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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미 공화 대선경선서 주목받다 성희롱 의혹에 낙마..친(親)트럼프 행보

허먼 케인 [로이터=연합뉴스]
허먼 케인 [로이터=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지난 2011년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자수성가 이력을 내세워 ‘검은 돌풍’을 일으켰던 허먼 케인이 사망했다. 향년 74세.하나파워볼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케인은 지난 6월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유세에 참석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세상을 떠났다.

케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성명은 “가슴이 무너진다. 케인은 주님 곁으로 갔다”고 밝혔다.

이어 케인이 뉴스맥스TV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진행을 막 시작한 상태였으며 2020년 대선에서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케인은 대형 피자 체인 ‘갓파더스’ 최고경영자에 오르며 자수성가한 이력을 내세워 2011년 흑인으로는 유일하게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 양당에 걸쳐 후보 지지율 1위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키며 ‘검은 돌풍’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시 성희롱 의혹이 불거져 중도 사퇴했으며 작년 4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 후보로 추천했으나 자질논란 속에 낙마했다.

지난 6월 20일 털사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에 참석했고 같은 달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유세에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참석해 다른 참석자들과 인증 사진을 찍고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당시 케인 측에서는 케인이 털사 유세에서 감염됐다는 관측이 나오겠지만 어디서 감염됐는지는 모른다고 설명한 바 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트윗을 통해 “케인은 아메리칸 드림을 구현했고 미국의 정신 가운데 최고를 보여줬다. 우리는 그의 품위와 애국심, 믿음의 유산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애도했다.

로나 맥대니얼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도 “케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트윗을 올렸다.

2030 투자열풍
초저금리시대 예·적금은 ‘쪼잔’
30대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
절반이 주택구매 1순위로 꼽아
상반기 주식 신규계좌 64% 늘어
이중 절반 이상은 2030이 개설
‘시드머니’ 없으면 빌려서라도
신용대출·전세보증금 총동원
“집값 꼭지인 줄 알았는데”
신규 주담대 30대가 36% 최고
노동소득으로 종잣돈 불가한 현실
‘빚 투자 신중하라’는 소리는 묻혀

20대와 30대의 주식·부동산에 대한 투자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한 20대 취업준비생이 휴대전화 주식 애플리케이션으로 현황을 보고 있는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0대와 30대의 주식·부동산에 대한 투자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한 20대 취업준비생이 휴대전화 주식 애플리케이션으로 현황을 보고 있는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서울에는 ‘급지’가 있어요. 3급지 정도 들어갔다가 차근차근 월급을 모아서 2급지로는 올라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곳 근처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생각했죠.”

신아무개(33)씨는 지난해 5월 서울 한 재개발구역의 빌라 한 호를 샀다. 이 구역이 고층 아파트 단지로 바뀌면 34평 신축 아파트로 올라갈 수 있는 ‘티켓’이었다. 대기업에 다니는 신씨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을 해서 돈을 모았다. 자신과 배우자의 예금에 각자 신용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았고 부족한 자금은 부모님에게 빌렸다. 기존에 살던 빌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을 끼고, 자신의 자금 5억여원을 보탰다. “제가 빌라를 살 때만 해도 그 구역에서 제일 비싸게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재개발지역까지 풍선효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죠. 살 때보다 3억이 올랐어요. 은행 대출까지 전부 끌어쓰니 처갓집에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다행이라고 하시죠.”파워사다리

이아무개(35)씨는 ‘동학개미운동’에 참전해 돈을 벌었다.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2008년) 때 한번 당했잖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코스피 1500이 무너지는 순간 ‘대출을 안 하면 바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드론으로 2천을 땡겨서 바이오 관련 주식을 샀죠. 코스피가 다시 2000을 넘었을 때 팔아서 천만원 넘게 벌었어요.”

아픈 경험도 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이 한창 ‘가즈아’를 외치던 2018년 1월, 코인을 샀다가 두달 만에 2천만원을 잃었다. 주식으로 만회하려고 100만원을 내고 투자종목을 찍어주는 유료 채팅방에 들어갔지만 또 400만원을 잃었다. 그래도 주식투자에 대한 의지는 여전하다. “주식으로 돈을 벌어 부동산까지 사려는 꿈을 꾸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식을) 안 하면 손해예요. 예·적금같이 쪼잔하게 하는 건 관심 없어요.”

