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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혁위 “총장 진두지휘에 과잉수사”..권한 분산안 마련
인사 앞두고 장관-총장 ‘인사의견’ 진술절차 개선안도 권고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2020.6.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2020.6.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7일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라는 권고안을 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이어 ‘윤석열 힘빼기’ 방안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파워볼게임

개혁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43차 회의를 열고 Δ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Δ검사인사 의견진술 절차 개선 Δ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 안건을 논의한 뒤 권고안을 발표한다.

권고안에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우선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의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어 권한이 비대하고, 집중된 권한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견제 수단이 마땅하지 않아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혁위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수사를 진두지휘하면 검사들이 ‘무조건 기소’를 목적으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게 된다”며 “그 결과 과잉·별건·표적수사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인 사건의 경우 그 문제가 더욱 심하다”고 말했다.

다만 개혁위는 최근 추 장관과 대치 국면을 벌이며 여권의 집중 공세를 받는 윤 총장을 겨냥한 ‘힘빼기’에 발맞춘 권고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출범 당시 발표한 ‘4대 검찰개혁 기조’에 따라 이전부터 연구해온 과제라는 것이다. 개혁위는 Δ비대해진 검찰조직 정상화 및 기능 전환 Δ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 Δ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Δ수사과정에서 국민 인권보장 강화를 개혁 기조로 내건 바 있다.

개혁위는 앞서 마련한 검찰개혁 기조에 따라 대검찰청 조직 축소와 관련한 권고안도 차후 발표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인사가 당장 이번 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혁위는 검찰인사 의견진술 절차와 관련한 권고안도 마련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에서 윤 총장의 인사의견 청취와 관련해 신경전을 벌였고, 결국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를 강행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개혁위 관계자는 “규정에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돼있고 절차나 형식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검찰과 법무부가 한 몸일 땐 암암리에 지나갔더라도 (지난 인사 때처럼) 양측이 부딪칠 경우 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발표에는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탈검찰화’를 이뤄 현직 검사에 한해 임명이 이뤄지는 관행을 고치고 임명의 다양화를 이뤄야 한다는 권고도 있을 예정이다.

중앙행심위 “13년 전 여권 효력 상실..로마자성명 변경 허용해야”

2019.11.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019.11.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범죄에 이용하거나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하는 등 우려가 없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안에 따라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동행복권파워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여권의 로마자 성을 ‘YI’에서 ‘LEE’로 변경하려는 A씨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를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1996년 당시 대학생이던 A씨는 일주일간 필리핀 여행을 위해 로마자 성을 ‘YI’로 기재한 첫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듬해 일주일간 러시아를 다녀온 뒤에는 최근까지 해외로 출국한 적 없이 국내에서 번역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해외 출판사와의 계약서, 공인 외국어 시험 등에 ‘LEE’를 영문 성으로 사용했다.

A씨는 최근 미국 공인 자격증 시험 응시를 위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그동안 사용해온 ‘LEE’로 로마자 성명 변경 신청을 했으나 외교부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20년 넘게 국내·외에서 사용해온 영문 성과 여권 로마자 성이 불일치하면 해외에서의 본인 증명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ΔA씨가 22년이 넘도록 해외 출입국 이력이 없고 이미 13년 전에 여권 효력이 상실돼 여권 로마자 성명을 변경해도 여권의 신뢰도 저하를 우려할 정도는 아닌 점 Δ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한 목적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을 거부한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경호처 내부선 “대통령이 요구한 열린경호로 사고 예방 어려워져”

대통령경호처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신발 투척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호부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지난 16일 국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50대 남성이 신발을 던져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 신발은 문 대통령 수 미터 옆에 떨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경호처는 그 이튿날인 17일 경호처 선발부서 소속 경호부장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선발부는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경호하는 경호처 내 핵심 부서다. 경호처에는 8개의 선발부가 있으며, 이 가운데 16일 대통령 국회 일정을 담당했던 1개 선발부의 경호부장이 이번 인사의 대상이 됐다. 대기발령 사유는 ‘대통령 경호 실패’였다. 지난 5월 임명돼 부임 2개월 차를 맞은 유연상 경호처장은 이번 사안을 두고 관련 부서를 엄중 질책했다고 한다. 다만 경호처 측은 “해당 부장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기발령 조치한 것뿐, 징계 차원은 아니다”라고 했다. 경호처 내부에선 “대통령 지척까지 신발이 떨어져, 만약 다른 물건이었다면 위험했을 상황”이라는 안도와 함께 “대통령이 요구한 ‘열린 경호’가 밀착 경호와 사고 방지를 어렵게 만든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은 신발을 던진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1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남성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람을 맞히려는 게 아니라 상식과 원칙과 도덕을 내팽개친 뻔뻔한 좌파를 향해 (신발을)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군사 독재 시기 제외하면, 서울중앙지검장이 언론사 사주 만난 사례 없을 것
– 고 장자연 사건 등 수사대상자, 피고발인 방상훈을 윤석열이 만난 것 자체 부적절
– ‘비밀회동 없었다’ 는 대검.. ‘비밀’ 이건, ‘공개’ 건 만남 자체 부적절
– 동석만남설 윤대진, 언론사주 두루 만난 건 부정, 방상훈 만났나엔 묵묵부답파워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27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한상진 기자 (뉴스타파)

