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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절차가 마무리되며 우리 수출기업들도 통관, 인증규제 등에 있어 단기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물론 한국 정부가 영국 정부와 지난 8월 한·영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만큼 브렉시트가 가동돼도 영국과는 별도의 FTA 영향을 받아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 다만 영국이나 EU로 직접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영향은 적지만, 통관이나 인증 규제에 변화가 생기는 만큼 미리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홀짝게임

2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영국 또는 EU로 직수출하는 한국기업이 이번 협상 결과로 인해 받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22일 한ㆍ영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양국 간 FTA 특혜무역 관계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이다.

한ㆍ영 FTA에 의해 EU를 경유한 수출도 요건만 충족하면 3년간 한시적으로 ‘직접운송’으로 인정돼 특혜관세 혜택이 부여된다. EU 현지에서 생산해 영국으로 수출하는 한국기업도 EU와 영국 통관 때 무관세를 계속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협정상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따라 무관세 특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무역협회는 “일부 품목은 EU 역내에서 필수적인 생산공정이 수행돼야 한다”면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와 관련 부품, 기계류 등은 한국산 부분품 사용 비중이 높을수록 최종 생산품이 EU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U 원산지 인정을 위해서는 한국 또는 EU 역외에서 조달하던 부분을 EU 역내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올해 연말까지 이행 기간이 종료된 후 영국-EU 간 역외 통관절차가 부활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은 이에 따른 통관 지연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

영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수입의 49.1%에 해당하는 3,022억유로(약 406조원)의 EU 수입품이 역외통관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당분간 통관상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EU와 영국에 동시 수출 시 경유국에서의 분할 선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로 포장해 발송해야 한다.

이행기간 종료 후에는 영국과 EU가 각각 별도의 규제와 법률 체계가 적용되는 만큼 인증 및 시험기관의 소재국에 따라 기존 인증과 증명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EU는 이행기간 종료 후부터 영국 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CE 인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영국도 CE 인증을 대체하는 독자적인 UKCA 인증을 발표했지만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EU 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CE 인증의 효력을 인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EU 및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서 이행기간 종료 이후 세부 변경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수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코트라(KOTRA)와 공동으로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를 운영 중이다”면서 “이행 기간 끝나면 브렉시트 전담 관세사를 지정하고 상담 창구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 미래관계 협상이 타결된 후 다우닝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 미래관계 협상이 타결된 후 다우닝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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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매체, 가상 이미지 공개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 차세대 폴더블(접을 수 있는)폰 ‘갤럭시Z폴드3’(갤폴드3)가 화면이 두 번 접히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금까지 나온 폴더블폰은 접히는 부분이 한 곳이지만 이제는 병풍처럼 두 번 접는 새로운 방식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미국 IT 전문 매체 폰아레나는 24일(현지 시각) 갤폴드3의 가상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갤폴드3는 접히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 모델로 나올 전망이다. 듀얼폴드(이중 접힘) 방식의 모델은 가운데 큰 화면 좌우에 작은 화면이 달려 있어 옷장처럼 좌우 작은 화면이 접혔다가 펼쳐진다. 기존 폴더블폰은 화면 가운데 접히는 부분이 있는데 갤폴드3에는 두 곳이 접힌다. 기기를 접으면 왼쪽 작은 화면에 카메라 렌즈 4개가 나타나고, 오른쪽 화면에는 외부 디스플레이가 나온다.동행복권파워볼

트리폴드(삼중 접힘) 방식의 다른 모델도 두 번 접히는데, 듀얼폴드 모델과 달리 병풍처럼 접힌다. 트리폴드 모델은 화면을 모두 접었을 때 한쪽 면에는 카메라가, 반대쪽 면에는 디스플레이가 있다.