2030세대 사이에서 주식·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 열풍이 거세다. 주식·부동산 초보자를 가리키는 ‘주린이’(주식+어린이), ‘부생아’(부동산+신생아)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지도 오래다. 이런 경향은 사상 초유의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은 빠르게 오르는 데 반해 자신의 근로소득을 모아 재산을 형성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단톡방, 유튜브 등 각종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디지털 통로가 늘어난 배경도 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들의 돈의 흐름(머니무브)이 드러난다. 30대는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으로 2015년 조사에서는 은행 적금(25%)과 아파트·주택 구매(25%)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주식투자는 11%를 차지했다. 5년 뒤인 2020년 조사에서는 30대는 아파트·주택 구매를 꼽은 이가 50%로 가장 많았고, 주식투자(15%)가 2위로 올라섰다. 은행 적금은 10%로 떨어졌다. 20대는 아파트·주택 구매(30%), 은행 예금(21%), 주식투자(20%)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20대와 30대는 2018년 조사 때는 가상통화(11%, 7%)를 주식(8%, 5%)보다 더 많이 꼽기도 했다.

<한겨레>가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돈을 늘리는 유리한 방법으로 20대와 30대는 주식과 아파트·주택을 많이 꼽았다. 20대는 주식(32.7%), 아파트·주택(21.3%) 순이었고, 30대는 아파트·주택(29.2%), 주식(23.9%) 순이었다. 40대 이상은 아파트·주택(40.7%) 뒤로 은행 예·적금(20.1%)을 주식(17.6%)보다 더 많이 답했다. 잡코리아 가입자 1156명을 대상으로 7월10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 현재 하고 있는 투자를 물은 조사에서는 재테크를 하고 있는 20대 가운데 60.4%가 주식이라고 대답했다. 30대는 44%, 40대는 43%였다.

케이비(KB)증권은 올해 상반기 신규계좌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63.9% 늘었는데, 이 가운데 2030세대의 비율이 56%에 달한다고 최근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6월~올해 5월 시중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 288조1천억원 가운데 30대가 받은 대출액이 102조7천억원(36%)으로 가장 많았다.파워사다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정보교류도 활발하다. 유튜브가 일방적인 정보전달이라면 오픈채팅방은 ‘지하철 착공’이나 ‘기업 신약 개발’ 등 부동산·주식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부동산은 관심 지역별로, 주식은 국외주식 등 주제별로 채팅방이 만들어진다. 한 증권사 피비(PB)는 “초기에 펀드매니저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문자로 뿌리던 정보를 간편하게 제공하기 위해 채팅방을 만들었다. 어떤 방에는 몇만명씩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

재테크를 하고 있다는 이들은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정보를 찾아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재테크에 투자하는 시간을 물었더니 ‘거의 없다’는 답은 20대의 경우 20.5%, 30대의 경우 21.1%에 그쳤다. 20대의 경우 59%가 ‘한시간 미만’, 12.5%는 ‘1~2시간’을 쓴다고 했다. 2시간 이상을 쓰는 이들도 8%였다.

이런 흐름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저금리가 꼽힌다. 은행 예·적금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15년 3월(1.75%) 이후 2% 아래에 머물고 있고, 현재는 0.5%로 사상 최저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예전엔 그냥 예금에 넣어두면 복리로 돈이 불어났지만 이제는 그런 상품이 없다. 지금은 부지런히 (투자처를) 찾지 않으면 돈을 모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사이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빨라졌다. 케이비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중위매매가격은 9억2582만원으로 2008년 12월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김재우 삼성증권 금융리츠 팀장은 “강북의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 아파트가 10억원을 넘으면서 30대 월급쟁이가 돈을 모아 자산시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도 노동소득만으로는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빚까지 내며 투자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매수자금을 빌리는 신용융자 잔고는 연일 증가해 지난 24일 14조원을 돌파했다. 한 카드업체 관계자는 “최근 젊은 소비자들을 보면 카드론뿐만 아니라 소액 현금서비스까지 받아 주식을 사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최근 <밀레니얼 이코노미> 책을 낸 홍춘욱 박사(경제학)는 “주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곱버스’(주가가 떨어지면 이득을 보는 상품) 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좋지 않은 징후다.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다가 손실이 나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_______ “집 사고 한 달 새 8천만원 뛰어, P2P·가상통화 등 ‘쓴맛’ 만회”

2030에 번지는 ‘부동산 불패 신화

“적금을 정직하게 모은다고 결과가 정직하게 나오진 않아요.”

양아무개(30)씨는 투자를 게임처럼 생각했다. 5년 전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투자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식이었다. “삼성전자에서 새 스마트폰이 나와 대박이 날 것 같다 하면 삼성 주식을 샀고, 와이지(YG)에서 투애니원이 나오면 와이지 주식을 사기도 했죠.”

