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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합작 ‘제주드림타워’, 분양자와 갈등..”롯데관광개발, 분양 책임 약속해 놓고 발뺌”

(시사저널=송창섭 기자)

사업비 총 1조6000억원이 투입된 초대형 프로젝트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이하 제주드림타워) 개발 사업’이 개발사와 분양고객 갈등으로 위기에 빠져 있다. 지하 6층~지상 38층 2개 동을 짓는 제주드림타워는 전체 객실 수만 1600여 실로 분양 초기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제주의 강남’으로 불리는 노형동에 들어서는 데다 운영은 하얏트그룹이 맡기로 돼 있어 국내 호텔, 리조트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아왔다. 5성급 호텔 750여 실과 호텔‧레지던스 850여 실로 구성된 이 개발 사업에서 호텔‧레지던스는 일반에 분양됐다. 이 사업은 롯데관광개발(59%)과 중국 대형 부동산개발사 녹지(綠地)그룹의 자회사인 그린랜드센터제주(41%)가 공동으로 하는 한‧중 합작 프로젝트다.파워볼게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제주 최대 호텔 '제주드림타워' ⓒ롯데관광개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제주 최대 호텔 ‘제주드림타워’ ⓒ롯데관광개발

당초 작년 9월 완공 예정…8·15 완공도 불투명

장밋빛 전망이 줄을 이으면서 분양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한‧중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사업이 삐걱대더니, 급기야 2018년 7월에는 현장 인부들이 공사비 미지급 문제를 제기하며 시공사인 ‘중국건축'(CSCEC)을 상대로 시위에 나섰다. 여러 갈등이 터져 나오는 사이 완공은 약속된 날짜를 훌쩍 뛰어넘었다. 분양 당시 완공 예정일은 2019년 9월이었다. 그랬던 것이 시공사인 중국건축과 1750억원의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지난해 5월 공시자료에 따르면, 완공 예정일은 올해 3월로 바뀐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사는 마무리되지 않았다.파워볼게임

녹지그룹은 준공 예정일을 올 3월로 바꾸면서 △2018년 7월 근로기준법 변경으로 주중 근로시간 단축 △각종 자재 품귀현상 △숙련기능공 수급 어려움 △제주도 지역 특성으로 인한 잦은 기상악화 등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자료를 분양자들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약속된 날짜를 넘기자 분양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객실을 분양받은 A씨는 “수익형 호텔 분양 시 위약의 기준이 되는 준공 지연 기간은 보통 3개월인데 1년이 다 되도록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비슷한 시기에 공급된 분양형 호텔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사비 조달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터져 나오고 있다. 공동분양사인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현재 소방심사를 진행 중이며, 8월15일 이전 문을 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취재 결과, 제주드림타워는 롯데관광개발의 설명과는 달리 소방심사 서류조차 접수하지 않았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소방 관계자들이 매일 현장으로 출근해 건물 전체에 대한 소방 안전도를 테스트하고 있으며 이 작업이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다”면서 “이 모든 확인 작업이 끝나고 감리 결과를 토대로 심사 절차에 들어가도 심사 작업이 최소 15일 이상 걸린다”고 밝혔다. 소방심사 등 완공을 위한 모든 확인 절차가 끝나야 최종 건축심사에 들어가는데 이 또한 통상 최소 보름 정도 걸린다. 정리하면 지금 당장 소방심사가 끝나도 행정 절차에만 한 달이 걸린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롯데관광개발의 기대처럼 8월 내 준공심사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분양자들은 자신들이 중도금 대출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대출이 이뤄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행사가 분양 계약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는 “준공일정이 도래함에 따라 공급계약서상 공급대금 중 중도금(공급가의 60%)은 잔금으로 하며, 중도금 대출은 실행하지 않는다”라고 명기돼 있다. 그런데 분양자 B씨의 경우 지난해 말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가 환급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B씨뿐만이 아니라 다수에게 중도금 대출이 이뤄졌다.

