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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규탄 시민행동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NO 아베 촛불의 경고, 문희상 안 중단하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일본 총리의 사진에 가짜 돈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문희상 안이 발의된다면 국민들은 이 안을 묵인하고 찬성하는 의원들을 가만히 두고보지 않을 것이다"라며 문희상 안의 중단을 촉구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아베규탄 시민행동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NO 아베 촛불의 경고, 문희상 안 중단하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일본 총리의 사진에 가짜 돈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문희상 안이 발의된다면 국민들은 이 안을 묵인하고 찬성하는 의원들을 가만히 두고보지 않을 것이다”라며 문희상 안의 중단을 촉구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4일 0시를 기점으로 일제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우리 법원이 언제라도 현금화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2차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일본에게 오히려 실질적인 타격이 가도록 상응조치를 취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파워사다리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인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내 분석측정센터를 방문해 연구원으로부터 포토레지스트 협력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1년간 소재·부품·장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기업, 국민들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와대 제공) 2020.7.9/뉴스1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인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내 분석측정센터를 방문해 연구원으로부터 포토레지스트 협력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1년간 소재·부품·장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기업, 국민들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와대 제공) 2020.7.9/뉴스1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합작해 만든 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4일 오전 0시부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은 당장 PNR 주식 압류와 매각(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다.파워볼사이트

일본은 강제징용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가 진행되면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을 예고한 상황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자국 기업 자산의 매각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2차 보복에 대한 맞대응 전략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예컨대 일본이 비자 제한, 관세인상 등의 보복행위에 나서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다. 지난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자 한국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산업 측면에서 추가적인 일본의 보복은 최근 확정 발표한 소·부·장 전략 2.0을 바탕으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3대 품목의 국산화 자립기반이 구축되고 있다. 글로벌 화학업체인 미국 듀폰이 국내에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기로 했고, 삼성전자도 최근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고감도 고성능 포토레지스트’ 개발하겠다고 언급했다.

불화 폴리이미드의 경우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경북 구미에 7.3인치 패널 스마트폰 2500만~30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양산에 들어갔다. SKC도 연간 100만㎡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설비를 충북 진천에 설치하고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재고물량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을 추진해 온 만큼 최악의 상황에서도 수급불안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현재 기존 수급관리 품목을 ‘대일본 100개’를 ‘글로벌 338+α’개로 확장하고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관리하는 등 보다 공세적인 소·부·장 수급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경북 구미산업단지 내에 있는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사업장을 방문, 불화폴리이미드 제조 공정을 시찰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4.1/뉴스1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경북 구미산업단지 내에 있는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사업장을 방문, 불화폴리이미드 제조 공정을 시찰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4.1/뉴스1

WTO 제소 절차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최근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일본 수출제한조치 관련 패널을 설치했다. WTO 패널설치는 분쟁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다. 패널설치 후 패널위원 선정, 서면공방, 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일본 수출제한조치가 WTO협정을 위반한 것이란 점을 밝히는데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동행복권파워볼

지난해 이뤄진 일본의 1차 보복으로 타격은 일본이 더 입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4%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고 답하는 등 국내 산업 피해는 크지 않았다. 반면 일본 소재 기업들은 실적 악화가 잇따랐고,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장기화해 철수하는 일본 기업들도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일본의 추가조치 발표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해병대, 사고원인 나올때까지 AAV7 운용 중단
AAV7 침수 침몰사고는 도입후 역대 두번째

미국 캘리포니아주 펜들턴 주둔 미해병들이 AAV7 상륙돌격장갑차를 타고 상륙훈련을 하고 있다. © 로이터=News1
미국 캘리포니아주 펜들턴 주둔 미해병들이 AAV7 상륙돌격장갑차를 타고 상륙훈련을 하고 있다. © 로이터=News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지난달 30일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상륙훈련중 침수로 가라앉은 수륙양용 공격 장갑차에 대한 구조, 수색작업을 미 해병당국이 중단하며 이번 사고로 인한 공식 사망자수는 총 9명으로 늘었다.

미국 공영라디오방송(npr) 등에 따르면 장갑차와 함께 실종된 8명에 대한 구조작업을 벌이던 미 해병대는 48시간만인 2일 저녁(현지시간) 수색을 종료하며 실종자 전원을 사망 처리했다.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 사령관은 트위터를 통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힘들게 내린 결정”이라며 숨진 장병 유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에 따라 사고가 난 상륙돌격장갑차 AAV7에 탔던 16명중 첫날 구조후 숨진 해병을 포함해 해병대 8명, 해군 1명 등 모두 9명이 숨졌다. 또 가라앉는 AAV에서 탈출해 구조된 나머지 7명중 2명은 여전히 위중한 상태이다.

숨진 장병들은 팬들턴주둔 미 15 해병원정단 소속으로 샌클레멘트섬 해변서 상륙돌격장갑차를 타고 해안에 상륙하는 훈련을 하던 중이었다. 이들이 탄 AAV(amphibious assault vehicle)7 수륙장갑차는 모함을 떠나자마자 침수가 시작돼 가라앉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병대의 AAV7은 국내 라이센스 생산을 통해 우리 해병대도 KAAV로 운용하는 동종 모델이다.