개인간 대출 중개 플랫폼인 피투피(P2P)에도 손을 댔다. “수익률이 높기도 하고, 개념 자체가 신선하잖아요. 은행에 대한 불신까지는 아니지만 대출자에겐 고금리 대신 중금리를 주고, 은행이 챙기는 예대마진을 제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지난해 초에는 가상통화 시장에도 뛰어들었다. “비트코인 열풍 때는 나름 평정심을 유지했다고 생각했는데 상한가를 계속 기록하는 걸 보고 참지 못했죠.” 그는 투자한 돈의 90%를 잃고 나서야 가상통화 시장에서 빠져나왔다.

양씨는 올해 초 신혼집 자금 마련을 위해 다른 투자대상을 모두 정리했다. “주식은 본전이었고, 피투피에서는 손해를 조금 봤어요.” 가상통화까지 따지면 5년 동안의 투자는 ‘실패’인 셈이다. 4월 말 그는 수도권의 26년 된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니 투기과열지구여도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집값 4억원은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1억2천만원과 대출금 2억8천만원을 합쳐 마련했다. “청약은 무주택 가점을 30살부터 주니 저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전셋집에 살면서 2년마다 집을 옮기긴 싫었어요. 어떻게든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뒤 부동산 상승 바람이 몰아쳤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 뒤 한달 사이에 값이 8천만원 뛰었다. “기쁘기도 했지만 무서웠죠. 일주일만 늦었어도 집을 못 샀을 거 아니에요. 저에겐 좋은 일이긴 한데 허무했어요. 뼈 빠지게 모은 돈(종잣돈 1억2천만원)이 한달 만에 부동산으로만 두배 가까이 된 거 잖아요.” 결국 아파트 투자가 근로소득과 주식·가상통화·피투피 투자를 모두 이긴 셈이다. “부동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부동산 입장료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지난해 말 서울의 한 재개발지역 빌라를 전세 끼고 사는 ‘갭투자’를 한 송아무개(36)씨는 “갭투자가 좋은 건 아니지만 무주택자가 1주택자로 가기 위한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씨는 “저희 부부는 맞벌이이고 고연봉자라고 할 수 있는데, 주변에 보면 도대체 누가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라고 했다. 그가 산 빌라는 시세가 최근 1억원 이상 올랐다.

두 사람 사례는 현재 2030세대가 마주한 현실을 보여준다. 저금리로 풀린 유동성은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다른 투자처보다 부동산이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 정부는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다른 투자처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2030 사이에서도 ‘부동산 불패 신화’가 번지고 있는 것이다.

WHO “집단면역 방역 전략 안돼.. 목표 달성 전 사회 무너져” 경고

인도 최대도시 뭄바이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5월 코로나19 의료진에게 감사의 박사를 보내고 있다. AP뉴시스
인도 최대도시 뭄바이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5월 코로나19 의료진에게 감사의 박사를 보내고 있다. AP뉴시스


인도 최대 도시 뭄바이의 슬럼가에서 주민 10명 중 6명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이 형성된 세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달 뭄바이의 다히저, 쳄부르, 마퉁가 등 교외지역 3곳의 주민 6836명을 대상으로 혈청 조사를 실시한 결과 57%가 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까지 확인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항체 보유율이다. 그동안 각국에서 진행한 항체 조사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민 21.2%(4월 기준), 스웨덴 스톡홀름시민 14%(5월 기준)가 면역력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국립역학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뭄바이의 빈민가가 집단면역에 도달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집단면역이란 예방 백신을 맞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항체가 생겨 집단 구성원 상당수가 면역력을 갖추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통상 인구의 50~70%가 감염되면 자연스럽게 집단면역이 생겨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뭄바이 빈민지역 주민들의 항체 보유율은 57%로 거의 집단면역 수준에 도달한 셈이다. 앞서 유럽의 선진국 스웨덴이 집단면역 전략을 채택한 바 있으나 다수의 노년층 사망자를 낳으면서도 집단면역 형성에 성공하지 못했다.

뭄바이 빈민가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밀집해 사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80명이 화장실 하나를 같이 쓰며, 9㎡(약 3평) 방에 8인 가족이 사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밀집된 이 지역의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했기에 집단면역 형성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구성원들이 어떠한 보호장비 없이 서로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면서 자연스럽게 면역을 갖추게 됐다는 것이다. 뭄바이의 빈민가 외 지역에서는 주민의 코로나19 항체 보유 비율이 16%에 불과했다.