레지던스와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도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 분양자가 중도금을 내면 세무 당국은 이 중 일부를 분양자에게 돌려주는데 이러한 행정조치가 바로 ‘환급’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입주 후 중도금과 잔금 일체를 담보대출로 바꾸려 했기에 시행사가 대신 중도금을 내줬다고 해서 당장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다. 문제는 계약 위반이다.

분양자를 대리해 분양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유일의 심상한 변호사는 “어느 누구도 중도금 대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면서 “회사가 분양자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진행한 것은 분명한 계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심 변호사에 따르면, 일부 분양자들은 목돈의 부가세가 환급돼 세무 당국으로부터 자금출처 조사까지 받았다.

분양자들이 진짜 걱정하는 점은 시행사가 중도금을 내주지 않고, 부가세만을 신고했을 경우다. 상식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전혀 불가능하진 않다. 분양자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부가세 환급 내역에 ‘외상매입금’이라고 적혀 있는 점이다. 이들은 시행사가 중도금을 외상으로 처리하고 부가세를 세무 당국에 낼 경우에도 부가세는 이번처럼 분양자들에게 환급된다고 주장한다. 과연 이러한 게 가능할까.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선 불가능하다. 시행사와 공사계약을 맺은 시공사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도금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주드림타워는 사업 방식이 조금 특이하다. 분양 초기 시행사는 언론보도를 통해 “중국건축은 공사비를 못 받더라도 자체 자금으로 무조건 건물을 완공하는 ‘책임준공 확약’과 착공 후 18개월 동안 공사비를 청구하지 않는 ’18개월 외상공사’를 제공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공사를 상당 기간 외상으로 진행할 수 있기에 분양자로부터 중도금을 받지 않아도 당장 사업이 좌초할 가능성은 없다. 부동산 세무에 정통한 한 대형 세무법인 대표는 “부가세 환급 내역에 외상매입으로 기록된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세금처리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 분양 책임 약속해 놓고 발뺌”

논란이 일자 롯데관광개발은 자신들은 분양사업자가 아니며 호텔 운영을 책임진 임차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심 변호사는 “계약서에 보면 롯데관광개발은 공동매도인으로 돼 있다. 롯데관광개발이 법적 책임은 물론 계약상 민·형사 책임을 모두 지겠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분양자들은 ‘롯데’라는 브랜드를 보고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모른 척하는 것은 대기업의 올바른 처사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분양자 C씨는 “홍보 팸플릿을 보면 ‘대기업 사업주체(롯데관광개발)가 끝까지 책임지고 운영’ ‘시행주체(롯데관광개발)가 직접 운영’ 등의 문구가 있다”면서 롯데관광개발의 이러한 주장에 분통을 터트렸다.

롯데관광개발은 “해당 부지는 자사 계열사인 동아투자개발이 1950억원을 받고 녹지그룹에 소유권을 넘겼으며, 이후 우리가 1000억원의 계약금을 내고 건물 2개 동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도록 돼 있다”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분양형 호텔(전체 사업지분 41%) 850개 객실은 녹지그룹 주도로 분양이 진행됐기에 법적 책임은 녹지 쪽에 있는 게 맞다”고 밝혔다. 공사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자신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자신들 역시 입주 지연에 따른 배상 요구를 공사가 끝나는 대로 정식 절차를 밟아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회사 관계자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사업의 주체가 녹지그룹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돼 있기에 우리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계약의 모든 사안에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시행사가 보낸 ‘제주드림타워 진행현황 안내문’에는 “준공이 지연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러움을 전함, 저희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시행사인 그린랜드센터와 ‘롯데관광개발주식회사’는…(중략)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써 있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에 게시글 올렸다가 삭제

검찰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송진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의 한 변호사가 지난 3월 31일 MBC의 ‘검언유착’ 의혹 첫 보도 직전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한동훈을 내쫓을 보도가 곧 나갈 것’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파워사다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경애(55·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해미르 소속 변호사는 5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곧 삭제 예정. 옮기지 마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게시글 하나를 올렸다. 권 변호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 온 인사다.

