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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부지역이 전력난을 겪고 있다. 올해 들어 호주와 심각한 갈등을 겪으며 석탄 수입을 끊은 것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히지만, 중국 측은 호주산 석탄과는 관계 없다고 반박한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AFP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AFP

20일(각 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호주뉴스닷컴 등에 따르면 중국의 최소 4개 성(미국의 ‘주’에 해당)이 전기 공급 문제로 시민과 기업에 절전을 요청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동북부 장시성, 저장성과 중부 후난성 등이 전력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도했다.동행복권파워볼

FT는 이달 들어 후난성이 정부기관에 절전을 하도록 하고 가로등 절반을 끈다고 전했다. 후난성의 창샤시에서는 지난주 수십개 고층 건물이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단해 직원들이 높은 층까지 계단으로 다니고 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저장성 이우시는 연말까지 지역 내 공장 근무시간을 80% 줄이라고 요구했다. 한 공장 사장은 “주 2일만 일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10월부터 호주산 석탄 수입을 비공식적으로 막았는데, 중국 업계에서도 이것이 최근 전력난의 원인 중 하나로 보는 시각이 있다. 발전기업인 중국화전집단 관계자는 FT에 “많은 발전소는 고품질이 필요해 호주산 석탄을 쓴다”며 “대체품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석탄이 모자란 것은 가격에서도 나타난다. 호주뉴스닷컴은 중국 내 석탄 가격이 이달 초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반면 중국 쪽은 서방의 이러한 시각을 반박하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중국은 석탄 자급자족을 하고 있고, 일부지역 전력난은 수요 급증 때문으로 석탄 수입은 상관 없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전체 석탄 수요에서 호주산이 차지한 비중은 2%였으며, 전체 수입산 비중도 6~7%였다. 매체는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 및 중국경제의 V자형 반등이 전력난의 이유라고 전했다.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전력 공급 부족은 “1~2주 안에 해결된다”고 설명했다.김주동 기자 news93@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수도권 행정명령 발동 관련 내용 보니
동창회·집들이·돌잔치 등 사적 모임은 금지
시험·경조사 등 2.5단계 수준 방역수칙 지켜야
식당, 일행당 4명까지 이용 가능..수칙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극약 처방을 내놨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10인 이상 집합금지)를 넘어서는 사실상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다만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은 2.5단계 수준을 적용한다. 이데일리는 내일(23일) 자정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정하기 때문에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적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이번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이 포함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다만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해 2.5단계 수준으로 허용한다. 예를 들어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다.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해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나.

△이번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다.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지켜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식당을 방문해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 이용 가능하다. 다만 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식당의 경우 일행당 4명까지 이용 가능하다.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동하는 것으로 모임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고발해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광수대, 노원서 경위-피의자 간 통화 확보
피의자 “광수대 관련 조서 필요” 지침 내려
사건 관계자 행적 및 계좌 추적 상황 유출

경찰청. 김주성 기자
경찰청. 김주성 기자

일선 경찰서 현직 경찰 간부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유착해, 해당 피의자를 수사하는 광수대 경찰 간부를 수사선상에 올리자고 모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사건 관련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의 ‘청부수사’ 의혹(관련기사☞ 정종선 수사과정 ‘경찰 간부·제보자 유착’ 정황 포착)에 이어 또 다른 경찰관-피의자 유착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파워볼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수대는 서울 노원경찰서 소속 A 경위가 평소 친분이 있던 법무법인 사무장 B씨와 나눈 대화의 통화 녹음을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 통화 녹음에는 A 경위와 B씨가 ‘광수대 소속 C 경위를 수사받도록 하자’는 취지로 나눈 대화가 담겨 있다. C 경위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B씨를 수사하는 경찰관이다. 결국 피의자가 다른 경찰관을 이용해,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관을 수사로 위협하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광수대는 6월부터 B씨와 서울시 축구협회 간부를 상대로 △협회 공금 유용 △초·중·고 축구부 감독들에게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던 중 광수대는 지난달 16일 B씨의 측근 휴대폰에서 A 경위와 B씨의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 이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광수대에서 B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다.