노년층이 적고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인도의 인구 구조도 일종의 완충 작용을 했다는 분석이다. 집단면역 형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년층 사망’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뭄바이 빈민가의 집단면역 형성 소식이 알려진 이날 세계보건기구(WHO)는 경고에 나섰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집단면역이 가능하게 되는 수치가 얼마든 그 수치에 도달하기 전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서서히 무너뜨릴 것”이라며 “집단면역으로 방역을 달성하겠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선림원터 통일신라 금동보살 전모 공개

5년간의 보존처리 뒤 전모를 드러낸 선림원터 출토 금동보살입상. 9세기께 통일신라 작품으로 추정된다. 보존처리 결과 상을 만들 당시 입힌 금칠(개금)이 거의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고, 먹과 안료로 눈썹과 눈동자, 눈매, 수염 등을 그린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출토지가 확인되는 한반도 고대 금동보살상 가운데 가장 크며 조형미도 뛰어난 걸작으로 평가된다.
5년간의 보존처리 뒤 전모를 드러낸 선림원터 출토 금동보살입상. 9세기께 통일신라 작품으로 추정된다. 보존처리 결과 상을 만들 당시 입힌 금칠(개금)이 거의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고, 먹과 안료로 눈썹과 눈동자, 눈매, 수염 등을 그린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출토지가 확인되는 한반도 고대 금동보살상 가운데 가장 크며 조형미도 뛰어난 걸작으로 평가된다.

출토지가 확인된 한반도 고대 금속불상 가운데 가장 크고 장식미도 뛰어난 국보급 걸작이 새로이 출현했다.

2015년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통일신라 말기 선종 사찰 선림원터 땅속에서 흙덩이와 뒤엉킨 채 발견된 높이 52㎝의 대형 금동보살입상이다. 통일신라 말기인 9~10세기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을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지난 5년간 보존처리 하는 과정에서 금빛 찬란한 보살상의 자태가 생생히 드러났다. 선림원터 조사 과정에서 불상을 발굴해 연구소에 보존처리를 위탁했던 한빛문화재연구원은 30일 <한겨레>에 제 모습을 찾은 불상을 공개했다.

보살입상의 왼손에 들려 있었던 정병. 불상의 몸체와 따로 제작됐다.
보살입상의 왼손에 들려 있었던 정병. 불상의 몸체와 따로 제작됐다.
금동보살상 뒤에 따로 제작해 붙였던 광배를 따로 수습한 모습. 불꽃무늬와 넝쿨무늬, 가부좌한 불상 무늬 등이 보인다.
금동보살상 뒤에 따로 제작해 붙였던 광배를 따로 수습한 모습. 불꽃무늬와 넝쿨무늬, 가부좌한 불상 무늬 등이 보인다.

보존처리 된 불상의 세부를 살펴보면, 이 보살상은 좌우에 공양보살좌상을 새긴 화려한 보관을 썼다. 목과 팔에는 목걸이와 팔찌를, 상반신에는 주름진 천의와 영락을 둘렀다. 특히 몸체 전면에 입힌 개금(금칠)이 거의 벗겨지지 않고 선명한 광택을 머금고 있으며, 먹과 남색 안료로 그린 눈동자와 눈매, 수염 등 얼굴의 세부까지 양호하게 보존된 것이 눈에 띈다.

금동보살상의 머리 부분을 확대한 사진. 머리카락과 눈매, 수염 등을 그린 먹과 남색 안료의 자취를 뚜렷하게 볼 수 있다. 고대 불상의 얼굴 세부에 먹과 안료를 쓴 흔적이 확인된 것은 이 불상이 첫 사례다.
금동보살상의 머리 부분을 확대한 사진. 머리카락과 눈매, 수염 등을 그린 먹과 남색 안료의 자취를 뚜렷하게 볼 수 있다. 고대 불상의 얼굴 세부에 먹과 안료를 쓴 흔적이 확인된 것은 이 불상이 첫 사례다.