권 변호사는 게시글에서 “MBC의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날 아끼던 선배의 충고로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지위가 너무 높았다”며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니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몇 시간 후 한동훈의 보도가 떴다”며 “그 전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그리 필요치 않았다”고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글 말미에는 “너무 답답해서 올리는 글”이라며 “누구도 어디도 퍼가지 마십시오. 소송 겁니다”라고 적었다.

권 변호사는 해당 인사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라는 권 변호사의 말을 토대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전화를 건 당사자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MBC 보도 직전에 통화를 했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보도 전에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한동훈 검사장 등이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권 변호사의 주장은 정치권과 검찰 수사에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검사장 측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모(55)씨가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려고 친정부 인사들과 함께 함정을 팠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지씨와 MBC 관계자 등이 고발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는 ‘고위 인사’가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권 변호사에게 전날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남 창원 한 여중서 교사 고발 대자보..교육청 전수조사 착수

스쿨미투 (CG) [연합뉴스TV 제공]
스쿨미투 (CG)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창원 한 여자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로부터 성희롱·폭언 등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남도교육청이 6일 진상규명에 나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해당 학교 게시판에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재학생 올림’이라는 글이 붙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학생은 한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이름에서 성을 바꾸면 성폭행이죠?’, ‘옷 그렇게 입지 마라. 나한테는 교복을 그렇게 입은 게 제일 야하더라. 야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입었나?’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고 규탄했다.

또 한자 백(百)을 설명하며 ‘왕이 침대에서 왕비의 옷을 한 꺼풀 벗기면 하얗다’는 말도 했다.

다른 교사는 교복 바지가 왜 없느냐는 질문에 ‘대가리에 총 맞은 소리 하지 마라. 교복 바지 입고 싶으면 전학 가’라고 하거나 ‘말 안 듣는 학생을 훈육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때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글을 쓴 학생은 “앞서 나열했던 것은 빙산의 일각으로 우리는 지속해서, 의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수많은 인권 침해적인 발언을 들어왔다”며 “수업과 학생 선도의 연장선이라는 이유로 ‘별거 아닌’ 말이라는 이름으로, 성희롱과 폭언 등을 용인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학생회 회의에서 한 교사의 성희롱과 폭언을 몇몇 학생이 고발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며 “재학생을 포함해 앞으로 학교에 다니게 될 학생들에게 이 상황들이 대물림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학생이 붙은 대자보는 당일 바로 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도교육청은 사실관계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사실관계가 맞는지 확인을 할 예정”이라며 “대자보 내용이 맞는다면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베이루트 폭발’ 사망자 최소 135명·부상 5000여명, 이재민 25만명 이상

5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 보관돼 있던 인화성 물질 질산암모늄의 두차례 대폭발 현장서 구조대와 민방위대가 생존자를 찾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5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 보관돼 있던 인화성 물질 질산암모늄의 두차례 대폭발 현장서 구조대와 민방위대가 생존자를 찾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수도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로 혼돈에 빠진 레바논 시민들이 정권에 분노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이루트에서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인 월리드 아시는 폭발의 충격이 가라앉자 분노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그는 “왜 무고한 사람들이 쓸모없는 지도층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가. 우리의 목숨은 그들에게 이렇게 값싼 것이냐”고 토로했다.

전날 폭발로 베이루트에서는 최소 135명이 목숨을 잃고 5000여명이 부상했다. 이재민은 25만명 넘게 발생했다. 사망자 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레바논 정부는 폭발 원인으로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수년간 항구 창고에 보관돼 있던 2750톤 질산암모늄을 지목했다.