갤폴드3는 화면을 두 차례 접기 때문에 기존 모델에 비해 화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기를 다 펼칠 경우 웬만한 태블릿PC와 맞먹는 큰 화면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갤폴드2의 경우 펼친 화면 크기가 7.6인치이기 때문에 9인치가 넘는 태블릿PC보다는 화면이 작은 편이다. 폰아레나는 “렌더링 이미지는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원한 특허를 기반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앵커>

영국에서 처음 나타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로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들에서 퍼져 나가고 있는데, 최근 일본에서도 이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에서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모두 5명으로 일본의 첫 감염 사례입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영국에서 귀국한 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검체를 분석했더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5명 중 4명은 증상이 없고, 1명은 권태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유럽 곳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영국 통계청이 매일 4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 중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49%에 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가운데, 독일에서도 영국에서 귀국해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 한 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또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확인됐는데, 영국을 간 적도 없고 영국에서 온 사람과 접촉한 적도 없어서, 이탈리아 당국은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최근 한 달 동안 양성 판정을 받은 7천800명의 유전자 물질을 검사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33명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확산세가 이어지자, 프랑스를 비롯한 40개국 이상이 영국에서 오는 입국자를 막고 있고, 영국 정부도 전국 봉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편, 화이자는 자사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영 기자stillyoung@sbs.co.kr저작권자 SBS & SBS Digital News Lab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재판부 “사기 등 부정행위 증거 부족, 조세포탈 범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디넷코리아=이은정 기자)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일가와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동행복권파워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둘째딸 구미정, 구광모 회장의 여동생 구연경씨 등 LG 일가14명과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에게 전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LG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구 회장 등에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무관리팀장 2명은 총수일가 주식거래를 주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사진=뉴스1)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사진=뉴스1)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조세 포탈의 동기와 범죄 증명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사건 주식 거래가 특정인 사이의 매매, 위탁자 사이의 매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전·현직 팀장이 처벌을 감수하면서 조세포탈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무관리팀장들이 20% 할증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든 점을 고려해도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 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거래소시장에서의 경쟁매매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소득세법상특수관계인 간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선례적 의미가 있다고 봤다. 

LG그룹 사주일가들이 원고로서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쟁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lejj@zdnet.co.kr)©메가뉴스 & ZDNET, A RED VENTURES COMPANY,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24일 오전 제주 한라산 성판악 입구에 한라산국립공원 탐방로 임시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라산국립공원,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만장굴, 비자림, 한란전시관 등 공영관광지 6개소를 다음달 3일까지 임시 폐쇄한다.2020.12.24/뉴스1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24일 오전 제주 한라산 성판악 입구에 한라산국립공원 탐방로 임시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라산국립공원,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만장굴, 비자림, 한란전시관 등 공영관광지 6개소를 다음달 3일까지 임시 폐쇄한다.2020.12.24/뉴스1


제주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특히 지난 주 개장한 대형 리조트인 드림타워에서 확진자가 나와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불안도 커졌다.

뉴스1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 누적 확진자 수는 총 364명이다.

통신에 따르면 최근 개장한 제주도내 최고층, 최대규모 복합리조트인 드림타워에서 확진자가 나와 또다시 집단감염으로 번지지 않을까 방역당국이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드림타워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파악한 직후 직원 등 10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 아동보호시설인 홍익아동복지센터에서 지난 23일 첫 확진자 발생이후 이날까지 총 1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제주도는 지난 23일 센터에 거주하며 대성학원을 다닌 학생 3명이 확진되자 입소자 및 종사자 157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이날 새벽 확진된 12명을 제외한 142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틀 연속 확진자가 나온 동백주간활동센터 관련 검사 대상자를 기존 18명에서 29명으로 확대해 진행됐다. 이 중 6명은 확진됐으며 9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4명은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한라사우나에서 확진자의 가족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사우나발 확진자는 총 63명으로 늘었다.

제주에서는 120번, 124번, 126번, 127번, 142번, 143번 확진자가 퇴원해 격리 중인 확진자는 총 237명이 됐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등 주요 명승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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