▷ 김경래 : 지난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을 가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였는데, 보도의 주된 소스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왜 만났을까?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죠. 직접 취재한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상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이게 사실은 꽤 소문은 많이 났던 일이었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하고 윤석열 당시 지검장하고 만났다, 그렇죠?

▶ 한상진 :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초 정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말고도 윤석열 씨가 그 당시에 소위 조중동 거대 언론, 조중동 사장들을 포함해서 언론사 사장들을 두루두루 만나고 다녔다는 소문이 작년 초부터 쭉 퍼졌고 실제로 작년 9월과 10월에는 칼럼이긴 하지만 언론에 보도도 된 바가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취재를 해서 확인해주는 기사는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해본 겁니다.

▷ 김경래 :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언론사 사주들 혹은 사장들과 두루두루 만났다는 소문을 확인을 한번 해본 거네요, 그렇죠?

▶ 한상진 : 그렇죠.

▷ 김경래 : 이유나 이런 건 조금 이따가 하고 그러면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하신 거예요?

▶ 한상진 :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가 쭉 취재를 해왔는데 잘 확인이 안 됐어요.

▷ 김경래 : 그러겠죠.

▶ 한상진 : 예를 들면 작년에 9월, 10월 칼럼으로 기사를 썼던 기자들하고 제가 두루두루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들은 이야기를 기사로 쓴 거니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취재 기사로 쓸 수가 없고.

▷ 김경래 : 그렇죠, 다 전언들이니까 대부분.

▶ 한상진 : 다 전언이고 들었다, 이런 이야기니까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하던 차에 지난 6월에 저희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사실은 어떤 답변이 나올지 전혀 예상을 못한 상태로 질문했는데, 박 전 장관께서 확인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박 전 장관이 그렇다고 윤석열 씨가 언론사 사주들을 만난 것을 당시에 그 자리에서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시기에 윤석열 씨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세상이 다 아는 사람이 자기가 물어보니까 공식적으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 김경래 : 보고를 받았다?

▶ 한상진 :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것은 사실이다. 사실이고 그런데 중요한 게 박 전 장관께서 여러 언론사 사주들을 만난 것을 딱 특정해서 확인한 건 아니었고 전부 다 확인한 건 아니었고 딱 한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것을 특정해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난 게 맞다고 확인하는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박 전 장관께서는 그 언론사 사주가 누구인지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본인이 본인 입으로 특정 언론사 사주의 이름을 얘기하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은 안 하시는데 또 박 전 장관의 그 워딩을 제가 추가로 확인해보니까 박 전 장관도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본인이 보고를 받고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니까 본인이 주변에 특히 법무부 간부들에게 두루두루 이야기를 했던 거죠, 내가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걸 취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방상훈 사장이라는 것을.

▷ 김경래 : 일단 그때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한 사람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 한상진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잖아요.

▶ 한상진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당시에 법무부에 있었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윤석열 총장의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한 구석이잖아요. 그거를 보고를 했을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 한상진 : 그 당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 박 전 장관이 이 사실을 저희하고 인터뷰에서 확인해주는 과정에서 저희가 집요하게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그거를 정확하게 특정을 안 해주셨어요. 본인이 정확히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보고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거를 법무부 간부에게 물어본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윤석열 씨의 정계 진출설이 막 나오던 시기였다, 그런 소문이 너무 많아서 내가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었다는 이유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언론 보도와 관련된 각종 송사들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와중에 다른 사람도 아닌 중앙지검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것이 본인이 생각할 때 굉장히 부적절하게 보여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확인했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타임라인을 짜봤어요. 타임라인을 짜보니까 대략 윤석열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라는 게 시기가 나왔고 그런데 그런 식의 구체적인 질문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어쨌든 장관이고 또 이걸 보고한 윤대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는 자리 어떻게 보면 과거 정부 같았으면 장관하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을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보고를 했겠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런데 중요한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 게 사실은 작년 초부터 윤석열 씨가 언론사 사주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소문이 퍼질 때도 이미 그 자리에 윤대진 씨를 동석시켜서 만나고 다녔다는 소문이 또 파다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것도 사실은 문제지만 윤대진, 자신의 최측근이었고 또 사실은 언론사 사주를 만나고 다녔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시기에 윤대진 씨는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 하면 서울중앙지검 1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다루는 대부분 형사 사건들을 관할하는 위치에 있고 또 직위상으로 보면 4명의 차장이 있지만 사실은 수석 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검장의 완전히 오른팔 자리인데 이런 사람을 데리고 다녔다는 소문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더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검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것보다 1차장을 데리고 다녔다는 게 더 큰 이유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소문이 두루두루 퍼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윤대진 씨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아마 그런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죠.

