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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9월25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서 개회사를 마친 후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9월25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서 개회사를 마친 후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졌다. 검찰 외부에서는 여권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성윤 지검장을 필두로 한 서울중앙지검과의 대립 상황에 놓여있다.동행복권파워볼

법조계에서는 한때 ‘우리 총장님’이라 불리며 승승장구했던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양자택일’ 갈림길에 섰다고 분석한다.


윤석열, 좌천→승승장구→수세 몰려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이끌다가 수뇌부에 반기를 들어 한직을 전전한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은 검찰 수뇌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제수사를 진행했다가 징계 및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됐다. 윤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르나”는 등 소신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주포를 맡았고,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전임 총장보다 다섯 기수 아래에 고검장을 거치지 않는 파격 인사로 검찰총장직에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우리 윤 총장님’이라 부르며 신임을 보였다.

그러나 총장 취임 1년도 채 되지 않아 윤 총장은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추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으로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총장이 더욱 수세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옆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m 아래로 추락한 승용차 [부산해운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m 아래로 추락한 승용차 [부산해운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3일 오전 9시 7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아파트 도로에서 A(40대)씨가 운전하던 아반떼가 후진 중 담벼락을 뚫고 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엔트리파워볼

이 사고로 차량 일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초행길이던 A씨가 경사진 좁은 도로에서 후진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후진하다 2m 아래로 추락한 승용차 [부산해운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7월 3일 금요일

□ 출연자 : 강윤희 국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파워사다리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2020년 7월 1일은 러시아 역사에서 종말의 시작으로 기록될 것이다.” 러시아의 작가 드미트리 글루코프스키가 한 언론에 기고한 칼럼내용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7월 1일, 그러니까 그제죠. 러시아에서는 개헌안 국민투표가 있었고요. 투표에 참여한 국민 77.92%가 이 개헌안에 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개헌안이 통과된 7월 1일을 러시아 역사의 종말이라고까지 표현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국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강윤희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강윤희 국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교수(이하 강윤희):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사실 그런데 이 결과를 국민투표가 치러지기 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 정부에서도 국민투표를 한 이유가 무조건 통과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한 거겠죠?

◆ 강윤희: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번 개헌은 푸틴 대통령이 1월에 국정 연설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에 거의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요. 이렇게 국민투표가 통과될 거라고 예측되는 가운데서 국민투표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4월에 예정되었던 투표가 지금 7월 2일로 미뤄진 게 있었지만 이번 상반기 안에 개헌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 맞습니다.

◇ 전진영: 그리고 사실 이게 개헌안이 이미 승인이 났기 때문에 굳이 국민투표를 하지 않았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면서요?

◆ 강윤희: 네, 구 헌법에 의하면 헌법 1장, 2장, 9장에 관련된 것을 고칠 경우는 국민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결정을 할 때는 국민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였거든요. 예컨대 2008년에 헌법을 한 번 개정했는데, 러시아 대통령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됐어요. 그런데 이때에도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도 사실은 러시아 상원과 하원에서 이미 2/3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지지를 명백히 표시한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국민투표를 실시한 거죠.

◇ 전진영: 그러니까 재집권을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투표 조작 가능성.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그게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이야기인 건가요?

◆ 강윤희: 사실 러시아는 이전에도 선거를 할 때마다 투표를 조작했다든가, 아니면 일종의 선거부정이 있었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특별히 일부 지역에서 전자투표를 했고요. 또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며칠에 걸쳐서 분산 투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독립적인 참관인들이 투표 집계나 투표 과정을 참관할 수 있는 과정이 매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조작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일부 조작이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러시아에서 50%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통과하는 데는 대세에는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개헌안이 통과되면서 푸틴 대통령이 결국 6년 임기의 대통령직으로 앞으로 두 번이나 더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그 명분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력기관이 일을 해야 하는데, 자신의 후계자를 찾게 되면 업무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교수님께서는 이 말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 강윤희: 아주 흥미로운 말인데요. 이게 사실 러시아의 정치적 특성을 아주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러시아 연방으로 독립을 한 이후에 러시아에서의 권력승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경쟁적인 후보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는 이런 방식으로 치러진다기보다는 전임 대통령의 후임 대통령을 낙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옐친에서 푸틴으로 넘어갈 때, 또 푸틴에서 메드베데프로 넘어가고, 다시금 푸틴이 장악하는 이 모든 과정이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언제가 됐든 내려오게 될 때는 자신의 후계자를 본인이 낙점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후계자를 찾아야 하는 일종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그 과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죠.

◇ 전진영: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이런 비판과 논란의 목소리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개헌을 해서까지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연임하려 하는 이유. 그리고 푸틴이 본인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을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 실제 뭐라고 보세요?