미 해병대에 따르면 AAV7이 침몰하기는 실전 도입후 역대 두번째 일이다. 미 해병대는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모든 AAV7의 운용을 잠정 중단했다.

동남아 등 7000만명 ‘젖줄’ 가뭄 논란

[서울신문]美 “댐 너무 많이 지어 하류지역 피해”
中 “댐이 물 저장해 유량 확보에 도움”
양국 ‘제2의 남중국해 충돌’ 재현 우려

코로나19 책임론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총영사관 폐쇄 등을 두고 전방위에서 충돌 중인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동남아의 젖줄’ 메콩강(4350㎞)을 두고 맞붙었다. 강 하류의 가뭄이 심해지자 미국은 “중국이 상류에 댐을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고, 중국은 “오히려 우리 댐 덕분에 강이 살아났다”고 반박했다. 메콩강 유역이 제2의 남중국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일 “미중 두 나라가 메콩강 가뭄에 정반대의 분석을 내놨다. 양국 갈등의 새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메콩강은 중국의 티베트에서 발원해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흘러가는 동남아 최대 하천이다. 이 강에 의존해 사는 사람만 7000만명에 달한다. 그런데 10여년 전부터 인도차이나반도의 곡창지대에 가뭄이 잦아졌다. 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메콩강 유역 국가들은 “중국이 1990년부터 강 상류에 짓기 시작한 댐들이 원인”이라고 토로해 왔다.

올해 4월 미국의 컨설팅 업체 아이스온어스는 메콩강 수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우기(5~10월)에 상류 수위는 평균을 넘었지만 하류는 이보다 훨씬 낮았다. 중국이 우기 동안 물을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댐들이 470억㎥의 물을 붙잡아 둬 중·하류 지역이 가뭄에 시달리게 됐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유엔의 후원을 받는 ‘지속가능인프라파트너십’(SIP)과 ‘메콩강하류지역협력이니셔티브’(LMI)가 의뢰해 작성됐다. LMI는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5개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 설립한 기구다.

반면 중국 수자원연구소와 칭화대는 지난달 전혀 다른 결과를 소개했다. 중국의 댐들이 우기에는 메콩강의 홍수를 완화하고 건기에는 저장된 물을 방류해 가뭄 문제를 해결한다는 반론이다. 칭화대는 “메콩강의 가뭄은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감소의 결과”라면서 “오히려 중국의 댐이 우기에 물을 저장했다가 건기에 방류해 강의 유량 확보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세상의 나쁜 것은 다 중국 탓이라고 말하고 싶은 (미국 등) 외국 연구자들의 음모에 대한 반박”이라고 치켜세웠다.

수자원 전문가인 세바스티안 비바 독일 괴테대 연구원은 “메콩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분석이 이렇게 상이한 것은 이 지역이 남중국해처럼 두 나라의 전쟁터가 됐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서울 등 수도권서 세종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아
지난해 4분기 744명 유입, 올해 상반기 684명 나가
세종 인구 지난 6월 32명 줄었다 7월에 반등
“정부 기관 이전 마무리 등 증가 요인 부족”
“행정수도나 국회 이전 등 획기적 조치 필요”

여당이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행정수도’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세종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들어오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방사광가속기 설치 후보지로 청주시 오창읍을 선정한 뒤에는 세종에서 충북으로 이사한 사람이 충북에서 세종으로 전입한 인구보다 더 많았다.

정부세종청사와 주변 모습. 프리랜서 김성태
정부세종청사와 주변 모습. 프리랜서 김성태

3일 통계청의 전국 17개 시·도 간의 지난해와 올해 1·2분기 인구 분포 자료에 따르면 다른 시·도에서 세종시로 들어온 순유입자 수(‘순이동’으로 전입자에서 전출자 수를 뺀 수치)는 ▶2019년 1분기 7826명 ▶2019년 2분기 4232명 ▶2020년 1분기 3544명으로 계속 줄다가 올해 2분기에는 10명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특히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세종시로 순유입되는 인구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744명(서울 216, 경기 483, 인천 45)에서 올해 1분기 -417명(서울 -310, 경기 -148, 인천 41), 2분기 -267명(서울 -83, 경기 -200, 인천 16)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부세종청사 3단계 입주가 한창이던 2014년 4분기(10~12월)에는 ▶서울 2535명 ▶경기 2550명 ▶인천 330명 등 모두 5425명의 순증을 기록했다. 이어 2015년 1분기에는 ▶서울 2174명 ▶경기 2709명 ▶인천 393명 등 순증 규모가 5276명이었다. 이처럼 수도권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세종시에서 연간 늘어난 인구는 2014년 3만3972명(증가율 27.8%), 2015년 5만4759명(증가율 35.1%)에 달할 정도였다.