당국은 사고에 책임 있는 자를 찾아 처벌하겠다고 단언했지만 시민들은 수십 년간 나라를 통치해 온 엘리트 종파 정치 집단을 맹비난했다. 시민들에게 책임자 처벌이란 공허한 약속으로 들릴 뿐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5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 보관돼 있던 인화성 물질 질산암모늄의 두차례 대폭발로 폐허가 된 항구 주변의 모습이 보인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5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 보관돼 있던 인화성 물질 질산암모늄의 두차례 대폭발로 폐허가 된 항구 주변의 모습이 보인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레바논 시민 수천 명은 지난 10월부터 국가 재정 상태를 파멸로 밀어 넣은 정부의 부패와 낭비에 항의해 왔다. 현지 통화가 폭락하면서 물가가 치솟았고 많은 사람이 가난으로 내몰렸다.

시민 로니 아부 사드는 폭발로 폐허가 된 샌드위치 가게 앞에서 “죽음 말고 더이상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그들은 우리가 죽길 바라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폭발로 함께 일하던 직원 한 명을 잃었다.

아부 사드는 “거리가 쓰레기와 잔해로 뒤덮인 이 나라는 지도층처럼 보인다”며 “충격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 누구도 이처럼 심각한 파괴 규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폭발은 1975~1990년의 내전, 2006년 이스라엘과의 전쟁, 그리고 전 총리 암살을 포함해 여러 차례 발생한 폭탄테러 공격을 겪은 레바논 시민들에게도 충격을 줬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한 남성은 골목길의 무너진 건물 잔해와 박살 난 자동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 전쟁”이라고 중얼거렸다.

사망자 두 명이 나온 건물을 소유한 하빕 메다와르는 “최악인 부분은 이 정부 그리고 이전 정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의 역할은 용 되고 싶은 가재들에게 길을 터주는 것”
“큰물서 노는 바닷가재 관심없고 개천가재도 방치” 쓴소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2020.06.1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2020.06.1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6일 “정부와 교육당국이 ‘전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진하는 것을 계속 두고만 봐야 하느냐”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가재, 개구리, 붕어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가진 감성은 아름답다”면서도 “그러나 교육의 역할은 용이 되고 싶은 가재들에게 길을 터주는 것, 가재들을 노력하고 성장하는 가재로 키워 어떤 개천으로 흘러 들어가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낼 역량을 갖추게 돕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아무 것도 못해도 괜찮다. 어떤 가재가 돼도 사회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정작 불행한 가재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며 “더구나 이렇게 아이들을 주저앉히는 이유가 교사나 학교가 편하려고, 또는 향상의 의지를 가진 국민이 많아지는 것을 정부가 반기지 않아서라면, 이것은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최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미달학생 뿐 아니라, 평균적으로도 전체 학생의 학력 성취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에서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왕년의 교육강국, 사람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이런 국가적 쇠락에 대해 교육당국과 정부의 대응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용이 되고 싶은 아이들, 가재 중에서도 큰물에서 노는 바닷가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키우는 데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동네 개천의 가재 친구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가재들을 일으켜 세우는 노력도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지금 우리 교육의 기치는 한마디로 ‘알아서 학원 가서 더 배우든가 말든가, 있는 집 아이들만 부모 재력으로 더 좋은 사교육 받아 용이 되든가 말든가’ 이다. 그러니 부모들의 등골만 휜다”며 “아이들을 맡았으면 학교는 있는 집 아이든, 없는 집 아이든, 모든 아이들의 자질과 재능을 키워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국민들의 간절한 내집마련 소망을 정부가 지원할 생각이 있는지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이 됐다”며 “공급 안되게 규제로 꽉 막아놓았으니 희소성은 더 높아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뛴데다, 수요만 누르겠다고 무주택자까지 대출 규제를 조이니 내집마련이 너무 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주부 논객의 글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집 마련 사다리를 끊어 임차인을 늘려 자신들의 표밭에 머물게 하는 것이 정책의 진의라는 내용”이라며 “그러니 정책실패가 아니라 사실상 정책성공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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