◆ 강윤희: 사실 이 질문 속에는 푸틴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을 경우에 과거에 본인의 전횡이나 부패와 관련된 부분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두렵거나 그런 것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실제 러시아의 상황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본인이 낙점한 후계자로 바뀌게 될 것인데, 언제가 됐든 간에. 그럴 경우에 후계자와 모종의 정치적인 딜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푸틴이 하야를 한다고 해서 푸틴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후에 책임을 묻게 되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일이 두렵다기보다는 본인의 손에 있는 거대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스스로 내려놓을 이유가 별로 없고, 본인이 그래서 러시아를 위해서 더 많이 통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리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최근의 러시아의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던 게 러시아도 사실 나름 의회가 엄연히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개헌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과연 의회가 어떤 그런 감시와 모니터링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그런 부분이 의문스러웠거든요?

◆ 강윤희: 감시와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말씀드리면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죠. 반면에 만약에 헌법이 정한 대로, 또 푸틴이 기대하거나 계획한 대로 했느냐고 묻는다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는 제대로 역할을 했어요. 푸틴이 개헌안을 제공했을 때 빠르게 승인해주고, 심지어는 푸틴의 기존의 임기를 제로화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의회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 푸틴이 자기 스스로 제안하지 않고, 추대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러시아가 행정부를 견제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기보다는 행정부에 보조를 맞춰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적 방식으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죠.

◇ 전진영: 그러면 러시아 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강윤희: 러시아는 사실 여러 정당이 있고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의석을 차지하려면 비례대표에서 5% 허들을 넘겨야 해요. 그런데 허들을 넘기지 못한 당을 다 빼고, 그리고 그렇게 치면 6개의 정당이 있는데, 그중에 두 정당은 거의 한 석을 배치했기 때문에 군소정당이라 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4개의 정당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4개의 정당 중에 통합러시아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전체 의석수의 7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정당이죠. 그래서 이 통합러시아당이 사실은 의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의회의 도움과 협조를 받아서 이런 개헌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전진영: 그러면 이렇게 야권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약한 이유. 야당이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강윤희: 사실은 1990년대는 조금 의미 있는 야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연방공산당, 공산당이지만 한때 원내 제1당을 차지한 적도 있었고, 또 자유민주주의 계열의 당에서 목소리를 낸 적도 있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특히 통합러시아당이 만들어진 이후로는 거의 야당들이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정부의 그런 견제가 이런 것들이 정부 측의 야당에 대한 탄압이나 견제, 이런 것도 작용했고, 두 번째는 푸틴의 개인적인 인기 및 러시아 정국이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야당을 지지하기보다는 러시아의 경제발전이나 안저을 보장해주는 푸틴에게로 더 많은 지지를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야당이 무기력해졌다고 보입니다.

◇ 전진영: 방금 교수님께서도 여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5월 초까지만 해도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로 푸틴 대통령 지지율이 59%까지 떨어졌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사실 이번 개헌안 투표 과정과 결과를 보면 다시 또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한테 힘을 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장기집권이 불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러시아의 민심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 강윤희: 푸틴이 계속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누렸고, 그러다 보니 59%까지 하락한 것이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이야기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하락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주목을 받은 거지 59%도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푸틴을 지지해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푸틴을 지지해주고 있느냐는 부분에서 보면 러시아 역사, 문화적 요인과 과거의 경험을 기초해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 이런 가치보다는 안정이나 안보,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그런 정권을 지지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한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민주적인 리더보다는 자신의 플랜과 비전을 가지고 국가를 끌어가는 그런 강한 리더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요. 더욱이 1990년대에 러시아의 지위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약화되었는데, 이런 러시아가 다시금 국제무대에서 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러시아 국민들이 굉장히 환호하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에 푸틴이 명확하게 기여하고, 부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을 지지하는 건데, 장기집권과 관련해서 문제는 조금 다르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절차를 거쳤든 간에 실제 내용은 장기집권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위배되고 이렇게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러시아 사람들의 입장, 러시아 정권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지금 실제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다 존중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헌법 개헌을 하면서도 헌법 재판소에 헌법안을 보내서 이것이 기존의 헌법의 그런 정신과 조항에 위배되는지 물었고, 거기서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결을 공식적으로 받았고, 거기다가 국민투표까지 거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장기집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대선에 출마해서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면, 선거에서 집권을 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전진영: 그 관점 자체가 참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요. 종종 반정부시위가 러시아에서 열리기도 하잖아요? 2018년 대선 때도 그런 적이 있고. 그러면 이런 시위에 참여하는 러시아 국민들은 극소수라고 봐야 할까요?

◆ 강윤희: 러시아 인구가 1억이 넘게 많은 것에 비추어서 볼 때는 소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모스코바라든가, 이런 대도시 중심으로 조금 깨어 있는 젊은 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반정부 시위를 지지해주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들의 숫자는 적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시위가 일어났을 경우에 정부 측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시위를 탄압하고, 억압했기 때문에 이런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의미 있는 정치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위에 참여했던 혹은 참여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 효능감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푸틴이 장기집권을 할 경우 시위가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참여할 것이냐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오직 13%만이 그런 시위가 발생하면 참여하겠다고 응답을 한 상태예요.