세종시 인구는 지난 6월에는 출범한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줄기도 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5월 말 34만5373명이던 세종시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는 지난 6월 말에는 34만5341명으로 감소했다. 다만 7월에는 34만6217명으로 다시 증가(876명)했다.

세종시 인구 증가가 주춤한 요인으로는 정부기관 이전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인구 유입 요인이 별로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데다 올해 신도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도 크게 줄었다.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시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1만1347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600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세종에 공무원 이외 일자리가 많지 않은 것도 세종시 인구 증가에 장애 요소로 꼽힌다.

세종시청 현관에 '행정수도 세종'이란 간판이 걸려있다. 중앙포토
세종시청 현관에 ‘행정수도 세종’이란 간판이 걸려있다. 중앙포토


대전세종연구원 지남석 책임연구위원은 “2012년 7월 출범 이후 세종시 인구가 정부 기관 이전 등의 영향으로 급증하다가 최근 주춤한 것은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며 “국회의사당 등이 이전하거나 행정수도가 건설되면 다시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2월부터는 세종에서 충북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이른바 ‘세종시 빨대 현상’으로 인해 충북에서 세종시로 순유입되는 인구가 매월 수십~수백명에 달했다. 그런데 올해 충북의 월별 세종시 순유입 인구는 1월 119명에서 ▶2월 -45명 ▶3월 -34명 ▶4월 -15명 ▶5월 -139명 ▶6월 -516명으로 순감 폭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그 동안 세종시 집값이 충북보다 많이 오른 데다 최근 방사광가속기 설치 후보지로 청주시 오창읍이 선정된 이후 청주시 일대 부동산이 인기를 끈 게 이 같은 현상을 가져온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는

5G 통신 가입자
5G 통신 가입자

직장인 박성훈(33)씨는 삼성전자 ‘갤럭시S20’을 구매하면서 8만9,000원짜리 5세대(G) 이동통신 요금제에 가입했다. 동영상 시청이 많기 때문에 최신 사양의 모델과 함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선택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출퇴근 시간엔 5G가 아닌 4G인 롱텀에볼루션(LTE)만 연결된다. 그는 “4G 무제한 요금제보다 2만원 이상 비싼데 정작 주로 연결되는 것은 4G”라면서 “이럴 거면 4G 요금제로 가입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여전하다.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서비스에 돌입한 이후 1년 반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국내 이동통신업계의 5G 품질 논란은 아직도 뜨거운 감자다. 이 가운데 조만간 정부의 5G 품질 평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주내 서울과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5G 품질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네트워크 상황이 좋지 않은 지역에선 아직도 LTE로 터지는 ‘반쪽짜리 5G’ 서비스 성적표가 드러나는 셈이다.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영국의 시장조사업체인 ‘오픈시그널’이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선 국내 5G 가입자들은 전체 접속 시간 중 15%만 5G 서비스를 쓰고 나머지는 LTE를 쓰고 있다. 같은 달 한국소비자연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상담(2,055건) 중 3분의 1이 품질 불량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단말기 구매 과정 또한 문제다. 대부분의 최신 스마트폰이 5G 전용 모델로 출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실제, 이동통신업계에서 지난해 4월, 5G 서비스 개통 이후 출시된 스마트폰 27종 가운데 13종이 5G 전용 단말기로 나왔다. 이 가운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갤럭시노트10, 갤럭시폴드, LG V50, LG 벨벳 등 고사양 모델은 모두 5G 단말기다. LTE로 출시된 제품들은 20만~50만원대 저사양 모델이다. 고사양의 스마트폰을 쓰고 싶은 가입자는 어쩔 수 없이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셈이다. 5일 선보일 ‘갤럭시노트20’ 역시 해외에선 LTE 모델까지 출시되지만 국내에선 5G 전용 제품만 나올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제조사에선 “5G 전용 모델 역시 LTE 요금제에 가입해 쓰는 것이 전혀 문제 없다”고 말한다.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동통신업계에서 LTE 요금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동통신업체 전산에선 5G 단말기를 선택할 경우, LTE 요금제 선택은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동통신업체에선 “정부 인가에 따른 것”이라며 책임을 돌린다. 이통3사는 5G 요금제에 대한 이용 약관을 정부로부터 인가 받는 과정에서 ‘5G 단말기 구매 시 6개월 간은 5G 요금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5G 뿐 아니라 그 동안 3G, 4G 나왔을 때도 약관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 왔다”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다 해주면 5G 단말기로 2G, 3G에 가입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LTE 단말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가장 싼 5G 요금제가 5만5,000원으로 LTE보다 비싸지만 대신 데이터를 더 많이 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TE의 경우 2011년 7월 서비스 시작 후 9개월 만인 2012년 4월 전국망 구축이 완료됐다. 반면 이동통신업계는 앞으로 2년 후인 2022년에서야 5G 전국망을 구축하겠다고 정부에 밝힌 만큼 상황이 다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도 정책적으로 5G 가입자가 확대되는 것을 원하다 보니 정부의 이런 의지를 이통사가 이행하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통신 품질이 원활할 때까지는 4G 가입을 허용해주는 등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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