▷ 김경래 : 서울중앙지검장이 언론사 사주랑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또 만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한상진 : 일단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아마 해방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장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검사장, 검찰의 고위 간부가 언론사 사주를 만난 사례가 전혀 없을 겁니다. 아마 예전에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었고.

▷ 김경래 : 피의자로 오면 만나겠죠.

▶ 한상진 : 그렇죠. 피의자로 만났겠지만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만나면 안 되죠. 안 되고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중앙지검에 언론사와 관련된 각종 송사가 끊일 날이 없고 두 번째는 언론과 검찰의 유착 문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병폐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지 않을 사람들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혐의자면서 피고발인이면서 피의자입니다.

▷ 김경래 : 어떤 사건이었죠, 그게?

▶ 한상진 : 한두 사건이 아닌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든가 전국언론노조라든가 이런 곳에서 여러 건에 걸쳐서 조선일보와 관련된 고소고발을 진행해왔고 사실은 고소고발이 아닌 사람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는 사건들도 있었고요.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2018년 초중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고 장자연 씨와 관련된 사건, 이건 딱 조선일보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이걸 2018년 초부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 게 윤석열 씨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피혐의자 그러니까 피고발인이었던 그리고 수사 대상자였던 방상훈 사장을 만났다, 이거는 그 자체로 부적절하고요. 그것 말고도 조선일보와 관련돼서 지난 2~3년 사이에 서울중앙지검에 걸려 있었던 고소고발 사건의 대부분이 사실은 방상훈 사장 일가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고요. 방상훈 사장 일가의 횡령, 배임 그리고 이런저런 갑질 이런 것들을 수사해달라는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고소고발돼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사자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중앙지검장이, 그것도 지금 아직은 의혹입니다만 중앙지검 1차장을 동석시켜서 만났다는 의혹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고 만약에 이런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윤석열 씨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만났으면 만났다, 안 만났으면 안 만났다, 만났으면 왜 만났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는 사건이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이제 그쪽, 윤석열 총장 쪽 취재를 하셨는데 그쪽의 반응은 일단 대검을 통해서 나오는데 대검 반응은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난 사실도 없다, 이 반응이에요, 지금.

▶ 한상진 :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면 제가 질문을 여러 개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대검에? 첫째는 만난 사실 있느냐고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만났으면 왜 만났는지 안 만났으면 그다음 질문은 필요 없는 거니까, 만났으면 왜 만났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만난 게 부적절하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요. 지금 대검에서 나온 반응은 뭐냐 하면 비밀회동 없었다예요, 정확히 말하면.

▷ 김경래 : 그렇죠. 회동이 없었다가 아니라 비밀회동이 없었다죠.

▶ 한상진 :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우습기도 하고 재미있어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SNS에 글도 올렸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겁니다. 이게 비밀회동이든 공개회동이든 공개회동이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비밀회동이든 뭐든 어쨌든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입니다. 그리고 만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만났다는 것 자체가 중앙지검에 있는 수많은 검사들의 수사에 방해를 하는 거고 일종의 외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떠나서도 어쨌든 권력이 분리가 되어 있고 어쨌든 권력을 분리시킨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구조를 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전혀 안 해주고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말해줄 수 없고 어쨌든 비밀회동은 없었다예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봤고 저희가 그 당시에 이거를 박상기 전 장관에게 확인해준 것으로 보이는 윤대진 씨에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윤대진 씨에게 확인을 했는데 윤대진 씨 입장은 뭐냐 하면 나는 아는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 김경래 : 아는 게 없다, 아니다가 아니군요.

▶ 한상진 : 아는 게 없다는 거고요. 제가 기사에는 촘촘하게 쓰지는 못했는데 윤대진 씨에게 제가 여러 가지를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질문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박상기 장관에게 이런 식의 보고 요청을 받고 당신이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는 것을 물었고 당신이 보고한 내용이 정확하게 뭐냐고 제가 물었고 대검에 물었던 것하고 똑같이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런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당신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배석했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달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윤석열 씨가 언론사 사주들을 두루두루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고 당신이 그것을 보고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라고 물어봤더니 윤대진 씨는 뭐라고 답장을 했느냐 하면 두루두루 만난 사실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저희 보도로 확인된 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윤대진 씨가 답변에다가 곳곳에다가 두루두루 만난 사실은 나는 모른다. 그리고 두루두루 만난 과정에서 내가 동석한 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추가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두루두루 빼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만난 사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당신의 입장을 이야기해라, 이렇게 질문을 다시 보냈는데 답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답을 피해가는 듯한 느낌을 주긴 하네요.