◇ 전진영: 말씀해주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또 분석을 해보자면 러시아의 그런 젊은 유권자들, 젊은 층들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나 어떤 정치에 대한 무기력. 내가 참여해봤자 정치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 강윤희: 네, 거의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야권은 지금 너무나 약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야권 지도자들도 정치탄압을 너무 많이 받아서 실제로 재정적인 압박도 있고, 신체적 구속도 있고 그래서 힘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유권자들도 이런 상황에서 정권을 교체한다든가, 러시아 민주주의 방향으로의 큰 변화를 도모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 못하죠.

◇ 전진영: 아무튼 새롭게 이렇게 개헌안이 마련됐고, 푸틴의 권력은 한층 더 공고해졌는데, 끝으로 그러면 외교관계에서 하나 짚어보고 싶은데요. 푸틴이 이렇게 장기집권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가장 반갑게 볼 나라. 그리고 반대로 이 사태를 가장 반기지 않을 나라. 어디를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 강윤희: 일단 푸틴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고 러시아의 지원이나 지지를 받고 있는 국가들은 반기겠죠. 예컨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같은 경우는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러시아의 지지나 지원이 없었다고 하면 사실은 붕괴됐을 수 있는 그런 정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아사드 정권 같은 경우는 푸틴이 장기집권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를테면 미국에서도 민주당 계열은 푸틴과 매우 관계가 나쁩니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불리한 그런 정보들을 내면서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이 미국 정치에서 크게 문제가 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푸틴과 미국 민주당의 관계는 매우 나쁜데, 만약에 향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를 할 경우에 민주당이 미국 정치를 주도할 경우에 아마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매우 심각하게 나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보충역 처분 받을 수 있다며 수법 단톡방 공유
현역으로 입대 시 선수 경력 단절 우려해 범행

[서울=뉴시스]병무청 로고.
[서울=뉴시스]병무청 로고.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고의로 손목인대를 손상시켜 병역법을 위반한 K3 리그 출신 축구선수 4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4명은 아령을 쥔 손목을 늘어뜨린 후 무리하게 돌리는 수법으로 인대를 손상시켜 보충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규칙상 손목인대 손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단체 대화방으로 수법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해당 수법을 다른 동료선수들에게 전파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현역으로 입영할 경우 축구선수 경력이 단절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중단했던 병역판정검사가 재개된 2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체혈을 하고 있다. 2020.04.20. jc43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중단했던 병역판정검사가 재개된 2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체혈을 하고 있다. 2020.04.20. jc4321@newsis.com

병무청은 대한체육회와 관련단체에 운동선수들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문서를 발송하는 한편 손목인대수술에 대한 병역판정검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이 최종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앞으로 선제적 예방활동과 단속으로 고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에 의한 병역면탈 범죄를 끝까지 추적, 색출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4km 떨어진 곳에서 날아온 총탄으로 확인..”사격장 구조개선·피해자 보상”

골프장으로 날아온 총탄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골프장으로 날아온 총탄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담양=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담양군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가 총탄에 맞은 사건 조사 결과, 총탄은 군(軍) 사격장에서 날아온 유탄으로 확인됐다.

육군본부는 3일 지난 4월 23일 전남 담양군 소재 민간골프장 직원(캐디)이 업무 중 총탄을 머리에 맞아 다친 사고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원인은 골프장 인근 약 1.4㎞ 떨어진 군부대사격장에서 ‘사격 도중 발생한 유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탄(流彈)은 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을 의미한다.

사고 당시 사격에 참여한 총기 11정을 회수해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해 사고 탄두에 남겨진 고유의 ‘강선흔(腔線痕)’과 일치하는 총기와 사격 인원이 확인됐다.

유탄이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격 장면에 대해 CCTV 녹화영상 판독과 사격통제관·부사수의 진술 등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사격 간 위험을 유발할 만한 고의적인 특이행동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사격 자세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사격하는 특성상 사격 자세의 불안정성, 조준선 정렬 시 총구의 상·하 움직임 등에 의해 유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사격장 안전관리 조사에서는 사격장에 늦게 도착한 일부 인원이 사격전 위험성 예지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유탄을 발사한 사격 인원도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격장 구조부분에서는 ‘도비탄·유탄’ 방지를 위해 1차 탄두 회수대, 2차 토사 방호벽, 3차 표적지 뒤편 자연 방호벽(야산) 등 3중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유탄 등 위험 요소를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육군은 해당 사격장을 ‘차단벽 구조물 사격장’으로 개선, 구조로 보완을 거쳐 사격장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격장 운영은 중단한다.

사고 원인이 군부대 사격장의 유탄으로 확인된 만큼 피해자 치료와 회복을 위해 육본 환자전담지원팀을 편성해 지원하고,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배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육군본부는 지역 관할 군사경찰부대와 육본 중앙수사단 전문 수사요원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해 2개월간 사고 원인 등을 조사했다.

육군본부 측은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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