먹과 남색 안료로 눈매와 눈동자 등을 그린 고대 불상은 국내에서 발견된 사례가 없으며, 일본과 중국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보관, 목걸이, 팔찌, 어깨띠, 영락 장식, 광배 등은 모두 따로 만들어 붙였는데, 이런 사례도 국내 고대 불상 가운데서는 처음 확인되는 것이다. 이런 장신구들 또한 만들 당시의 원형이 거의 보존된 상태라는 점에서 고대 불상의 제작 방식을 연구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동보살상 몸체 옆에 따로 떨어져서 출토된 대좌. 연꽃잎으로 장식된 발판 위에 불상의 오른발만 떨어져 붙어 있다.
금동보살상 몸체 옆에 따로 떨어져서 출토된 대좌. 연꽃잎으로 장식된 발판 위에 불상의 오른발만 떨어져 붙어 있다.
따로 떨어진 채 수습된 금동보살입상의 정교한 장신구들.
따로 떨어진 채 수습된 금동보살입상의 정교한 장신구들.

몸체를 빚어낸 조각 기술도 빼어나다. 보살입상은 옷 주름을 돋을새김해 현실감을 극대화했다. 하반신의 경우 왼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오른쪽 다리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발끝을 벌린 형태로 양감을 살렸다. 보살상을 분석한 임영애 동국대 미술사학과 교수는 “불상의 개금과 얼굴의 먹선 등이 거의 그대로 보존된 것은 기적에 가깝다. 불상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산사태 등으로 곧장 절과 함께 땅속에 파묻혀 외부 환경과 단절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이어 “21세기 들어 발견된 국내 불상 가운데 단연 최고 수준의 작품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극찬했다.

2015년 선림원터 불상이 출토된 직후 수습됐을 때 모습. 광배와 붙은 금동보살상이 흙덩이들과 엉켜 있다.
2015년 선림원터 불상이 출토된 직후 수습됐을 때 모습. 광배와 붙은 금동보살상이 흙덩이들과 엉켜 있다.

연구원 쪽은 올해 하반기 불상의 보존처리가 끝나는 대로 보고서를 내고, 국고로 귀속시키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보존 상태나 조형성 등이 워낙 빼어난 유물이라 여러 국립박물관에서 벌써 인수 관련 문의가 오고 있다”고 전했다.

선림원은 9세기께 창건된 통일신라 말기 주요 선종 사찰로, 절 안에 있는 3층 석탑, 석등, 홍각선사탑비, 부도 등이 국가 보물로 지정돼 있다.

1심 “범행내용 매우 위험하고 반성안해” 징역 3년6월
2심,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다고 판단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돈과 물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야산으로 끌고 가 자살을 하도록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유일한 증거였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이를 달리 판단했기 때문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2년 의류 도·소매업을 하던 중 알게됐다. 2014년 10월 A씨는 B씨에게 1억원을 줬지만 물품을 받지 못했다. 2015년 10월 A씨는 B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고, B씨는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됐다.

2019년 7월23일 오후 1시께 A씨는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A씨는 B씨에게 “차에서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한 후 B씨의 차에 탔다.

A씨는 B씨의 차에 타자마자 차의 블랙박스 연결 선을 뽑고는 “중국에서 애들을 사왔는데, 도망을 가면 가족들을 살해하겠다” “휴대폰을 다 꺼라.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마라”라고 협박을 하며 B씨의 금 목걸이, 지갑, 차 키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같은 날 오후 1시20분께 이 둘은 인근 야산에 도착했고 A씨는 B씨에게 유서, 신상정보 등을 작성하게 하고 “자살을 하면 아이들은 건들지 않겠다”며 B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건네 준 금목걸이, 현금 등은 채무 변제를 위해 자발적으로 준 것이다”며 “자살을 시도한 것도 사태 해결을 위해 스스로 벌인 것이며 강요한 것이 아니다”며 목덜미를 한차례 민 사실 외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1심은 “B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지했던 해악의 내용이 매우 중하고 범행의 내용 또한 매우 위험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산속에서 이른바 ‘쇼’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A씨의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CCTV 증거도 없는 가운데 B씨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항소심은 “주민센터에 설치된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는 외관상 흔적을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며 “B씨는 차 안에서 ‘A씨가 중국청부살해업자와 통화를 하는 것을 본인에게 직접 들려줬다’고도 진술을 하지만, 범행시간에 A씨의 통화내역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2시간 동안 공포에 떨면서 나무 한 개에 목을 4번 매달았다’라고 했지만, 1심에서는 ‘목을 세 번 매달았다. 나무 세개를 옮겨다녔다’는 등 진술을 수차례 번복했다”며 “이 때문에 B씨가 일부러 없는 피해 사실을 만들어 낸 것 같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은 A씨와 헤어진 직후 B씨가 업무용 폰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수십차례 통화를 한 점, 자신의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에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전화를 한 점,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아무것도 하지못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3시간 넘게 계속 운전을 한 점 등을 들며 B씨가 A씨를 무고할 목적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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