국내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소재를 찾고 있다.

경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 따른 연간 피해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액은 2017년 2470억 원에서 2018년 4040억 원, 지난해엔 6398억 원으로 늘어났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고소득자-고가주택 보유땐 제외
의료급여 기준은 폐지 대신 개선

경기도의 A 씨(35·여)는 어린 자녀와 단둘이 살고 있다. 고정적인 직장은 없다. 그 대신 매달 아동양육비 2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주거급여 25만 원을 받는다. 이혼한 남편은 1년에 3, 4차례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양육비를 보내고 있다. 최근 A 씨는 주민센터에 생계급여를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자녀의 부양의무자인 전 배우자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에서다. A 씨처럼 본인의 조건이 맞아도 이른바 따로 사는 가족(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많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로는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극빈층의 경제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년 만에 폐지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충족할 경우 부모 자녀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소득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 그 외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약 18만 가구(26만 명)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60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부터 시행됐다. 4대 급여 가운데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5년, 2018년에 폐지된 반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 본인이 수급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와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기준 폐지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최근까지도 본인의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옮기고 생계급여를 받는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부양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는 부정 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정기적인 확인 조사를 늘리고 현장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 대신 ‘개선’으로 가닥을 잡았다. 2022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무산되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7년 시민단체와의 면담 당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했다”며 “3차 종합계획에서 폐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은 이번 정부가 끝나고 나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동웅 leper@donga.com·김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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