지난달 12일 통화에서 A 경위와 B씨는 서로 ‘형님'(B씨) ‘동생'(A 경위)으로 부르고 있다. 전화를 건 B씨는 A 경위에게 “광수대 반장이 나한테 구속영장을 쳤다가 기각됐는데 들었느냐”며 “노원서에서 광수대 반장을 (수사 대상으로) 불러들일 연결 고리를 찾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 밖에도 B씨는 사건 관계자로부터 특정한 내용이 담긴 조서를 받아야 한다고 종용하며 사실상 구체적 수사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그는 “그런 조서를 받으면 C 경위까지 줄을 타고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청. 연합뉴스

A 경위는 B씨의 요구에 “형님,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사건 관계자의 행적 △사건 관계자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 발부 및 수사 상황 등을 자세히 전달하기도 했다. A 경위의 말을 들은 B씨는 “영장 칠 때쯤 다시 한번 얘기 해 주고, 줄을 잘 타서 C 경위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일정을 맞춰보자”고 말했다.홀짝게임

이들의 통화 녹음에 나타난 정황에 따르면, △경찰관이 구체적 수사 상황을 빼내 전달하는 것을 넘어 △수사 경찰관을 다른 수사로 엮으려고 시도한 것이다. A 경위와 B씨는 10년 쯤 전부터 친분을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수대는 해당 의혹에 대해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사실 관계를 묻는 한국일보의 질문에 A 경위는 “B씨는 제보자의 성격도 있어 통상적 수사 절차를 추측성으로 전한 것”이라며 “실제로 C 경위를 그럴(수사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B씨는 “광수대에서 청부수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들려서 했던 얘기”라며 “이후 C 경위에게는 충분히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황제진료’ 구체적인 내용 소상히 밝혀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2020.11.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2020.11.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 서모군의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 과정에서 진료 청탁,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군은 지난 5월 중순 경호원과 함께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는데, 5월 중순경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서울대어린이병원은 대기 환자 수가 많아 초진 외래 환자가 일주일 만에 진료예약을 하는 것은 어렵고, 여러 개의 과를 같은 날 돌아가면 진료받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더니 5~6월경 VIP(문 대통령의 사위와 서군)가 다녀간 적이 있고, 경호원은 단출했으며, 남들처럼 소아과 앞 벤치에서 대기한 후 진료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곽 의원은 “서군은 (태국) 방콕에 있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어 학업 도중 귀국한 것인지 확인했더니 4월30일부터 6월15일까지 코로나19로 휴교한 사실이 홈페이지에 나타나 있었다”며 “대통령 외손자가 초고속 황제진료를 받은 것이 사실인지, 어떤 청탁 경위로 황제진료를 받게 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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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尹 징계’ 효력정지 여부 심문
‘정직’ 윤석열 복귀 여부, 이번주 결정될 듯
尹, 전날에도 서면제출..’징계위 구성 위법’ 강조
“징계위 빠진 추미애, 위원 선정 등 우회 관여”

(사진=자료사진)
(사진=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 효력을 지속할지, 중단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문이 22일 진행된다. 그 결과는 징계 집행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불복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윤 총장 가운데 한 쪽에 힘을 싣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법원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총장은 심문 전날까지도 ‘징계를 청구해 심의 관여 자격이 없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위원 구성 등 징계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총력을 쏟아 붓는 모양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본안소송인 징계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심문 당일이나 이튿날, 늦어도 이번 주 내로 나올 전망이다.

통상적인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긴급하게 효력이 정지돼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그러나 이번엔 대통령이 재가해 최종 확정한 징계인데다가 향후 본안소송에서 징계 정당성이 입증될 가능성도 상정해야 하는 만큼, 법원이 징계 절차와 혐의에 대해서도 비교적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윤 총장 측도 이를 감안한 듯 징계의 절차적 허점과 적용된 혐의의 부당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적으론 임기제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이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점,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중요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쳐 긴급하게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점이 윤 총장 주장의 주요 요지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 총장 측은 이에 더해 검사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서면을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데, 징계위에만 출석하지 않았을 뿐 위원 임명과 징계 관련 기록등사 허가 여부까지 관여해 부당하다는 지적도 서면에 포함됐다. 또 징계 청구 후 추 장관에 의해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징계 사유와 연관된 사건 관계인이 위원으로 참여해 심의 공정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도 담겼다. 윤 총장 측은 징계 뿐 아니라 감찰과정도 위법했다는 기존의 주장도 재판에서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윤 총장 측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처분권자가 대통령이고, 공무원 질서 유지를 위해 재가를 한 것으로 보여 효력이 정지될 경우 정부 조직 안정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윤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연기해 개최하는 등 방어권 보장도 충분히 이뤄져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기존 입장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의 불복 소송에서 피고는 추미애 장관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의 경우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16조2항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다투는 대상은 “대통령의 징계 처분”이라는 게 윤 총장 측의 설명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통령과 윤 총장 가운데 한 쪽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정치적 해석이 뒤따르는 이유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이번 징계에 재량이 없고, “(징계위에서 의결한)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책임론에 선을 그은 셈이지만, ‘대통령 재량권’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법조계에 적지 않다. 다만 윤 총장 측은 “현재 소송 논리엔 대통령 재량에 대한 대목은 들어있지 않다”고 신중론을 내놨다.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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