▶ 한상진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당시에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는 없겠지만 왜 두루두루 만났을까요? 추정인데, 이거는.

▶ 한상진 :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기가 사실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전 국민적인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던 시절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어쨌든 검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적폐 청산이었고요.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법률적으로 해소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고 그걸 꽤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국민적인 신망이 굉장히 높았죠. 심지어는 언론에서 펌프질을 많이 한 측면도 있지만 윤석열 지검장의 정계 진출설 굉장히 공개적으로 나온 상황이었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언론사 사주들을 만났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 사실은 제가 취재를 하게 된 이유기도 했었고 실제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정계 진출설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돼서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작됐던 시점이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부적절했죠. 조선일보에 관련된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이루어져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게 비밀이든 공개적으로든 언론사 사주를 만나고 다녔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찰 그리고 오랫동안 검사 생활했던 사람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알 수 없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보도가 있나요?

▶ 한상진 : 저희가 지금 사실은 뉴스타파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 3년에 대해서 취재해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번 보도도 그 일환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고 추가 보도 계속하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상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한상진 기자였습니다.

KBS

전셋값보다 500만원 싼 매물도 외면 
세부담 증가에 외지인 투자자 매물 던져
투기 잡으려다 지역 실수요까지 ‘불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충북도청 앞에서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충북도청 앞에서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돈을 얹어줘도 집을 안 사겠다네요.”

충북 청주시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전용면적 59㎡인 흥덕구 아파트가 1억2,500만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매수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집에서 1억3,000만원에 전세를 사는 세입자마저 난색을 표했을 정도다. A씨는 “집주인이 전세가보다 500만원을 낮춰 집을 팔겠다는 데도 거절당했다”며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다는 게 거절의 이유”라고 전했다.

정부의 규제 여파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수도권 외 지역 가운데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처음 조정대상지역에 묶인 청주는 ‘7ㆍ10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 부담까지 더해지자 매수세가 사라지고 전세값이 급등하는 이중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앞으로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지방 아파트부터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많은 지방 부동산이 청주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대로 달리는 매매와 전세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청주시 아파트 매매가격(20일 기준)은 전주 대비 0.06%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 13일 기준 상승률인 0.08%보다 0.02%포인트 내려간 수치다. 반면 전세가격은 같은 기간 0.13% 오르며 상승폭이 0.02%포인트 커졌다. 매매가격은 수위를 낮추고 전세값이 오르는 현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실제 현장에서 전하는 청주시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침몰 중”이다. ‘갭투자(전세를 낀 매수)’ 차단과 보유세 등 세금부담 증가로 외지인 투자자들이 집을 내놓자 매물이 쌓이면서 집값은 떨어지는데, 매수 수요는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평소 실수요자였던 이 지역 무주택자들까지 앞으로 집값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전세만 찾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8일 흥덕구 가경아이파크1차 전용면적 59.81㎡가 2억8,000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었다. 이는 약 2년 전인 2018년 11월에 거래된 1억1,000만원보다 2배 이상 상승한 값이다.

최근 청주시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률
최근 청주시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률

청주는 지방 부동산 몰락 ‘신호탄’?

현지 업계에서는 정부가 쏜 ‘투기와의 전쟁’ 유탄이 애꿎은 지역 주민에게 날아들고 있다고 호소한다. 지난 5월 초 방사광가속기 유치 효과로 지난달 중순까지 급등하던 청주시 집값은 연달은 6ㆍ17과 7ㆍ10 대책으로 이달 들어 크게 가라앉았다.

문제는 주택 매물이 일시에 대량으로 쏟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넘어서 침체에 빠졌다는 점이다. 청주시의 한 부동산 대표는 “계약만기를 앞둔 세입자나 큰 면적으로 이사하려던 주민들은 울어버릴 지경”이라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자칫 지방 전체가 청주시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 방침대로 거래, 보유, 양도세가 모두 오르면 수도권과 지방에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지방 아파트부터 처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징조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지방 아파트 매매수급동향지수는 전주보다 1.1포인트 떨어진 93.9를 기록했다. 지난 5월 84.8을 기록한 뒤 11주 만에 첫 하락이었다. 이 수치가 낮아지면 아파트 매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졌단 뜻이다.

지방 부동산의 충격을 막으려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꿔야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ㆍ부동산학과 교수는 “장기적 관점을 갖고 지방 거점공간을 서울 같은 융복합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며 “부동산 문제는 일자리와 산업 정책을 병행해 풀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정책으로는 서울로 돈이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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